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87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섬주민 대상으로 지원되는 생필품 해상물류비의 정의와 지원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고,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추어 조례를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명 개정

- (기존)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 (변경)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해상물류비 지원 및 업무협약 규정(안 제3조, 제4조)

- 생필품 운송비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마련

준용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3. 9. 7. ~ 9. 27.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보령시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주민”이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LPG)

2. 난방용 유류

3. 분뇨수거 차량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섬주민 자가소비목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시 연료운반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업무협약) 시장은 해상물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준용)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8. .
자치법규명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해양정책과
입안이유	섬주민 대상 해상물류비 지원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제명변경)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 (정 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2조) ○ (재정지원)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근거 마련(안 3조) ○ (업무협약) 공급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조항(안 4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63
정 책 명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해양정책과
	담당자명	이문영		전화번호	041-930-651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해양정책과)	▪ 제ㆍ개정 목적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위원회 폐지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추어 조례 내실화 추진 ▪ 제ㆍ개정 주요 내용 보령시 섬주민 대상 지원되는 생필품 해상물류비의 정의와 지원대상 및 기준 신설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영희/041-930-3465) 해양정책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보령시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취사용 액화석유가스와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2. “섬주민”이란 섬에 의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3. “생활연료”란 섬에서 영업목적이 아닌 주거생활에 필요한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와 주택난방용 유류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2022.04.20.>

4. “운송비”란 섬과 시 또는 읍.면 소재지 소비자 생활연료 공급가격의 차액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운송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주 등으로 한다.

1. 섬주민 중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개정 2022.04.20.>

2. 한 건물 안에서 세대를 달리하며 별도의 취사 및 난방을 하는 세대주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별 연간 운송비 지원 기준은「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섬에 생활연료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가 있는 해당 지역은 시장과 판매자(판매소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자가 공급한다. <개정 2022.04.20.>

② 판매소가 없는 지역은 시의 실정에 맞게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가 공급한다.

③ 판매자 및 제2항의 사업시행자는 생활연료를 공급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연료 공급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운송비를 청구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구된 공급내역에 대하여는 50퍼센트 이상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추출,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등 타당성을 심사한 후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운송비를 지급한다.

⑤ 판매소가 없는 지역에서 자가(自家)선박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구입할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30>

⑥ 제5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달마다 1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시장은 해마다 연초에 섬별 운송거리 및 제반여건 등 구체적 산출근거에 따라 운송비 지원금액을 산정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⑧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하여 화물선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제6조(환수) ① 시장은 신청인이 착오나 서류위조 등 부당·부정한 방법에 따라 운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보고) 시장은 시비와 충청남도 도비를 보조받아 운송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추진상황 보고: 달마다 다음달 15일까지

2. 정산보고: 사업을 완료한 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운송비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운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4.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중 100분의 40의 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2.22>

1. 섬지역 이장 또는 주민 2명

2. 보령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에너지과장, 해양정책과장, 오천면장 <개정 2015.10.30, 2016.12.20, 2021.6.30.>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의원을 제외한다)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⑥ 위원회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섬자원개발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2022.04.20.>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듯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운송비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2015.10.30>

제11조 삭제 <2022.04.20.>

부칙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조례의 시행 전에 도서민이 2013년 4월 1일부터 구입한 생활연료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비 소급지원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제5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 까지 생략

(21)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 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항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항만관리담당 주사가”를 “항만관리업무 팀장이”로 한다.

<81>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해양항만과장”을 “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해양항만과장”을  “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1.6.30. 조례 1746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 ④ (생  략)

⑤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에너지과장”으로 한다.

⑥ ~ ⑩ (생  략)

부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