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목) 10:00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	1
2	2024년도 보령시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	11
3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4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5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7
6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	41
7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	47
8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	55
9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	59
10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63
11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69
12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75
13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
14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	--	85
15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
16	보령시 공용(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95
17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99
18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	105

경제개발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태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고대도 영어조합법인과의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추진필요성)

❍ 고대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 방문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고대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고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라. 위탁시설 개요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045-23
규 모	지상2층 / 연면적 171.3㎡ / 철근콘크리트구조
조 성 기 간	2017. 01. ~ 2019. 07.
조 성 비	32억 원(국비 12 / 도비 4 / 시비 16)
층 별 용 도	1층(방문자 센터, 관리사무실) / 2층(마을카페)

(현장사진)

마. 수 탁 자: 고대도 영어조합법인

바.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3년

사. 수탁기관의 자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농산어촌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위탁하는 해당 마을법인

아.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계약

자. 운영관리비 부담: 관리비 및 운영비 수탁자 부담

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고대도는 국내 최초의 개신교 선교지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문화체험관 및 방문자센터 조성을 통해 기독교 순례 관광지 테마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이로 인해 고대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고대도에 상주하는 주민으로 「고대도 영어조합법인」이 구성되었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신고번호 제2023-002호)를 득하여 위수탁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법인에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3. 이후계획

가. 2023. 10월: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승인

나. 2023. 12월: 위․  수탁 협약 체결

다. 2024.  1월: 운영관리

4. 검토의견

□ 본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 문화체육관광부 균특 국비지원사업으로 건립된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국내 최초의 개신교 선교지인 고대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를 운영·관리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해당 마을법인인 ‘고대도 영어조합법인’에 위·수탁하는 사항으로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2024년도 보령시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합계	4건	6,337,600
소계		800,000
1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	800,000	(재)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신산업 전략과
소계		4,300,000
2	보령머드축제 출연금	4,300,000	(재)보령축제 관광재단	관광과
소계		1,237,600
3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 연 금	1,000,000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경제과
		180,000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4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57,600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3. 세부내역

Ⅰ.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을 보령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계	1 건	19,900,000 (본예산 800,000)
1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	19,900,000 (본예산 800,000)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신산업전략과

- 세부 출연금 내역

(단위: 천 원)

연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19,900,000	1,550,000	7,345,000	11,005,000
본예산	19,150,000	800,000	7,345,000	11,005,000
추 경	750,000	750,000	-	-

※ 비엔날레 행사비, 주제관 건립비는 충남도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요구 예정

나. 출연의 필요성

❍ 2026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추진 주체가 될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주제관 건립을 위한 출연금 확보 필요

Ⅱ. 2024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가. 보령머드축제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단위:천원)	출연기관	비 고
계	1건	4,300,000
1	보령머드축제 출연금	4,300,000	(재)보령축제관광재단

나. 출연의 필요성

- 보령머드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대형 브랜드 공연을 유치

- 보령머드축제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간 조성 필요

Ⅲ.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 지속되는 3高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라 자금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보증재원 및 이자지원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1.8억 원

- 보증출연금: 10억 원(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 출연)

※ 보증규모: 120억 원(출연금 × 12배)

- 이자보전금: 1.8억 원(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23년 출연금에 대한 2차년도 이자)

※ 2023년 출연금: 道에서 2.3% 이자지원, 시 1% 이자지원

※ 2024년 출연금: 道에서 2.5% 이자 부담

□ 사업 내용

구 분	세 부 설 명
①지원대상	도내 사업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②보증한도(대출금액)	사업자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③지원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0원억 원, 이자2.5% , 2년간 지원

3) 이후 추진계획

□ 2024. 1.: 특례보증 관련 업무 협약 체결

□ 2024. 1.: 2024년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Ⅳ.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기반을 마련하고자,

□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57,600천 원

- 산출기초: 400,000원 × 144명 = 57,600,000원

□ 대    상: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법인

□ 참여규모

(단위: 개소, 명)

구 분	기업수	근로자 수*
2호법인	8	144

* 근로자 수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개월 평균 인원임

□ 기금 운용

- 원    칙: 기업 출연금 이상을 근로자 1인당 복지지원금으로 지원

* 기업 출연금 이상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기금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향후 5년 이상 운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복지지원비 지출 조정

- 지 급 액: 근로자 1인당  기업 출연금의 2.5배 이내

* 단, 복지지원금 지급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추진

- 지급방법: 지역상품권 등(설, 근로자의날, 추석)

