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3499		발의연월일: 2023. 9.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가. 서천화력발전소 선 전용철도 운영이 2018. 3. 20. 국토교통부에서 폐업 신고 수리된 후 한국중부발전의 악화된 재무 상황 타개와 부지의 비영업용 토지로의 분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사유로 매각 관련 의견을 우리시로 요구함에 따라

나.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장기 행정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6호 및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보령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복구부지 현황

리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원)	비고
합계	101	88,006	464,949,720
황율리	5	1,065	5,764,200
금암리	16	2,134	13,456,810
야룡리	53	39,328	236,893,710
유곡리	15	11,823	52,228,600
신구리	11	31,078	93,187,600
화평리	1	2,578	63,418,800

※ 개인 매각분 포함 (3필지/1,528㎡/8,269,580원)

나. 매입계획(총 99필지 86,570㎡)

① 중부발전 기부채납

- 27필지 25,033㎡ 공시지가 124,537,950원

② 보령시  순수매입

- 72필지 61,537㎡ 공시지가 332,581,950원

- 소요예산: 1,000백만원 (공시지가의 3배)

다. 활용계획

구 분	편 입 토 지			활 용 방 안	소요예산 (백만원)
	리별	필지	면적 (㎡)
합계		99	86,570		4,600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23~27년)	소계	48	18,525	주산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편입 ⇒ 대전국토관리청에 조기사업 착수 촉구	4,500
	야룡	27	15,326
	황률	5	1,065
	금암	16	2,134
터널	소계	11	11,720	주렴터널 활용 마을기업육성	민자
	야룡	7	8,468
	유곡	4	3,252
유곡제(저수지) 주변	유곡	5	6,838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사후관리 부지로 편입 ⇒ 기존 4필지 매입완료 (새마을공동체과) ※ 폐철로 안전보강사업 추진 필요	-
신구리 개활지	신구	11	31,078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검토
기존마을안길	야룡	11	1,793	마을안길
용제저수지 주변	야룡	6	12,305	용제저수지 안전보강	100
수목군락지	유곡	6	1,733	자연환경 보전
농업용수 취수지	화평	1	2,578	화평리 농업용수 취수지

라. 주요 협약내용

① 제1조(목적) 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가 그 효용을 다하고 철거 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 및 잠재적인 분쟁 등을 방지하고자 일괄매입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제2조(기부채납) 국토교통부의 폐업신고 수리 조건에 따라 결정된 기부채납 필지 전체를 보령시에 기부채납

③ 제3조(일괄매입) 기부채납 및 개인 매각 된 필지를 제외한 철도부지 일체를 매입한다. 단, 주렴터널의 경우 중부발전에서 차후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실증과제 등의 이유로 필요시 임대한다.

④ 제4조(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각 당사자의 승인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대금 지불 이전이라도 선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한다.

⑤ 제5조(비밀유지) 취득 정보의 제3자 제공 불가

⑥ 제6조(효력 및 변경) 협약체결일부터 효력 발생, 상호합의 변경 가능

⑦ 제7조(기타) 시행과 관련 이견 협의 처리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1 참조(「지방자치법」외 1건)

❍ 협약서: 붙임2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붙임 2)

협약서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 매입(각)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한국중부발전(주)(이하‘중부발전’이라 한다)와 보령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이하‘철도부지’라고 한다) 일괄 매입(각)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이하 중부발전 및 보령시를 총칭하여 ‘협약당사자’라고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근 40년 가까이 한국 발전사업에 일익을 담당했던 구서천화력발전소의 연료수급 매개체로서 존재했던 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이하‘전용철도’라고 한다)가 그 효용을 다하고 철거됨에 따라, 그간 전용철도의 건설 및 운용 등의 과정에서 고충을 겪었을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 및 잠재적인 분쟁 등을 방지하고자, 보령시가 중부발전으로부터 철도부지를 일괄매입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채납) 중부발전은 전용철도 운영폐업신고시 하달받은 철도운영과-932 「전용철도(서천화력발전소선) 운영 폐업 신고 수리 알림」 에 명기된 국토교통부의 폐업신고 수리 조건에 따라 결정된 기부채납필지(붙임1)를 보령시에 기부채납 한다. 단 이러한 기부채납은, 붙임2에 명기된 일괄매입 대상 필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후 시행하도록 한다.

제3조(일괄매입) ➀ 보령시는 기부채납 필지 외 붙임 2에 명기된 철도부지 등 일체를 중부발전과 보령시가 각각 지정한 감평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입을 한다.

