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95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개정이유

최근 노인·여성 등 1인 가구 거주 증가와 원룸 및 낙후건물 밀집지역 침입범죄 발생 증가에 따라 범죄취약 가구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침입범죄, 방범시설등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침입범죄 예방사업 추가(안 제8조)

❍ 방범시설등 설치비용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침입범죄 예방사업 및 전문가의 자문 추가(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 제28조)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3. 8. 30. ～ 9. 18. / 의견 없음

□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침입범죄”란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5. “방범시설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8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범시설등 설치를 통한 침입범죄 예방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방범시설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를 통해 제8조제6호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방범시설등의 설치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방범시설등 설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거주자가 쉽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범시설등 설치를 통한 침입범죄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험성 등 평가 지표(안 제8조의2제2항 관련)

평가지표	5점 척도					점수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	1	2	3	4	5
	10년에 1회	5년에 1회	3년에 1회	1년에 1회	1년에 2회 이상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	1	2	3	4	5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범죄에 따른 재해(피해정도)	1	2	3	4	5
	영향 없음	경미한 영향 (단순 절도, 1백만원 이하)	보통 (경미한 상해, 5백만원 미만 등)	중대재해 (상해,5백만원 이상 손해 등)	중대재해 (사망, 성폭력 등)
소득수준	1	2	3	4	5
	중위소득층 이상	중위소득층	차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침입위험도	1	2	3	4	5
	전혀 위험하지 않음	위험하지 않음	보통	위험	매우위험
인구학적 요소	1	2	3	4	5
	3인 가구 이상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주택노후도	1	2	3	4	5
	5년 이하	5 ~ 10년	10 ~ 15년	15년 ~ 20년	20년 이상 주택
주택 유형	1	2	3	4	5
	침입이 매우 어려운 유형 (신축아파트, 주상복합 등)	침입이 어려운 유형 (아파트, 주상복합 등)	보통 (연립주택 등)	침입이 용이한 유형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침입이 매우 용이한 유형 (단독주택, 다세대, 원룸 등의 1,2층)
감시시설 유무	1	2	3	4	5
	감시시설 有 (경비원 있음)	감시시설 유 (CCTV 있음)	감시가능 여부 보통	CCTV가 있으나 사각지역 등	감시시설 無
범죄예방이 필요한 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	1	2	3	4	5
	5Km 이하	4Km 이하	3Km 이하	2Km 이하	1Km 이하
야간 밝기	1	2	3	4	5
	매우 밝음	밝음 (가로등 인근 지역, 적동 조도 둥)	보통 (가로등이 있으나 조도가 낮은 지역)	어두움 (가로등 조도가 낮거나 거리가 먼지역)	매우 어두움 (가로등 없음)
핫스팟 (Hot Spot)	1	2	3	4	5
	범죄다발지역 과 매우 멈	범죄다발지역 과 거리가 있음	보통	범죄다발지역 인접	범죄다발지역
합 계
-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침입범죄”란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 설>	5. “방범시설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확보하기 위해 노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생 략)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누리집----------------.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방범시설등 설치를 통한 침입범죄 예방사업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8조의2(방범시설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를 통해 제8조제6호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방범시설등의 설치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방범시설등 설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거주자가 쉽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방범시설등 설치를 통한 침입범죄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8. .
자치법규명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도시과
입안이유	범죄취약 가구에 대하여 침입범죄 예방사업 등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침입범죄, 방범시설등 정의규정 신설 (안 제2조제4호, 제5호)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침입범죄 예방사업 추가 (안 제8조)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안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 방범시설등 설치비용 지원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제2항) ❍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안 제8조의2제3항) ❍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침입예방 사업 심의사항 추가 (안 제9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49
정 책 명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도시과
	담당자명	명재진		전화번호	041-930-38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과)	-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등 정의규정 신설 -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 침입범죄 예방사업 추가 - 방범시설등 지원 규정 신설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영희/041-930-3465) 도시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

및 시가 50% 이상 출연·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

6. 범죄예방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7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5. 범죄예방 디자인 시설 유지보수 사업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경관 조례」 제18조의 보령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대상 지역주민에게 범죄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