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85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개정이유

인구증가시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민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구증가시책 정비

- 합숙활동 지원금 삭제(안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제9호)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설(안 제2조제12호, 제3조제4항, 안 별표)

※ 1학기당 500천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 / 최대 4학기분 지급

- 우수 기관·단체 등에 대한 해외 연수경비 지원 삭제(안 제6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 제28조)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2023. 9. 12. ~ 10. 2.) 결과: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민등록”을 “2년 이상 주민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입대학생”이란 전입자 중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ㆍ휴학생 또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원은 대상자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전입 당시의 해당학교 졸업 전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원 주소 이전 우수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중학교ㆍ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주소 이전 실적을 포함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안 제4조 관련)

시책명

지 원 내 용

적 용 기 준

지원시기

전  입

기념품

ㆍ보령사랑상품권

- 전입자 1명당 보령사랑상품권 50,000원

전입신고 시

ㆍ보령시 스카이바이크 이용료

- 전입세대당(4명기준) 무료이용권 1매

교통상해 보험료ㆍ

자동차

이전 등록비

ㆍ교통상해 보험료

-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주에 한하여
1억원 이내의 보험가입 증서(1년 보장)

※ 교통상해보험료는 자동차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 1명에 한함

전입신고 시

ㆍ 자동차 이전 등록 경비

- 자동차 등록세, 번호판 교체비용 등
으로 100,000원 이내 실비 지급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시

전입학생

지원금

ㆍ전입학생 학습용품 구입 상품권 지급

- 전입시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전입신고 시

ㆍ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 전입 6개월 후 200,000원

- 전입 1년 후 150,000원

- 전입 1년 6개월 후 200,000원 지급

전입신고 6개월 ~

1년 6개월 후 지급

문화예술회관

관  람  료

ㆍ문화예술회관 관람료 30% 경감

ㆍ전입일로부터 1년6개월동안 경감

전입신고 시

체육시설

이 용 료

ㆍ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ㆍ전입일로부터 3년동안 감면

전입신고 시

귀  농

어업인

지  원

ㆍ귀농어정착금 지원

- 세대당 500,000원

전입신고 시

유공기관ㆍ

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장려금 지원

ㆍ보령사랑상품권 지급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5명 이상 ~ 10명 미만	200
10명 이상 ~ 20명 미만	500
20명 이상 ~ 30명 미만	1,000
30명 이상 ~ 45명 미만	1,500
45명 이상 ~ 80명 미만	2,000
80명 이상 ~ 100명 미만	2,500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3,000
150명 이상 ~ 200명 미만	4,000
200명 이상	5,000

ㆍ매년 12월말 현재,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

ㆍ최근 1년 동안 관내 5명 이상 또는 최근 2년 동안 관내 10명이상 전입 실적이 있어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다음 해

1월 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 1학기당 500,000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

- 최대 4학기분 지급

※ 전입학생지원금, 해당 학교 및 다른 기관에서 기숙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 차감 지급

· 기숙사 이용을 시작한 월부터 시에 전입하여 6월 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생 또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학기 종료

60일 이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입자”란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2. ---------------------- 2년 이상 주민등록--------------------------.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스포츠 활동을 위한 단체”란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소속선수 및 임직원이 50명 이상 시로 전입하여 합숙하는 단체를 말한다.	<삭 제>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전입대학생”이란 전입자 중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ㆍ휴학생 또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내용)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합숙활동 지원금	<삭 제>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원은 대상자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전입 당시의 해당학교 졸업 전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생 략)	제6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원 주소 이전 우수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중학교ㆍ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주소 이전 실적을 포함한다)
1. 직원 주소 이전 우수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포상금(중학교ㆍ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주소 이전 실적을 포함한다)	<삭 제>
2. 주소 이전 우수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담당자 해외 연수경비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설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안 제3조(지원내용) 및 별표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예산소요: 200백만 원 / 년

○ 산출기초: 지역 소재 대학 기숙사비 1년 1,100천 원 ~ 1,700천 원(‘23년 기준)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710	-	110	200	200	2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2024년도 기숙사생(내국인) 산정: 총 208명

- 2024년 신입생 100명(예상), 2학년생 108명

※ 2024년 1학기분만 지급, 2학기분은 2025년 1월에 지급

○ 연 200백만 원(전입학생 1학기당 50만 원 이내 실비 지급)

- 1,000천 원×200명 = 200,000천 원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100%

4. 작성자

미래전략국 새마을공동체과 이향숙 과장 (☎ 23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9. .
자치법규명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새마을공동체과
입안이유	인구증가시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민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구증가시책 정비 - 합숙활동 지원금 삭제(안 제2조, 제3조) - 우수 기관·단체등에 대한 해외 연수경비 지원 삭제(안 제6조) ○ 신규시책 신설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안 제2조, 제3조) ○ 별표(개정)
검토의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80
정 책 명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새마을공동체과
	담당자명	김여진		전화번호	041-930-232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새마을공동체과)	가. 활용도 저조 시책 정비 - 합숙활동 지원금(제2조, 제3조) - 주소 이전 우수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담당자 해외 연수경비(제6조) 나. 신규시책 신설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안 제2조, 제3조) 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새마을공동체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상해보험료”란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험료를 말한다.

4.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란 전입한 차량에 대한 변경등록에 필요한 실비를 말한다.

5. “전입학생”이란 전입자 중 시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개정 2019.3.29.>

6. “문화예술회관 관람료”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공연 및 전시행사 관람료를 말한다.

7. “체육시설 이용료”란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시설 이용료를 말한다.<개정 2019.12.30, 2020.3.30.>

8. “스카이바이크 이용료”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9. “스포츠 활동을 위한 단체”란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소속선수 및 임직원이 50명 이상 시로 전입하여 합숙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3.29.>

10. “귀농어업인”이란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11.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란 소속 임직원이 연간 5명 이상 시로 전입하여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등을 말한다.<개정 2019.3.29.>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0.12.30.>

2. 보령사랑상품권<개정 2020.3.30.>

3. 교통상해보험료

4. 전입학생 지원금(학습용품 구입 상품권, 생활지원금)<개정 2019.3.29, 2020.3.30.>

5.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6.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7. 체육시설 이용료 <2020.3.30.>

8. 스카이바이크 이용료

9. 합숙활동 지원금

10. 귀농어업인 지원금

11.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신설 2019.3.29.>

② 제1항의 지원은 전입 최초 1회로 한정한다.<개정 2020.12.30.>

③ <삭제 2019.3.29.>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3.29.>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주소 이전 우수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포상금(중학교ㆍ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주소 이전 실적을 포함한다)

2. 주소 이전 우수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담당자 해외 연수경비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매년 이 조례의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0.12.30.>

부칙  (2007.06.11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의 신설규정은  2015년 7월 상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별표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전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별표 중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이용료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2021.8.30. 조례 제1758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국민체육센터”를 “체육시설”로 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