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동의안

의안 번호	3488		발의연월일: 2023. 9. .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가.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과 관련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나.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하여 연안여객선 터미널의 원활한 관리․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도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   상: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나. 위·수탁 기간

1) 당   초: 2021. 1. ∼ 2023. 12. 31.(3년)

2) 동의 안: 2024. 1. ∼ 2026. 12. 31.(3년)

다. 위․수탁 금액: 540,000천 원

라. 시설현황

1) 면    적: 부지 11,967㎡ / 건축 2,358㎡

2) 층별현황

- 1층(1,296.61㎡): 터미널 관리실, 여객선매표소, 안내창구, 대합실 등

- 2층(849.91㎡): 운항관리실, 관리팀 사무실, 서고 등

- 3층(211.68㎡): 여객편의 원형홀, 샤워실 등

3) 준공년도: 2002년

마. 그간 위․수탁 운영 현황

1) 위탁기간: 2010년 ~ 2023. 12. 31.(※ 매년 재계약 체결)

➜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정비 방침에 따라 대산청에서 충남도로, 충남도에서 우리 시로 재위임 됨에 따라 2010년부터 우리시에서 운영․관리 중

2) 수탁기관: 한국해운조합

3) 선정방법: 수의 계약

→ 위·수탁 및 수의계약 근거 <참고 사항>

4) 위탁내용

- 연안여객선 터미널 시설의 관리유지 및 운영

- 연안여객선 터미널 이용료 징수 및 납부

- 연안여객선 터미널 질서유지 및 주차장 관리

- 전산매표시스템 예약 / 예매 및 발권시스템 통합운영

바. 이후 추진 계획

○ 2024. 1.: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사. 참고사항

1) 관련 법령: 붙임 1

2) 위·수탁 관리 계약서(안): 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 항만법 제10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0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제2항(권한의 위임)

제91조(권한의 위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20. 4. 1.)

제2조(위임사항) ① 「지방자치법」제104조제4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해운항만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ㆍ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에 드는 경비 지급

○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6호 생략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사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바 생략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붙임 2)

위·수탁 관리 계약서(안)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위·수탁 관리 계약서

보령시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이하 “여객선터미널”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위탁자인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한국해운조합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시설관리 위탁계약(이하 “위탁”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시장”은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의 관리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여객선터미널 운영․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이용객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관리 할 여객선 터미널 재산은 여객선 터미널 및 이에 따른 부속시설물(공용주차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대지 11,967㎡ / 건축 2,356㎡(1동, 3층)

○ 소재지: 충남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30(신흑동) / 보령시 신흑동 2241

○ 1층(1,296㎡): 터미널 관리실, 여객선매표소, 안내창구, 대합실 등

○ 2층( 849㎡): 운항관리실, 관리팀 사무실, 서고 등

○ 3층( 211㎡): 여객편의 원형홀, 샤워실 등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회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2. 위탁재산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운영

3. 위탁재산 내 건축물․전기․기계․통신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

4. 내․외부 승선통로 및 여객선 부두의 유지관리

다만, 공용주차장은 환경미화 등 통상적인 수준에서 관리

5. 여객개찰업무(여객승선권 소지여부 확인 업무를 말한다)와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질서유지

6. 기타 시장이 여객터미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시장”과 “회장”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금액 및 정산) ① 계약금액은 금540,000,000원(금오억사천만원)으로 한다.

② “회장”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위탁재산 관리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또한, 수탁자 선정 시까지 기존 연안여객선 터미널 운영사업자가 계속해서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대행관리, 운영한 기간(2023.01.01.~본 계약일 전일까지)에 대하여는 본 계약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계약금액 중에서 계산 및 사후 정산하여 현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2023년도 정산결과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장”에게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⑤ “시장”과 “회장”은 계약기간 완료 후에 위탁재산 관리에 실질적으로 소용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만약 정산결과,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회장”은“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대행 수수료) ① 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대행수수료는 지출예산(위탁관리운영비용)의 6%로 하며 제5조제1항의 계약금액에 확정 반영 한다.

제7조(최저임금) ① “회장”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시설․경비․청소 등의 외부 용역회사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대가의 지급방법 등) ① 위탁대가는 “위탁” 후 “회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선금 지급한다.(다만,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선금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의 방침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선금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위탁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총액범위내에서 지출항목간 및 터미널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내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회장”의 위탁업무 수행결과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검사 후 해당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하자”란 위탁재산의 관리부실, 근무태만, 서비스부실, 기타 제10조에 의한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계약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손해의 정도 및 책임소재 여부는 “쌍방 간 협의”하에 결정에 따른다.

제9조(계약의 변경 등) 다음과 같이 위탁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회장”의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과업 범위에 대한 증감이 있을 때

②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어 용역비가 과다계산 되었을 때

③ 기타 부득이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탁재산의 유지관리 의무) ① “회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위탁재산에 대하여 성실하게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위탁재산의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재산의 노후로 인한 보수 및 교체, 특별수선, 대수선 등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 그 유지보수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며,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회장”이 유지보수비의 범위 내에서 모두 부담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터미널 지출비용에서 보수 및 교체, 특별수선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위탁재산 이용객의 사용자 배상책임 청구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종업원의 배치) ① “회장”은 계약체결과 함께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함께 현장에 근무하는 “회장” 소속 종업원의 노무관리, 작업지휘, 복무규율과 계약업무 수행에 따른 “시장”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현장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

② “시장”은 본 계약에 따른 수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장”이 선임한 관리책임자 및 종업원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한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장”이 채용한 종업원 중 업무수행에 부적당한 자가 있을 때에는 “회장”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회장”은 종업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 터미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장” 또는 그외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시의  인력(제14조제2항 인력제외)을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

제12조(여객터미널이용료 징수대행) ① “시장”은 “회장”으로 하여금 위탁재산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을 준용하여 “연안여객선 터미널 이용료”를 징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여객선사 징수한 제1항의 여객선 터미널이용료 발권내역을 익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서민”에게 지원하는 여객선

터미널 이용료는 매월 단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산 받은 후 해당 금액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제1항의 여객선 터미널이용료 징수내역과 납부내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대한 여객선 터미널이용료 징수 및 납부내역에 대한 상세 자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제1항의 여객선 터미널이용료를 수납하는 별도의 계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실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위탁재산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시설물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 사용료(전기료, 청소료, 냉난방료, 수도료 등)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으며, 동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를 “회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부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과 및 징수 대상자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의 시설 부대 사용료를 수납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및 하도급등의 금지) ① “회장”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장”은 본 위탁업무 범위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청소, 경비, 시설, 주차장관리 등의 단순한 업무나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관리 등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위탁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과 “회장” 쌍방 중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장”은 “회장”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탁업무 수행 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터미널 관리운영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2. 터미널내의 주요장비나 물품 등을 무단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주요 설비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불복하였을 때

5.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시에 불복하였을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위임한 용구와 업무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장”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진다.

1. “회장”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장”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2. 기타 원상복구 배상책임이 “회장”에게 있다고 인정된 때

②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은 “회장”이 진다.

③ 터미널 외부 승선통로, 여객선 접안시설(부잔교 등)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및 제2항의 배상책임은 “회장”이 제10조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

제17조(계약조항의 해석) ①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시장”과 “회장” 쌍방에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날인하여 “시장”이 1부, “회장”이 1부를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위탁자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보 령 시 장   (인)

수탁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한국해운조합 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