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92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바지락회관 및 쉼터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은포3리 마을회에 위탁하고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 수 탁 자: 은포3리 마을회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준공 후 은포3리 마을회의 운영관리는 본 사업의 공모 시 전제적 조건으로 은포3리 마을회에 위탁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타당

❍ 위탁사무의 내용: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주교면 송학리 784-25

- 규  모: 대지면적 1,320㎡, 건축면적 163.82㎡(지상2층), 연면적 296.55㎡

- 주요시설: 바지락회관

층별	면 적	주 용 도(주요 공간 구성)	비 고
1층	162㎡	공동작업장, 주방, 화장실, 저온창고
2층	134.55㎡	휴게실, 다목적실, 회의실, 화장실, 베란다

- 기타시설: 쉼터, CCTV 2대, 종합안내판 2개소, 안내표지판 2개소, 종합놀이대 1개, 정자 1개, 그네 1개, 벤치 5개, 운동시설 4개

- 위치도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3년

-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기간 연장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관계법령 붙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

-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으며 수탁자는 운영관리 방안 강구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1

❍ 협약서(안): 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2)

협 약 서 (안)

-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시설물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안)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은포3리 마을회 (이하 “마을회” 이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조성 된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마을회”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마을회”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운영·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으로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하수처리시설 사용료, 보험료 등의 납부를 포함한다.

제3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마을회”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2. 위탁재산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운영

3. 위탁재산 내 건축물·전기·기계·통신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

4. 기타 “시”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마을회”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주교면 송학리 784-25

❍ 규  모: 대지면적 1,320㎡, 건축면적 163.82㎡(지상2층), 연면적 296.55㎡

❍ 층별 규모 및 용도

층별	면 적	주 용 도(주요 공간 구성)	비 고
1층	162㎡	공동작업장, 주방, 화장실, 저온창고
2층	134.55㎡	휴게실, 다목적실, 회의실, 화장실, 베란다

❍ 기타시설: CCTV 2대, 종합안내판 2개소, 안내표지판 2개소, 종합놀이대 1개, 정자 1개, 벤치 5개, 운동시설 4개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마을회”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 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마을회”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마을회”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마을회”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마을회”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가 제2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약벌로 금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마을회”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마을회”는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마을회”는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마을회”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마을회”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마을회”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⑧ “마을회”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⑨ “마을회”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⑩ “마을회”는 협약체결 이후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각호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며 수탁재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1. 수탁재산 및 부대시설에 대한 통상의 보수경비(기능보강 및 대수선은 제외)

2. 전력, 수도, 가스, 전화 등의 사용 또는 시설 수리에 따른 제경비

3. 기타 당해 시설의 유지관에 필요한 모든 경비

제6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마을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마을회”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마을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마을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마을회”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마을회”는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재산관리 실태 등 “마을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는  “마을회”와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마을회”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마을회”는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마을회”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마을회”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① “마을회”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마을회”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마을회”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마을회”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마을회”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마을회”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마을회”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마을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마을회”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마을회” 또는 그 대표자가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마을회”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마을회”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마을회”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마을회”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마을회”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마을회”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마을회”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마을회”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2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마을회”는 이 협약 체결 후 마을회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마을회”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23년 10월   일

“시”  보령시(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장        (인)

“마을회”  은포3리 마을회(보령시 은포리)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