➁ 철도부지 매매 계약시에는 붙임3 양식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➂ 일괄매입 대상 필지 중 주렴터널의 경우에는, 중부발전에서 차후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실증과제 등의 이유로 필요시, 보령시는 필요한 기간만큼 주렴터널 부지를 임대하도록 하며, 임대료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따른다.

제4조(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중부발전과 보령시는,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각 당사자의 승인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양자 합의시 매각대금 지불 이전이라도 선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한다.

제5조(비밀유지) 협약당사자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6조(효력 및 변경) ➀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당사자들이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➁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 및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한다.

제7조(기타) 이 업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당사자 간 업무협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0월     일

시 장 김 동 일		사 장 김 호 빈

협약서 붙임 1		기부채납 대상 필지 목록

연번	자산소재지	리	주소1	주소2	수량 (㎡)	공부지목코드	공지시가 (2022년기준)	수량 * 공시지가
	합계		27	필지	25,033			124,537,950
1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3	13	60	철도용지	4,950	297,000
2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3	14	3	철도용지	4,950	14,850
3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60	19	154	철도용지	5,610	863,940
4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60	60	105	철도용지	4,620	485,100
5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344	10	297	철도용지	2,070	614,790
6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344	7	1,677	철도용지	8,240	13,818,480
7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363	9	2,742	철도용지	5,610	15,382,620
8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369	2	921	철도용지	5,610	5,166,810
9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540	2	2,050	철도용지	4,780	9,799,000
1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560	5	70	도로	4,120	288,400
11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669	3	433	도로	4,780	2,069,740
12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681	9	313	도로	4,780	1,496,140
13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682	14	192	도로	4,780	917,760
14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682	15	137	도로	4,780	654,860
15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540	5	15	도로	4,780	71,700
16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540	6	85	도로	4,780	406,300
17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540	7	93	도로	4,780	444,540
18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541	5	140	도로	4,780	669,200
19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670	1	284	도로	4,780	1,357,520
2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681	10	31	도로	4,780	148,180
21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81	8	618	철도용지	4,620	2,855,160
22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81	6	1,804	철도용지	3,960	7,143,840
23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78	1	634	철도용지	3,280	2,079,520
24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78	3	82	철도용지	4,620	378,840
25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120	5	246	철도용지	4,620	1,136,520
26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120	6	4,072	철도용지	4,620	18,812,640
27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632	3	7,775	철도용지	4,780	37,164,500