- 운 영 비: 총 기금의 2% 이내

- 적 립 금: 복지지원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

- 운영위원회: 임원진2, 지역 기업대표 및 근로자대표 각1, 지자체 각1, 감사1

4. 검토의견

Ⅰ.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에 관한 건

□ 본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에 관한 건」은,

- ‘2026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준비와 그 운영에 따른 주제관 건립을 위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서해안 천혜의 자원인 보령지역 5개섬을 주제로 개최예정인 ‘2026 섬 국제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연도별 예산 세부 내역(안)과 같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도별 예산 세부 내역(안)】

(단위: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예 산 액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40,300	280	3,130	14,880	22,010
비엔날레 행 사 비	소 계	5,200	-	-	640	4,560
	도비	2,600	-	-	320	2,280
	시비	2,600	-	-	320	2,280
주 제 관 건 립 비	소 계(공사비)	30,000	-	1,500	12,550	15,950
	도비	15,000	-	750	6,275	7,975
	시비	15,000	-	750	6,275	7,975
조직위원회 운 영 비	소 계(운영비)	5,100	280	1,630	1,690	1,500
	도비	2,800	280	830	940	750
	시비	2,300	-	800	750	750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 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향후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 하시기 바랍니다.

Ⅱ. 2024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 본 「2024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 보령머드축제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공간 확충과 지속적인 대형 브랜드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비용은 최근 5개년간 출연금 지원현황과 같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 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지원현황】 (최근5년간)

(단위: 천 원)

구분	2019년 (22회)	2020년 (23회)	2021년 (24회)	2022년 (25회)	2023년 (26회)
총사업비*	3,436,601	639,966	1,173,870	4,214,038	집행중
출연금(시비)	2,870,000	2,240,000	1,900,000	4,750,000	4,200,000
반납액**		1,031,497	789,284	535.962(이월)

Ⅲ.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자금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

□ 본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은,

- 2024년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관내 8개 기업 144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될 것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

제2조(사업비 등 지원)

보령시장은 재단법인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섬 국제 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개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홍보‧교섭활동 및 각종 행사

3. 그 밖에 비엔날레 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

1.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개정 2013.10.30., 2021. 9. 30.>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수익금 등<개정 2013.10.30.>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개정 2021. 9. 30.>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조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에 법 제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지원요건) ①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인구증가시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민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구증가시책 정비

- 합숙활동 지원금 삭제(안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제9호)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설

(안 제2조제12호, 제3조제4항, 안 별표)

※ 1학기당 500천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 / 최대 4학기분 지급

- 우수 기관·단체 등에 대한 해외 연수경비 지원 삭제

(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 중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내용 정비와 신규 시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활용도가 저조한 시책인 합숙활동 지원금과 주소이전 우수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담당자 해외 연구경비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섬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도시주민과 균등한 교통편익 및 생활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 섬 가치 재조명 및 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이용객에게 여객 운임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기존)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보령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 도시주민과 균등한 교통 여건 생활 보장을 위한 섬주민 대상 천원 여객선 운영(안 제5조제2항)

□ 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 이용객들에게 여객선 운임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 섬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의 운임지원을 확대하고 일반이용객의 운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의한 도서민의 운임지원 외에 추가하여 섬주민 여객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천원 여객선’ 요금을 적용하고, 또한 일반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할인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4. 생략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7. 생략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섬주민 대상으로 지원되는 생필품 해상물류비의 정의와 지원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고,

□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추어 조례를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기존)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 (변경)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해상물류비 지원 및 업무협약 규정(안 제3조, 제4조)

- 생필품 운송비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마련

□ 준용 규정(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을 위한 조례로써 연료 운반선 취항으로 인한 운송비 지원 여건이 달라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

- 제1조(목적)을 정하고

- 제2조(정의)에 섬, 섬주민, 해상물류비를 정의하였고

- 제3조(재정지원)에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분뇨수거차량, 연료운반선 지원 등을 정하고

- 제4조(업무협약)을 공급업체와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 제5조(준용) 규정을 둠

□ 검토 결과,

- 연료운반선 취항 전에는 운송비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두었으나 현재는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간략 명확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료운반선(보령동백호)

□ 건조기간: 2019.7.11.~2020.2.26.

