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령시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의안 번호	3484		제안연월일: 2023. 9. .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합계	4건	6,337,600
소계		800,000
1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	800,000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신산업 전략과
소계		4,300,000
2	보령머드축제 출연금	4,300,000	(재)보령축제 관광재단	관광과
소계		1,237,600
3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 연 금	1,000,000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경제과
		180,000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4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57,600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3. 참고사항

가. 사업별 세부내역: 붙임

Ⅰ.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을 보령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계	1 건	19,900,000 (본예산 800,000)
1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	19,900,000 (본예산 800,000)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신산업전략과

- 세부 출연금 내역

(단위: 천 원)

연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19,900,000	1,550,000	7,345,000	11,005,000
- 본예산	19,150,000	800,000	7,345,000	11,005,000
- 추경	750,000	750,000	-	-

※ 비엔날레 행사비, 주제관 건립비는 충남도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요구 예정

나. 출연의 필요성

❍ 2026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를 추진 주체가 될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주제관 건립을 위한 출연금 확보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붙임2]

다. 조직위원회 구성(안): [붙임3]

붙 임 1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

제2조(사업비 등 지원)

보령시장은 재단법인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섬 국제 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개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홍보‧교섭활동 및 각종 행사

그 밖에 비엔날레 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붙 임 2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 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 제2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6년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 주제관 건립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 제2조)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9,900	1,550	7,345	11,005
출연금	19,900	1,550	7,345	11,005
- 비엔날레 행사비	2,600	-	320	2,280
- 주제관 건립비	15,000	750	6,275	7,975
- 조직위원회 운영비	2,300	800	750	750

2) 참고사항

❍ 충남도 - 도 5 : 시 5 재원분담 요구

❍ 보령시 - 도 6 : 시 4 재원분담 건의

→ 충남도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 투입 계획 변경 가능(9월 중 협의)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40,300	280	3,130	14,880	22,010
□ 국 비	-	-	-	-	-
□ 지방비	40,300	280	3,130	14,880	22,010
- 도 비	20,400	280	1,580	7,535	11,005
- 시 비	19,900	-	1,550	7,345	11,005
□ 기 타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붙 임 3		조직위원회 구성(안)

1.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 제2조

2. 주요 연혁

❍ 2021.03.15. 「섬 국제 비엔날레」추진 방안 수립

❍ 2022.01.11. 「섬 국제 비엔날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완료

❍ 2022.05. ∼ 07. 국제행사 승인 관련 업무 협의(문체부, 기재부)

☞ 비엔날레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국제행사 승인 미대상 사업(2020년부터)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과한 규정」제2조, 제3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0조제1항, 제34조제2항제1호의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하여 지역문화행사는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 2022.09.08. 「섬 국제 비엔날레」기본계획 수립

❍ 2023.02.28. 섬 국제 비엔날레 추진 협조요청

<충남道 문화정책과-2287(2023.02.23.)호>

❍ 2023.02.28. 협조요청 회신<신산업전략과-1123(2023.02.28.)호>

‣ 충남도: 총사업비(403억원) 중 보령시 부담예산(199억원) 확보

☞ 보령시: 사업비(주제관 건립비 포함) 및 운영비 분담비율 조정 건의(도 70%: 시 30%)

‣ 충남도: 섬 국제 비엔날레 주제관 운영

☞ 보령시: 주제관 건립 민자유치 및 민간운영, 또는 도 출연기관 운영, 추가적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 요청

❍ 2023.04.17. 섬 국제 비엔날레 추진 관련 의견 회신

<충남道 문화정책과-4795(2023.04.18.)호>

‣예산 및 분담비율: 총사업비(403억원) 중 보령시 부담 예산(199억원) 확보(도:보령시 = 5:5)

‣주제관 운영: 「섬 국제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결정

3. 조직위원회 구성(안)

❍ 사무처 구성(안)

- 사무처 구성: 1총장 2부 5팀, 총 32명(공무원 26명, 민간인 6명)

구분	2024년 7월까지 (1차 파견 및 채용)	2025년 1월부터 (2차 파견 및 채용)
조직 구성	1총장 2부 4팀	1총장 2부 5팀
인원 구성	17명	32명
단계별 투입인원	17명 (도8, 시7, 사무총장1, 총감독1)	15명 (도5, 시6, 통역4)

❍ 조직위 구성(안)

