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93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낙후된 어촌마을의 접근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추진 한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물(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 체결 개시일로 부터 3년(연장가능)

위탁의 범위

용도	시 설 명	소재지	부지면적	시 설 규 모	유지관리자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오천면 효자도리 산64-1번지 일원	6,499㎡	• 건축규모 : 4동 / 지상1층 • 건축면적 : 595.39㎡ • 연면적 : 548.22㎡ •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주차장, 보안등, CCTV 등 • 주용도 : 주민공동시설	• 소유자 - 보령시 • 관리자 - 효자도문인의섬 협동조합

수탁자: 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

-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자 부담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음

3. 위탁 방법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수의계약)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조합법인 설립완료(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개시일로부터 3년(연장가능)

4. 그간 추진사항

2018. 12.: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선정

2019. 12.: 업무위탁대행 협약 체결(↔어촌어항공단)

2019. 12.: 기본계획 수립 고시

2021. 07.: 시행계획 수립 고시

2021. 12.: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착공

2022. 08.: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준공

2023. 07.: 건축공사(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사용승인

5. 이후 추진계획

2023. 10.: 보령시의회 위(수)탁 동의

2023. 10.: 위·수탁 협약(보령시↔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6.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협약서(안): 붙임 2

(붙임 1)

관 계 법 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제1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 기준(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의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붙임 2)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안)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항 어촌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운영위원회(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오천면 효자도항 어촌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준공시설의 운영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와 “조합”의 상호 역할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사업의 결과물에 대하여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운영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으로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보험료 등의 납부를 포함한다.

제3조(위탁의 범위) 운영관리 협약의 범위는 다음 항목의 범위로 한다.

용도	시 설 명	소재지	부지 면적	시 설 규 모	유지관리자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오천면 효자도리 산64-1번지 일원	6,499㎡	• 건축규모 : 4동 / 지상1층 • 건축면적 : 595.39㎡ • 연면적 : 548.22㎡ •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주차장, 보안등, CCTV 등 • 주용도 : 주민공동시설	• 소유자 - 보령시 • 관리자 - 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제4조(계약 기간 및 갱신)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결격사유“라 함은 계약내용의 불이행, 위원회 조직의 와해, 주민 간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 등 운영관리상의 문제를 말한다.

③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와 ”조합“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조(시설유지 및 운영관리비 부담)

① “조합”은 협약 받은 재산(시설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 되었을 때는 즉시 “시”에게 당초의 시설물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탁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협약체결 이후 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는 “조합”이 부담하며 위(수)탁 재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1. 위탁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통상의 보수경비(기능보강 및 대수선은 제외)

2. 전력, 수도, 가스, 통신, 보험료 등의 사용 또는 시설 수리에 따른 제 경비

3. 기타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

④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와 “조합”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행위의 제한) “조합”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이 협약에 의한 운영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및 목적의 변경

2. 당해 건물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 또는 재축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7조(손해보험 가입 및 사고의 책임)

① “조합”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수탁시설물의 사용과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조합”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되는 사고(시설물 파손, 도난, 분실 및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에 임해야 한다.

② “조합”은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및 시설물 이용 시 상해 등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 증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조합”은 수탁관리 중인 재산에 대하여 본 협약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협약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고 “시”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조합”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는 “조합”의 사전 동의 없이 언제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을 제 3자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사용허가 재산을 훼손하였을 경우

3. 사용허가재산의 보존, 관리, 운영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4.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5. 지역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운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6. “조합”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③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시”는 제8조 각 항의 사유로 “조합”이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합”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위(수)탁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원상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수)탁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위(수)탁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지시·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는 운영상황과 행정재산, 장비 등 운영관리 상황을 “조합”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조합”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 또는 “시”와 “조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에 필요한 시행규칙이나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시” 와 “조합”은 본 협약에 대하여 위 내용을 준수함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운영위원장(운영법인 포함)의 책임과 권리는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2023년   월   일

위탁자              보 령 시 장          (인)

수탁자    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