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98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한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주차장 개요

연번	명 칭	위 치	면수 (면)	거리 (면적)
		계	275
1	노상주차장 (4개소)	대림빌딩-파레스여관	29	250m
		대천구역사-무학아파트 -그랜드여관	31	615m
		국민은행사거리-동대교	13	150m
		구시건널목-하나은행	23	180m
2	보령문화의전당주차장	대천동 337-26	145	3,800㎡
3	대천농협 한내지소 뒤	대천동 618-60	34	1,167㎡

나. 위탁운영 개요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주차장 조례 제7조), 온비드 시스템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고가격 입찰자 선정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현재)수탁현황: 2022. 2. 1. ~ 2023. 12. 31. (천하건기 대표 권소영)

❍ 수탁자의 자격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개인 또는 법인)

❍ 입찰예정금액: 25,532천원/년

❍ 민간위탁 절차

의 회 민간위탁동의	→	행정예고 및 입찰공고	→	수탁자 선정․계약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개 시

다.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10.

❍ 행정예고 및 민간위탁 입찰공고: 2023. 1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023. 12.

3. 참고사항

근거법령: 붙임 1

위 · 수탁 계약서(안): 붙임 2

(붙임 1)

근 거 법 령

❍ 주차장법 제13조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생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생략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생략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는 수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붙임 2)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위ㆍ수탁 계약서(안)

□ 주차장의 표시

연번	명칭	위치	주차면수	거리(면적)	비고
	계		281
1	노 상 주차장 (4개구간)	대림빌딩-파레스여관	28	250m	일반지역
		대천구역사-무학아파트-현대아파트	31	615m
		국민은행사거리-동대교	20	150m	전통시장주변
		하나은행-금강식품	23	180m
2	보령문화의 전당 주차장	보령시 대천동 337-26번지	145	3,800㎡	일반지역
3	대천농협 한내지소 뒤	보령시 대천동 618-60번지	34	1,167㎡	전통시장주변

위 표시의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주차장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규정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위탁자 보령시장(이하“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박미희(이하“수탁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위탁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수탁자”에게 위탁관리토록 하고“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위탁료 및 보증금의 납부 등)

① 위탁료(25,532,000원/년)는 일시불 또는 분납(년 4회)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분납 시 납부기일은 아래와 같다.

최초분기	다음분기	다음분기	다음분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6,383,000원)	분기 시작 월 10일전 (6,383,000원)	분기 시작 월 10일전 (6,383,000원)	분기 시작 월 10일전 (6,383,000원)

②“수탁자”는 위탁료를“위탁자”가 발행한 위탁료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보령시 금고에 납부한다.

③“수탁자”는 계약 체결 시 총위탁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가산금 및 위탁료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①“위탁자”는“수탁자”가 위탁료를 기일 내 납부치 않을 시는 본 위탁료(3개월분)의 12~15%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수탁자”는 연체이자율을 포함한 체납 위탁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납 위탁료 및 가산금 납부기간은 당초 위탁료 납부기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며 본 기일 내 체납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보증금은“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고 주차장을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부당이득금으로“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장 운영시간 및 관리)

① 위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09:00 ~ 18:00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위탁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수탁자”는“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공익상 중요한 행사(축제) 개최, 공사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운영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하여 따라야 한다.

③“수탁자”는 주차장 운영시간 동안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질서 계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수해 및 결빙 등으로 주차장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주차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신속히 이동시켜야 한다.

⑤ 노상주차장은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 발급을 하지 않으며, 고정 장기 주차를 금지한다. 단 그 외 노외주차장은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 발급이 가능함.

제6조 (주차료 징수 및 감면)

①“수탁자”는 주차장 관리에 있어 주차료 징수는「보령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징수와“위탁자”와“수탁자”의 협약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되 초과징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차요금의 징수방식은 수기방식 또는 휴대용 단말기기 등 전산기기를 이용하고 주차표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주차장 운영에 있어『보령시 주차장 조례』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및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에 명시한 주차요금 가산금 및 경감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탁운영기간 동안에『보령시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른 감면사항 변경 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관리․감독 및 준수사항)

①“위탁자”는“수탁자”에게 징수 또는 관련자료 등 수탁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지시(제복 및 명찰 패용 등)를 할 수 있고,“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따라야 한다.

②“수탁자”는 주차장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위탁자”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며, 불성실하며 민원을 야기하는 주차요금 징수요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수탁관리에 따른 위탁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입차 시간을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입차시간이 기록된 주차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입ㆍ출차 할 때 이용자와 함께 차량상태의 이상 유ㆍ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시간 및 관리자 전화번호를 주차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관리자는 주차요금 징수 시, 요금 납부자가 영수증 받기를 거부할 때 외에는 의무적으로 납부영수증을 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수탁받은 공영(유료)주차장을 제3자에게 재수탁을 금지한다.

⑨“수탁자”는“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나. 사용허가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것

다. 사용재산을 양도하는 것

제8조 (주차장시설 및 관리) ①“수탁자”는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주차표시판 및 주차구획선 등 시설을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부대시설물도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파손 및 훼손 시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설물의 설치 시“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주차장 수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인력운영상 발생되는 제경비 및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한다.

※ 보령 문화의전당 지하주차장은 지하수가 많이 생기므로 근무시간 중 매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자 및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영주차장의 주변을 청소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제9조 (책임 및 재난․재해예방) ① 주차장 관리상 발생한 도난 및 차량 훼손 등 사고에 대하여“수탁자”는「주차장법 제10조의2 및 제17조」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수탁자”에게 있다.

②“수탁자”는 주차차량의 훼손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수탁기간 및 보험계약기간 동일)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재난․재해 시“수탁자”는 홍수 및 화재, 결빙 등 기타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차량통제 및 인명․차량대피 등 특별조치를 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며, 만약 제반 피해 발생 시 피해배상 및 조치 등 모든 책임은“수탁자”에게 있으며 신속․공정하게 처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본 주차장의 수탁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부담은“수탁자”에게 있다.

1. 주차장 내 차량파손, 분실, 인사사고, 기타 사고 등

2.“수탁자”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 등

②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수탁자”가 입은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배상과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제 법령 준수, 이행)“수탁자”는『주차장법』,『보령시 주차장 조례』등 계약서상의 제 법령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차거부)“수탁자”는 다음의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② 소음이나 악취를 현저하게 발생시킬 때

③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④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⑤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제13조 (주차장 사용, 양도 및 임대 금지)“수탁자”는 주차장 관리에  있어 주차장을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할 수 없으며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해지, 기간단축, 폐쇄) ① 본 계약기간 중에“수탁자”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2개월 전에 해지요구서를“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위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위탁자”는“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 기간단축, 폐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주차장법」등 관계 법규 위반 또는 수탁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본 계약사항 위반 및 지도감독 명령위반 등으로 1년간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폐 또는 공공의 목적(도로나 도로점용에 의한 진입로 개설 등)에 따른 사유 발생하였을 때

4. 위탁료를 체납하여 당초 위탁료 납부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때

③“위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지, 변경, 기간단축, 폐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위탁료는 구획 수 및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다음 분기 또는 계약이 종료되는 분기에 일할 정산한다.

※ 다만, 주차구획 재설치, 일시적 공사 및 공익상 필요한 행사(축제)기간은 주차장의 폐쇄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수탁자”는“위탁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관리 주차장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주차장법 등 주차장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위탁료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석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위탁자”와“수탁자”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주차장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계약서 보관)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고,“위탁자”와“수탁자”쌍방간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12.   .

위 탁 자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보 령 시 장 (인)

수 탁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