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94		발의연월일: 2023. 9.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만료(’23.12.31.)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을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시설명	위 치	시 설 규 모	비고
웅천 돌문화 공원	웅천읍 구장터3길 102	- 석재공원 A=29,857㎡ - 석재전시관 A=1,045㎡ - 연면적 A=1,045㎡ - 야외 체험학습장 A=255㎡ - 스탠드 그늘막 A=139㎡ - 석재전시물 40여점 등

나. 기존 민간위탁 현황

❍ 위탁현황

수 탁 자		소재지	위탁기간	종사자	비고
법인명	대표자
(사)한국석조각 예술인협회	이수희	웅천읍 구장터3길 102	2023. 1. 1. ~ 2023. 12. 31.	1인

❍ 예산지원 현황(2023년도)

항 목	예산액(천원)	지원내역	비고
계	130,000
인건비	48,905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	보험료 포함
업무추진비	2,568	행사 추진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40,187	시설 유지보수 및 행사물품 구입 등
공공운영비	38,340	제세 공과금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석조각 관련 민간단체 위탁을 통해 예술품 전시회 및 각종 체험행사, 관광객 방문 안내 등 관내 석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관(2014년) 이후 3년 주기로 민간에게 위탁하였으나 2022년부터 빛돌숲공원 조성사업이 예정된 바 1년 주기로 위탁함.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착공기간이 2026년도로 지연되어 3년 위탁하고자 하며 이후 사업 추진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 3년

❍ 위탁금액: 135백만원 ※인건비인상

❍ 위탁방법: 공개모집(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 수탁자격: 시설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관내 석재 및 석조각 관련 법인

❍ 추진절차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공개모집 공고	▶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심사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의결: 2023. 10.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 10. ~ 11.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심사: 2023. 11.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023. 12.

붙임  협약서(안) 1부

[ 참 고 ]

관 계 법 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운영 위탁) 시장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웅천돌문화공원 민간 위․수탁 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보령시장과 수탁자(미정)가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장터3길 102에 설치한 웅천돌문화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데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 및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보령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웅천돌문화공원의 재산관리를 위탁한다.

1. 석재공원 A=29,857㎡

2. 석재전시관(지하 1층, 지상 2층) A=1,045㎡

3. 야외 체험학습장 A=255㎡

4. 스탠드 그늘막 A=139㎡

5. 석재 전시물

6. 기타 시설물(분수, 퍼걸러, 펜스 등)

제3조(위탁 기간) ①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3년)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을 중도 해약하려면 충분한 사유를 들어 6개월 전까지 보령시장에게 계약 해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타 사유로 위탁 기간의 중도 만료가 불가피한 경우 보령시장은 위 사실을 수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재산권ㆍ연고권ㆍ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자는 웅천돌문화공원을 운영하면서 공원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령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공원운영비를 시설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추진 시에는 미리 보령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원의 활성화와 보령 석재산업 발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협의회는 공원 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보령시장에게 할 수 있다.

제5조(고용유지ㆍ승계)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 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제6조(특별한 사정) ① 제5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 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위탁기관 내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고용기간) 수탁자는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탁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8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보령시장은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해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 승인 없는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ㆍ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9조(관계 법령 등의 준수)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보령시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운영비 지급) ①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은 보령시장이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공원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의 산출은 수탁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령시장이 심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예산을 청구하고 반기 예산 집행 결과를 다음 반기 개시 10일 이내에 보령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수탁자는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한다.

② 보령시장은 노무비 지급 내역 등(임금 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을 분기마다 작성해 제출하고, 보령시장은 개발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12조(인사관리) 공원 운영관리 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의 특성에 따라서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ㆍ감 및 교체할 수 있다.

제13조(취득재산의 귀속) 수탁자는 공원의 운영비 또는 기증 등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즉시 보령시장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원 운영을 위해 제3자에게 한시적으로 대여 받고 위탁 기간 만료 후 반환해야 할 재산은 그렇지 않다.

제14조(관리ㆍ감독ㆍ감사) ① 보령시장은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한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가 위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갑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정 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ㆍ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보령시장의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자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제15조(시설 안전 점검) ① 수탁자는 공원 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그 결과를 보령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안전 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가 요구될 때 보령시장은 예산을 확보해 시설물을 보수해야 한다.

제16조(민ㆍ형사상 책임) 수탁자는 공원 운영ㆍ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함은 물론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보령시장에게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보령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 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근로조건 보호 포함)

2. 수탁자가 협약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보령시장이 재산 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8조(계약 해지 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 보령시장과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속하는 재산(위탁 관리 재산 및 위탁 기간에 취득한 재산)을 바로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관계의 종료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계약 해지 시 보조금의 정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바로 계약 해지 시까지의 비용에 관한 정산서를 즉시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의 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령시장에게 바로 반환해야 한다.

제20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결정해야 할 경우와 협약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 협약 당사자 간에 협의해 결정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② 협약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한다.

제22조(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 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따라 그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 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본 조 제2항의 공개는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그 밖에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23조(통지)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각 호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해야 한다.

1. 갑에 대한 통지

가.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나. 수신: 보령시장

다. 참조: 보령시 건설과장

라. 전화: 041-930-3812

마. 팩스: 041-930-3809

2. 을에 대한 통지

가.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장터3길 102

나. 수신:

다. 전화:

라. 팩스:

② 협약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해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서 송달된 때란 우편인 경우는 직접 해당 주소에 송달된 때를 말하며 팩스로 송달되었으면 전송 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위탁자 보 령 시 보령시장 김 동 일		수탁자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