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83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고대도 영어조합법인과의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추진필요성)

❍ 고대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 방문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고대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고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라. 위탁시설 개요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045-23
규 모	지상2층 / 연면적 171.3㎡ / 철근콘크리트구조
조 성 기 간	2017. 01. ~ 2019. 07.
조 성 비	32억 원(국비 12 / 도비 4 / 시비 16)
층 별 용 도	1층(방문자 센터, 관리사무실) / 2층(마을카페)

(현장사진)

마. 수 탁 자: 고대도 영어조합법인

바.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3년

사. 수탁기관의 자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농산어촌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위탁하는 해당 마을법인

아.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계약

자. 운영관리비 부담: 관리비 및 운영비 수탁자 부담

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고대도는 국내 최초의 개신교 선교지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문화체험관 및 방문자센터 조성을 통해 기독교 순례 관광지 테마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이로 인해 고대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고대도에 상주하는 주민으로 「고대도 영어조합법인」이 구성되었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신고번호 제2023-002호)를 득하여 위수탁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법인에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3. 이후계획

가. 2023. 10월: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승인

나. 2023. 12월: 위․  수탁 협약 체결

다. 2024.  1월: 운영관리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2 참조

붙임 1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붙임 2

-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안)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장(이하“위탁자”라 한다.)과 고대도 영어조합법인(“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운영관리 등 전반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의무)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협약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하며, 방문자센터(마을카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3조(협약의 범위) 본 협약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위탁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위  치 :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045-23

❍ 규  모 : 지상2층 / 연면적 171.3㎡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시설 : 1층(방문자 센터, 관리사무실) / 2층(마을카페)

제4조(역할 분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방문자센터(마을카페) 운영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방문자센터(마을카페) 운영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방문자센터(마을카페)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위탁자가 운영에 대한 자료 요구시 성실 이행

③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 한다.

제5조(관리권 인계) ① 본 협약으로 관리권한이 수탁자에게 위임되며 본 협약이 체결된 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방문자센터(마을카페)의 관리권을 인계한다.

② 본 협약 해지시 수탁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관리권을  인계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수탁자”는 협약 받은 재산(시설물, 집기,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즉시“시장”에게 당초의 시설물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탁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협약체결 이후 방문자센터(마을카페)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각호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며 위(수)탁 재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1. 위탁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통상의 보수경비(기능보강 및 대수선,     단위 건당 3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 건물안전관리비용은 제외)

2. 전력, 수도, 가스, 전화 등의 사용 또는 시설 수리에 따른 제 경비

3.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보험, 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4. 기타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법인”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수탁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및 목적의 변경

2. 당해 건물 및 부대 제 시설의 개조 또는 구조변경 및 공작물의 부가변경 및 개수공사 등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이 협약에 의한 운영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 등

제8조(운영상황 보고) ① 수탁자는 연간 재무상황 및 운영상황을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운영상황을 요구할 시는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위반 또는 본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시설물 운영을 포기하고자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

② 위탁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불이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① 방문자센터내 마을카페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과 화재 등의 사고를 대비해 화재보험 등의 예방대책(해양문화체험관 제외)을 수립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의 운영관리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방문자센터(마을카페) 운영관리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지도·감독 및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관련서류, 장부 등을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 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비점을 개선  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3조(효력발생) ① 협약기간은 2024년 ○월 ○일부터 2028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기타)  ①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위 탁 자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상  호   보  령  시  장

대표자    김   동  일 (인)

수 탁 자      주  소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1길 53

상  호  고대도 영어조합법인

대표조합원  김 흥 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