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86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섬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도시주민과 균등한 교통편익 및 생활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섬 가치 재조명 및 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이용객에게 여객 운임 지원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명 개정

- (기존)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보령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 주민과 균등한 교통 여건 생활 보장을 위한 섬주민 대상 천원 여객선 운영(안 제5조제2항)

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 이용객들에게 여객선 운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붙임 4

입법예고: 2023. 9. 7. ~ 9. 27.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섬주민”을 “섬지역”으로, “복리증진”을 “섬주민의 복리증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운임지원금 기준)”을 “(섬주민 운임지원금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섬주민의 여객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의 제목 “(명절기간 여객운임지원)”을 “(일반이용객 여객운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설날 또는 추석으로 인하여 명절기간 동안 관내”를 “관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절기간”을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섬의 날 행사기간: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에 따른 섬의 날 당일 및 전후 각 3일(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4. 비수기(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보령시 섬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섬지역---------------- 섬주민의 복리증진-------------.
제5조(운임지원금 기준) 섬주민의 여객선운임 지원 기준은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에 따른다.	제5조(섬주민 운임지원금 기준) ① --------------------------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섬주민의 여객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명절기간 여객운임지원) ① 시장은 설날 또는 추석으로 인하여 명절기간 동안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일반이용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규운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규운임이란 내항 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뜻하며 차량운임과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제5조의2(일반이용객 여객운임지원) ① ------------------------- 관내 -----------------------------------------------------------------------------------------------. ----------------------------------------------------------------------------------------.
② 제1항에 따라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기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섬의 날 행사기간: 「섬 발전 촉진법」제2조의2에 따른 섬의 날 당일 및 전후 각 3일(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 설>	4. 비수기(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섬주민 대상 천원 여객선 운영

□ ‘섬의 날’ 행사 기간과 비수기에 여객선 이용객 증가를 위한 운임 지원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376,578	376,578	376,578	376,578	376,578
- 섬의 날	127,670	25,534	25,534	25,534	25,534	25,534
- 비수기	759,235	151,847	151,847	151,847	151,847	151,847
- 천원 여객선	995,985	199,197	199,197	199,197	199,197	199,197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섬의 날 행사기간(8. 5. ~ 8. 11.)

						(단위: 원)
항로	운 임 비					이용객 (섬의 날 기간)	추 가 소요액	비고
	요 금		부담액	추가 지원 (50%)
계						4,019	25,534,100
대천-외연도	18,000		9,000	9,000		1,197	10,773,000
대천-장고도	11,200		5,600	5,600		2,476	13,865,600
오천-선촌	4,800		2,400	2,400		129	309,600
대천-선촌	5,400		2,700	2,700		217	585,900

❍ 비수기

						(단위: 원)
항로	운 임 비					이용객 (2021. 11. ~ 2022. 3.)	추 가 소요액	비고
	요 금		부담액		추가 지원 (50%)
계						27,520	151,846,800
대천-외연도	18,000		9,000		9,000	5,593	50,337,000
대천-장고도	11,200		5,600		5,600	14,781	82,773,600
오천-선촌	4,800		2,400		2,400	1,860	4,464,000
대천-선촌	5,400		2,700		2,700	5,286	14,272,200

❍ 천원 여객선

						(단위: 원)
항로	운 임 비					이용객 (2022년 기준)	추 가 소요액	비고
	선사 할인 (20%)		부담액		추가 지원
계						66,692	199,196,800
대천-외연도	14,500		5,000		4,000	15,483	61,932,000
대천-장고도	8,500		4,600		3,600	37,651	135,543,600
오천-선촌	3,800		1,400		400	4,303	1,721,200
대천-선촌	3,700		1,000		-	9,255	-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376,578	376,578	376,578	376,578	376,578
□ 시 비	1,882,890	376,578	376,578	376,578	376,578	376,578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9. .
자치법규명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해양정책과
입안이유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에 대해 여객 운임 지원 확대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기존)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보령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 도시 주민과 균등한 교통 여건 생활 보장을 위한 섬주민 대상 천원 여객선 운영(안 제5조) ○ 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 이용객들에게 여객선 운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의2)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62
정 책 명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해양정책과
	담당자명	이문영		전화번호	041-930-651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해양정책과)	1. 조례명 개정 - (기존)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보령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2. 도시 주민과 균등한 교통 여건 생활 보장을 위한 섬주민 대상 천원 여객선 운영 3. 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 이용객들에게 여객선 운임 지원 근거 마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영희/041-930-3465) 해양정책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보령시 섬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4.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개정 2020.12.30., 2022.04.20.>

2. "섬주민"이란 제1호에 따라 승선일 기준으로 보령시 관할 섬에 주민등록을 둔지 30일 이상 경과된 사람을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자를 포함한다)<개정 2022.04.20.>

3. "내항여객선"이란「해운법」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말한다.

5. "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한국해운조합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6. "여객선운임"이란 「해운법」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과 「항만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제3조(운임지원 대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여객선운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12.30.>

1. 섬주민이 보령시 관할 섬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개정 2022.04.20.>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운임의 주체 및 재원) ① 지원운임은 보령시에서 부담한다.

② 재원은 국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제5조(운임지원금 기준) 섬주민의 여객선운임 지원 기준은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에 따른다. [본조 전부개정 2020.12.30.]<개정 2022.04.20.>

제5조의2(명절기간 여객운임지원) ① 시장은 설날 또는 추석으로 인하여 명절기간 동안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일반이용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규운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규운임이란 내항 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뜻하며 차량운임과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22.04.20.>

② 제1항에 따라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명절기간: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2. 추석 명절기간: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본조 신설 2020.12.30.]

제6조(운임지원금 지급) ① 운임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자의 승선 실적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한 예산을 여객선사에게 매월 정산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 여객선사와 조합은 매월 여객선운임지원액 지급신청서 및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달의 10일까지 시장에게 운임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여객선사와 조합에게 지급한다.

③ 시장은 운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할 수 있다.

④ 지급된 운임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달의 지급일에 정산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운임지원금에 대하여 여객선사의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 지원금의 70% 범위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제7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 ①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을 받은 여객선사로부터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을 받은 섬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개정 2022.04.20.>

1. 1회 적발의 경우: 1년

2. 2회 적발의 경우: 3년

3. 3회 적발의 경우: 영구

제8조(홍보 및 주의의무) ① 조합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을 섬주민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권고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②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섬주민 할인승선권을 발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정 2022.04.20.>

2.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와 관련한 여객선사 직원 및 여객선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다.<개정 2020.12.30.>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선사는 섬주민이 아닌 자가 섬주민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04.20.>

제9조(업무협약 체결) 시장은 운임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삭제 <2020.12.30.>

제11조 삭제 <2020.12.30.>

부칙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지원율) 국가에서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상여객 운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지원율은 조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운임지원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서지역주민에 대한 운임지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