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91		발의연월일: 2023. 9. .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가. 해양수산부(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축한 오천항 여객터미널이『어촌․어항법』제35조에 따라 2017. 11. 2.자로 보령시에 인계․인수되어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 중 위․수탁 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나.『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재 위탁 계약하여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관리․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도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  상: 오천항 여객터미널 1동(1층)

나. 위․수탁 기간

1) 당   초

- 1회차: 2018. 1. ~ 2020. 12. 31.(3년)

- 2회차: 2021. 1. ~ 2023. 12. 31.(3년)

2) 동의 안: 2024. 1. ~ 2026. 12. 31.(3년)

※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

다. 위․수탁 금액: 금165,000천 원

라. 시설현황

1) 면   적: 대지 1,150㎡ / 건축 156.04㎡

2) 현   황: 1층(148.47㎡) / 여객선매표소, 관리사무실, 안내창구, 대합실 등

3) 준공년도: 2017년 8월

마. 그간 위․수탁 운영 현황

1) 위탁기간: 2018년 ~ 2023. 12. 31.(매년 재 계약 체결)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시로 위임되어 2017년 11월 부터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 중

2) 수탁기관: 한국해운조합

3) 선정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및 수의계약 근거 <참고사항>

4) 위탁내용

- 여객선 터미널 시설의 관리유지 및 운영

- 여객선 터미널 질서 유지 및 주차장 관리

- 전산매표시스템 예약 / 예매 및 발권시스템 통합운영

- 섬 여행 홍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등

바. 이후 추진계획: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2023. 12.)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1) 참조

위․수탁 관리 계약서(안): (붙임2)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어촌ㆍ어항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붙임 2)

위·수탁 관리 계약서(안)

오천항 여객터미널 위·수탁 관리 계약서(안)

2023. 12.

보령시 / 한국해운조합

2024년 오천항 여객터미널 위·수탁 관리 계약서(안)

보령시 오천항 여객터미널(이하 “여객터미널”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위탁자인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한국해운조합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시설관리 위탁계약(이하 “위탁”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시장”은 오천항 여객터미널의 관리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여객터미널 운영·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이용객에게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관리할 여객터미널 재산은 여객터미널 및 이에 따른 부속 시설물(공용주차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782-13(소성리 700-100)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회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2. 위탁재산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운영

3. 위탁재산 내 건축물․전기․기계․통신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

4. 내․외부 승선 통로 및 여객 부두의 유지관리                       다만, 공용주차장은 환경미화 등 통상적인 수준에서 관리

5. 여객 개찰업무(여객 승선권 소지 여부 확인 업무를 말한다)와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질서유지

6. 기타 시장이 여객터미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시장”과 “회장”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금액 및 정산) ① 계약금액은 금165,000,000원(금일억육천오백만원)으로 한다.

② “회장”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위탁재산 관리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또한, 수탁자 선정 시까지 기존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자가 계속해서 여객터미널을 대행 관리, 운영한 기간(2024. 1. 1. ~ 본 계약일 전일까지)에 대하여는 본 계약일 이후 이른 시일 내에 계약금액 중에서 계산 및 사후 정산하여 현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2024년도 정산결과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장”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과 “회장”은 계약기간 완료 후에 위탁재산 관리에 실질적으로 소용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을 시행한다.  만약 정산결과, 잔액이 있을 때는 “회장”은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대행 수수료)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 대행 수수료는 일반관리비 지출예산의 1%, 이윤은 지출예산+일반관리비의 5%로 하며 제5조제1항의 계약금액에 확정 반영한다.

제7조(최저임금) ① “회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시설․경비․청소 등의 외부 용역회사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대가의 지급 방법 등) ① 위탁 대가는 위탁 후 “회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선금 지급한다. (다만,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에 따라 선금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의 방침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선금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위탁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총액범위 내에서 지출항목 간 및 터미널 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명세를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회장”의 위탁업무 수행 결과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검사 후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하자”란 위탁재산의 관리부실, 근무 태만, 서비스부실, 기타 제10조에 의한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계약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손해의 정도 및 책임소재 여부는 “쌍방 간 협의”로 결정에 따른다.

제9조(계약의 변경 등) 다음과 같이 위탁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과 “회장”의 쌍방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과업 범위에 대한 증감이 있을 때

②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어 용역비가 과다계산 되었을 때

③ 기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탁재산의 유지관리 의무) ① “회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위탁재산에 대하여 성실하게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위탁재산의 환경관리에 철저히 하고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재산의 노후로 인한 보수 및 교체, 특별수선, 대수선 등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 그 유지보수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며,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회장”이 유지보수비의 범위 내에서 모두 부담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터미널 지출 비용에서 보수 및 교체, 특별수선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위탁재산 이용객의 사용자 배상책임 청구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종업원의 배치) ① “회장”은 계약체결과 함께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함께 현장에 근무하는 “회장” 소속 종업원의 노무관리, 작업지휘, 복무규율과 계약업무 수행에 따른 “시장”과의 업무 연락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현장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

② “시장”은 본 계약에 따른 수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장”이 선임한 관리책임자 및 종업원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한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장”이 채용한 종업원 중 업무수행에 부적당한 자가 있을 때는 “회장”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회장”은 종업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 터미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장” 또는 그 외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당시의 인력(제13조제2항 인력제외)을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

제12조(실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위탁재산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시설물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사용료(전기료, 청소비, 냉난방비, 수도료 등)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으며, 동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를 “을”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부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과 및 징수 대상자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의 시설 부대 사용료를 수납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양도 및 하도급 등의 금지) ① “회장”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장”은 본 위탁업무 범위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청소, 경비, 시설, 주차장 관리 등의 단순한 업무나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관리 등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위탁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과 “회장” 쌍방 중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장”은 “회장”에 대하여 모든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탁업무 수행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터미널 관리 운영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2. 터미널 내의 주요 장비나 물품 등을 무단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주요 설비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불복하였을 때

5. 제1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지시에 불복하였을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위임한 용구와 업무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장”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진다.

1. “회장”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장”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2. 기타 원상복구 배상책임이 “회장”에게 있다고 인정된 때

②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은 “회장”이 진다.

③ 터미널 외부 승선 통로, 여객선 접안시설(부잔교 등)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및 제2항의 배상책임은 “회장”이 제10조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

제16조(안전․보건 확보) ① 위탁자는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조항의 해석) ①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시장”과 “회장” 쌍방에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③ 위 계약으로 인한 분쟁발생시의 관할법원은 “시” 소재지의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날인하여 “시장”이 1부, “회장”이 1부를 보관한다.

2023년    12월     일

위탁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보  령  시  장	(인)

수탁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KSA·한국해운조합 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