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폐지 보고의 건

의안 번호	3490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최치원 선생의 유적을 토대로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가 정기회의를 통하여 폐지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에 따라 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협의회 개요

- 구 성 일: 2015. 7. 23.(회장시군: 경주시), 보령시 2015. 11. 18. 가입

- 회원시군: 9개 / 경북(문경, 경주, 의성), 경남(합천, 함양, 창원),

전북(군산), 충남(보령, 서산)

- 분담금: 3,000천원/연

2. 주요내용

❍ 2023년 정기회의(서면, 2023. 6～7월)에서 9개 회원도시 중 전체 회원도시의 찬성으로 해당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됨.

- 행정협의회 관련 행정안전부(자치분권지원과) 조치사항 통보

↳ 목적 달성 및 미운영 시 협의회 폐지절차 이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75호)

나. 협의회 규약: 붙임2

다. 협의회 운영상황(요약): 붙임3

라. 예산조치: 적립분담금은 회원 시‧군간 균등배분

- 시군당 배분액: 37,945,680원

‧ 현년도(3,000천원): 반납, 과년도(34,945,680원) 세외수입처리

마. 기타

- 입법예고 결과: 해당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해당없음

- 규제심사: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붙임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붙임2)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고운’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①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문화유산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한다.

②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산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한다.

③ 협의회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최치원 유적 보유도시 간 공동의 관광자원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제3조(협의회의 자격) 협의회의 자격은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단, 추가 참여 기초자치단체는 기 구성된 협의회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회장 및 부회장은 경주시장, 서산시장, 창원시장, 합천군수, 함양군수, 군산시장, 문경시장, 보령시장, 의성군수 순으로 하며, 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된다.

제6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상호간에 신의를 지키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의는 도시별 윤번제로 실시한다. 회의 개최도시는 제5조 ①항의 도시 순으로 한다.

1. 정기회의 : 연1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3. 협의회는 원활한 협의체계와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부서 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사항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 ‧ 결정 ‧건의 또는 제시한다.

1. 최치원 유적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 제시

2. 협의회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 제시

4. 협의회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5. 공동의 관광 상품개발, 마케팅, 홍보 등

6. 기타 본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사무처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 도시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직책을 수행토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무회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3조(수입) ① 협의회의 분담금은 2,000만원으로 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비는 연300만원으로 한다.

② 분담금, 회비는 회장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③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 연구용역, 관광상품개발 등 공동경비 발생 시에는 이를 협의회별 추가 부담하며, 실무협의회에서 조정한다.

제14조(지출) 협의회의 회비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2.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제15조(회계) 협의회의 회비집행상황은 회장이 매년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회계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장도시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③ (창립) 본 협의회의 창립은 경주시, 해운대구, 창원시, 합천군, 함양군, 군산시, 서산시, 문경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④ (회원도시) 본회의 회원도시는 경주시, 서산시, 창원시, 합천군, 함양군, 군산시, 문경시, 보령시, 의성군 9개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붙임3)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운영상황

<정/기/회/의>

회차	일자	개최지	주요안건 및 회의내용
1	2015.07.23.	경주시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상호협력 협약체결 □회장(경주시), 부회장(서산시)선출, 규약제정 - 8개 시군참여:경주,해운대구,서산,창원,합천,함양,군산,문경
2	2016.07.21.	서산시	□규약개정: 임원임기(1년), 회원도시(8개 지자체)
3	2017.11.20.	창원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활성화를 위한 건의서채택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응모기획안 용역추진
4	2023.7.	보령시	□행정협의회 폐지(안) 외 2개 안건 심의의결

<실/무/협/의/회>

회장시군	일자	개최지	주요안건 및 회의내용
경주시 (1대)	2015.04.24.	경주시	□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서(안), 규약조율
	2015.06.10.	함양군	□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서(안), 규약의결
	2015.09.22.	합천군	□2016년 회비 등 예산편성(시군별 43,000천원)
	2015.11.18.	문경시	□보령시 추가가입 건 가결(2016.3.24. 보령시에 통보)
	2016.01.22.	보령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용역협의
	2016.2.24. (실무6차)	문경시	□인문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협의 (가칭 고운트레일 조성, 계약대행: 경주시) □해운대구는 2016.3.29. 탈퇴 □서산시 탈퇴통지(2.18.)관련 협의
	2016.5.20. (실무7차)	군산시	□용역착수보고회 □정기회 일정과 개최도시 선정협의 차기 회장, 부회장 도시 선정
	2016.8.30. (실무8차)	서산시	□추가가입 희망도시(홍성, 의성) 가결 (홍성군은 사업비 미납부로 제외) □중국현지답사 결정(10.14～10.18), 도시별 2명
	2016.12.8. (실무9차)	창원시	□의성군 포함내용 규약변경 □국비확보 기타 홍보방안 논의(문체부방문)
서산시 (2대)	2017.02.21. (실무10차)	정부세종 컨벤션센터	□추진경과보고, 용역 최종보고 계약기간 연장(2017.1.10.)
창원시 (3대)	2017.06.07. (실무11차)	함양군	□국비사업공모, 시장군구결의안 작성 후 관련부처에 용역보고서, 청원서 제출키로 협의 □최치원애니메이션 공모준비
합천군 (4대)	2018.03.23. (실무12차)	의성군	□홍성군 협의회 참여조건 논의 ( 분담금,연회비 납부, 가입이후 추진사업부터참여 조건 가결 ) □애니메이션 응모기획안 용역 결과보고 □건의문 제출방법논의: 시군대표자가 제출 (2018.6.13. 지방선거 이후 협의) □차기회의 개최시기 및 장소 결정
	2018.10.30. (실무13차)	합천군	□애니메이션 제작여부 □건의서전달: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활성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 시‧군의회 의결, 고시 등 지방자치법상 설립절차 이행) □2018년 협의회추진사업 확인 2018년결산(안), 2019년 예산(안)논의 □합동워크숍개최논의 □인문관광 스토리텔링용역 실시 논의
함양군 (5대)	2019.11.19. (실무14차)	함양군	□협의회 존치결정 ( 존치5, 해체‧탈퇴 및 유보4) □공동(인문학, 포럼, 워크숍)협업사업추진 □현재 보유한 사업비 활용방안 검토 (시설사업은 지자체자체 추진, 최치원관련 사업준공, 학술대회 등 초청, 회원도시연계 최치원유적지투어 관광상품 개발)
군산시 (6대)	미개최
문경시 (7대)	미개최
보령시 (8대)	실무협의회 제15차		□2023. 3. 31.(금) 14:00 개최 / 7개시군참석 (참석:문경,합천,함양,창원,군산,보령,서산 / 불참: 경주,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