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96		발의연월일: 2023. 9. .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효율적인 교육 등을 위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나. 우리 시의 경우 2023년 9월 현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사업자 53명,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 1명으로 교육대상자가 54명에 불과하고, 시의 소속 공무원 중 당해 교육을 실시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 시에서 직접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2023. 12. 1. ~ 2026. 11. 30. (3년)

나. 수 탁 자: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에 따른 신청자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다. 위탁내용: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라. 수탁기관 자격: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탁기준에 적합한 기관

마. 선정방법: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바. 위탁비용: 없음(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에 따라 종사자 교육비로 충당)

※ 2022년 교육비 내역: 1,470천원(49명 × 30,000원)

사. 민간위탁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12조

-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고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시장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에서 교육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 · 직영 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교육의 전문성 및 연속성 저하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옥외광고 관련 법령 및 옥외광고물 설치·철거의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
3	민간위탁의 경제적 및 효율성	· 교육대상자가 납부한 교육비용으로 운영하여 별도의 위탁비용 발생이 없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효율적인 교육 추진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 조례상 교육계획서, 교육이수대장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과측정 용이함

구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고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조례상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계획, 절차, 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어 관리 용이 · 교육계획서 제출 시 교육비 산정 세부내역을 첨부하고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운영하므로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의 여건 등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자격에 적합한 위탁 사업자를 선정

자. 이후 추진계획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2023. 11.

- 수탁자 결정: 2023. 11.

- 위탁 업무 개시: 2023. 1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참조

(붙임 1)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