협약서 붙임 2		일괄매입(각) 대상 필지 목록

연번	자산소재지	리	주소1	주소2	면적 (㎡)	공부지목코드	공지시가 (2022년기준)	수량 * 공시지가
	합계		71	필지	61,445			339,288,010
1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55	7	25	철도용지	17,800	445,000
2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55	8	194	철도용지	24,700	4,791,800
3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55	9	256	철도용지	24,700	6,323,200
4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55	10	208	철도용지	24,700	5,137,600
5	충남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360	6	229	철도용지	5,440	1,245,760
6	충남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360	2	78	철도용지	5,440	424,320
7	충남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360	3	235	철도용지	5,440	1,278,400
8	충남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360	4	463	철도용지	5,440	2,518,720
9	충남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351	13	60	철도용지	4,950	297,000
10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6	1	260	철도용지	4,120	1,071,200
11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49	3	380	철도용지	4,120	1,565,600
12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48	4	380	철도용지	14,500	5,510,000
13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3	29	72	철도용지	4,130	297,360
14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3	30	65	철도용지	4,120	267,800
15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3	31	91	철도용지	4,120	374,920
16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3	32	19	철도용지	4,120	78,280
17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3	33	223	철도용지	4,950	1,103,850
18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3	35	169	철도용지	4,950	836,550
19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3	37	36	철도용지	4,950	178,200
20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3	39	221	철도용지	4,950	1,093,950
21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3	41	111	철도용지	4,950	549,450
22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3	61	1	철도용지	4,950	4,950
23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33	58	43	철도용지	4,950	212,850
24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60	18	3	철도용지	5,610	16,830
25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60	61	14	철도용지	4,620	64,680
26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60	21	11	철도용지	4,620	50,820
27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60	23	60	철도용지	4,620	277,200
28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60	25	255	철도용지	4,620	1,178,100
29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60	15	35	철도용지	4,620	161,700
3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5	14	335	철도용지	4,620	1,547,700
31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5	16	254	철도용지	4,620	1,173,480
32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9	32	779	철도용지	4,620	3,598,980
33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9	28	165	철도용지	4,620	762,300
34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9	9	153	철도용지	12,300	1,881,900
35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9	7	140	철도용지	12,300	1,722,000
36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9	36	600	철도용지	4,620	2,772,000
37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9	10	695	철도용지	4,620	3,210,900
38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93	6	136	철도용지	2,070	281,520
39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3	5	1,282	철도용지	14,500	18,589,000
4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3	7	2,452	철도용지	2,070	5,075,640
41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337	1	99	철도용지	5,610	555,390
42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338	1	4,942	철도용지	5,600	27,675,200
43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309	1	2,263	철도용지	5,610	12,695,430
44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694		186	철도용지	5,610	1,043,460
45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653	2	691	철도용지	4,780	3,302,980
46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681	3	5,502	철도용지	4,780	26,299,560
47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557	1	1,009	철도용지	12,900	13,016,100
48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551	1	1,294	철도용지	4,120	5,331,280
49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545	2	251	철도용지	4,780	1,199,780
5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550	1	1,564	철도용지	6,270	9,806,280
51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573	3	1,691	철도용지	6,270	10,602,570
52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573	4	609	철도용지	6,270	3,818,430
53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89	3	257	철도용지	4,620	1,187,340
54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89	4	2,198	철도용지	4,620	10,154,760
55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89	1	179	철도용지	4,620	826,980
56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111	3	100	철도용지	3,460	346,000
57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111	5	553	철도용지	3,460	1,913,380
58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409	3	2,835	철도용지	1,070	3,033,450
59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409	1	4,898	철도용지	1,120	5,485,760
6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149	1	186	철도용지	4,450	827,700
61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150	3	265	철도용지	5,110	1,354,150
62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153	5	242	철도용지	5,100	1,234,200
63	충남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151	1	387	철도용지	5,110	1,977,570
64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432	4	4,784	철도용지	1,120	5,358,080
65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432	3	697	철도용지	3,460	2,411,620
66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663	3	326	철도용지	3,790	1,235,540
67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660	3	316	철도용지	3,790	1,197,640
68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660	4	717	철도용지	3,790	2,717,430
69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616	1	7,218	철도용지	4,780	34,502,040
70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613	1	1,420	철도용지	4,780	6,787,600
71	충남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200	3	2,578	잡종지	24,600	63,418,800

협약서 붙임 3		매매계약서(안)

토 지 매 매 계 약 서

○계약 금액 및 토지의 표시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지분	편입 면적 (㎡)	계약단가 (원/㎡)	계약금액 (원)	비고
계

제1조(계약당사자) 위 토지를 매매 함에 있어 매수자는 보령시, 매도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로 하여, 매도자는 매수자에 대하여 위 표시 토지(이하 “매각자산”이라 한다)를 현 상태대로 매도하고 보령시는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매매대금) 위 “매각자산”의 매매에 대하여 보령시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에 명기된 계약 금액          (￦        )을 매매대금(이하 “본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계약 후 “본건 매매대금” 지급 전까지 지적오류로 인한 면적증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에 명기된 ㎡당 매매단가를 적용 정산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불)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보령시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보령시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이러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다. 다만 보령시는 본건 매매대금을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한다.

제4조(제비용) “매각자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제비용은 보령시가 부담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 대금 지불 전에 한하여 상호 간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대금 차액 환수) 대금 지급 후에 계약 해지, 변경 또는 착오 지급 등 기타의 사유로 지급된 대금 전액 또는 그 차액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 보령시가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내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령시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제시설 금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계약체결 후 “매각자산” 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기타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8조(제한물권 해지) “매각자산”에 등기상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등기상 제한물권을 소멸시킨 후 보령시에 “매각자산”을 인도한다.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등기상 제한물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보령시에 “매각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보령시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등) 한국중부발전주시회사는 매각재산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반 사정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자신의 위험부담 하에 현 상태대로 매수 및 인수함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령시는 매매대금 완납 이후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게 매각재산에 대한 하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매각재산에 대한 공부상의 지적과 실측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매각재산 상의 지장물 등이 존재하더라도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금지사항)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계약체결 후 보령시의 승낙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매각자산”의 양도 및 전매

2. “매각자산”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

제11조(자구 해석) 본 계약의 자구 해석상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적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기타 사항)

① 본 계약에서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소송은 보령시 또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각 1통을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매 수 자   보 령 시

매 도 자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          법인번호 : 110111-220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