- 조직위원장: 충청남도지사+보령시장(공동)

- 이  사(5∼15명): 당연직+선출직

당연직 (6명)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과 동일인으로 구성> □충남도(3): 행정부지사(이사장),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령시(3): 부시장, 미래전략국장, 기획감사실장
선출직 (9명 이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장, 저명인사 등으로 구성> □추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도지사 승인 받아 취임

- 감  사(선출직/2명): 추후 이사회에서 선출(공인회계사 등)

- 설립절차(안)

발기인 대회 (발기인 6) <도 3, 시3>	□	구성‧운영 준비 (정관‧사무처 구성 등)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등	□	설립 등기 신청, 인력 운영계획 수립	□	사무처 구성 (1차 파견: 도8, 시7, 기타2)	□	사무처 구성 완료 (2차 파견: 도5, 시6, 기타4)
2023. 11월		2023. 12월까지		2024. 1월		2024. 7월까지		2025. 1월

- 단계별 인력배치 및 운영계획(안)

‣ 2024년 7월 ∼ 12월(1단계), 2025년 1월 ∼(2단계)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민간
			행정	행정	시설	행정	시설	행정	시설	운전
계		32	2	4	1	6	6	3	3	1	6
보령시	계	13	1	1	1	3	3	1	2	1
	1단계	7	1		1	2	2			1
	2단계	6		1		1	1	1	2
충남도	계	13	1	3		3	3	2	1
	1단계	8	1	3		1	1	1	1
	2단계	5				2	2	1
기타	계	6	6								6
	1단계	2	2								2
	2단계	4	4								4

❍ 조직위원회 구성도(안)

						조직위원장(충남도지사+보령시장)
							사무총장(4급 상당)
		총감독 (민간)
			기획총괄부									전시운영부
	총괄팀 (11명)			국제사업팀 (6명)				홍보마케팅팀 (4명)			행사운영팀 (6명)					전시팀 (5명)

Ⅱ. 2024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가. 보령머드축제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단위:천원)	출연기관	비 고
1	보령머드축제 출연금	4,300,000	(재)보령축제관광재단

나. 출연의 필요성

- 보령머드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대형 브랜드 공연을 유치

- 보령머드축제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간 조성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붙 임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Ⅲ.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지속되는 3高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라 자금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보증재원 및 이자지원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사 업 명: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1. ～ 12.

사 업 비: 11.8억

- 보증출연금: 10억원(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 출연)

※ 보증규모: 120억원(출연금 × 12배)

- 이자보전금: 1.8억원(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23년 출연금에 대한 2차년도 이자)

※ 2023년 출연금: 道에서 2.3% 이자지원, 시 1% 이자지원

※ 2024년 출연금:  道에서 2.5% 이자 부담

사업 내용

구 분	세 부 설 명
①지원대상	도내 사업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②보증한도(대출금액)	사업자당 최대 5천만원 이내
③지원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0원억원, 이자2.5% , 2년간 지원

3. 이후 추진계획

2024. 1.: 특례보증 관련 업무 협약 체결

2024. 1.: 2024년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4. 참고사항

관련 법령: 붙임 참조

붙 임		관련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개정 2013.10.30., 2021. 9. 30.>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수익금 등<개정 2013.10.30.>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개정 2021. 9. 30.>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Ⅳ.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기반을 마련하고자,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사 업 명: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업기간: 2024. 1. ～ 12.

사 업 비: 57,600천 원

- 산출기초: 400,000원 × 144명 = 57,600,000원

대    상: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법인

참여규모

(단위: 개소, 명)

구 분	기업수	근로자 수*
2호법인	8	144

* 근로자 수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개월 평균 인원임

기금 운용

- 원    칙: 기업 출연금 이상을 근로자 1인당 복지지원금으로 지원

* 기업 출연금 이상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기금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향후 5년 이상 운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복지지원비 지출 조정

- 지 급 액: 근로자 1인당  기업 출연금의 2.5배 이내

* 단, 복지지원금 지급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추진

- 지급방법: 지역상품권 등(설, 근로자의날, 추석)

- 운 영 비: 총 기금의 2% 이내

- 적 립 금: 복지지원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

- 운영위원회: 임원진2, 지역 기업대표 및 근로자대표 각1, 지자체 각1, 감사1

3. 참고사항

관련 법령: 붙임 참조

붙 임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조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에 법 제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지원요건) ①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