□ 사 업 비: 2,130백만 원(국1,000, 도300, 시830)

□ 승선인원: 12명

□ 총 톤 수: 94톤

□ 속    력: 13노트

□ 기    관: 추진 800마력x2대 / 발전 126마력x2대

□ 적재차량: 5톤 차량류 2대

【관련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7. 생략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가.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나.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하여 연안여객선터미널의 원활한 관리․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도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   상: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나. 위·수탁 기간

1) 당   초: 2021. 1. ∼ 2023. 12. 31.(3년)

2) 동의 안: 2024. 1. ∼ 2026. 12. 31.(3년)

다. 위․수탁 금액: 540,000천 원

라. 시설현황

1) 면    적: 부지 11,967㎡ / 건축 2,358㎡

2) 층별현황

- 1층(1,296.61㎡): 터미널 관리실, 여객선매표소, 안내창구, 대합실 등

- 2층(849.91㎡): 운항관리실, 관리팀 사무실, 서고 등

- 3층(211.68㎡): 여객편의 원형홀, 샤워실 등

3) 준공년도: 2002년

마. 그간 위․수탁 운영 현황

1) 위탁기간: 2010년 ~ 2023. 12. 31.(※ 매년 재계약 체결)

➜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정비 방침에 따라 대산청에서 충남도로, 충남도에서 우리 시로 재위임 됨에 따라 2010년부터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 중

2) 수탁기관: 한국해운조합

3) 선정방법: 수의 계약

→ 위·수탁 및 수의계약 근거 <참고 사항>

4) 위탁내용

- 연안여객선터미널 시설의 관리유지 및 운영

- 연안여객선터미널 이용료 징수 및 납부

- 연안여객선터미널 질서유지 및 주차장 관리

- 전산매표시스템 예약 / 예매 및 발권시스템 통합운영

바. 이후 추진 계획

- 2024. 1.: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3. 검토의견

□ 본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은

-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도서민과 관광객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의 관리·운영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이 가능한 한국해운조합에 3년간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항만법 제10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0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제2항(권한의 위임)」

제91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20. 4. 1.)

제2조(위임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 (해운항만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ㆍ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에 드는 경비 지급

❐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6. 생략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7. 생략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바. 생략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제1항8호사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정이유

❍ 보령머드박물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보령머드박물관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운영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에 따라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보령머드박물관 시설 관리, 샤워장 운영 관리 등

- 운영비 지출 등 예산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시 설 명: 보령머드박물관(개관일: 2005. 7. 15.)

- 위    치: 보령시 대해로 897-15 (신흑동 2022)

- 대지면적: 1,673㎡(506평)

- 연 면 적: 1,917㎡(580평) / 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샤워장, 홍보관 등 관련 시설

- 위 치 도

마.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바. 수탁기관의 자격: 보령시 출연기관

사.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아. 위탁금 지원: 37,857천 원('23년도 예산 교부 기준)

- 운영원가: 115,271천 원

- 운영비 부족분은 재단 운영비 및 박물관 수익으로 충당

자. 적정성 검토결과: 적합

3. 검토의견

□ 본 「보령머드박물과 관리위탁 동의안」은

- 보령머드박물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 관광객 편의제공과 보령머드축제 홍보를 위한 머드박물관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⑤ 생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3. 생략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24. 생략

④~⑤ 생략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생략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생략

❐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

1.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

4. 보령머드박물관 운영

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최치원 선생의 유적을 토대로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가 정기회의를 통하여 폐지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에 따라 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협의회 개요

- 구성일: 2015. 7. 23.(회장시군: 경주시), 보령시 2015. 11. 18. 가입

- 회원시군: 9개 / 경북(문경, 경주, 의성), 경남(합천, 함양, 창원), 전북(군산), 충남(보령, 서산)

- 분담금: 3,000천 원 / 연

2. 주요내용

□ 2023년 정기회의(서면, 2023.6～7월)에서 9개 회원도시 중 전체 회원 도시의 찬성으로 해당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됨

- 행정협의회 관련 행정안전부(자치분권지원과) 조치사항 통보

↳ 목적 달성 및 미운영 시 협의회 폐지절차 이행

3. 검토의견

□ 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은

-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의 폐지 건으로 지방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자치단체간 역사적인 유적을 공유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가 폐지 의결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가. 해양수산부(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축한 오천항 여객터미널이 ｢어촌․어항법｣ 제35조에 따라 2017. 11. 2.자로 보령시에 인계․인수되어 민간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 위․수탁 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나.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계약하여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관리․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도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  상: 오천항 여객터미널 1동(1층)

나. 위․수탁 기간

1) 당   초

- 1회차: 2018. 1. ~ 2020. 12. 31.(3년)

- 2회차: 2021. 1. ~ 2023. 12. 31.(3년)

2) 동의 안: 2024. 1. ~ 2026. 12. 31.(3년)

※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

다. 위․수탁 금액: 금165,000천 원

라. 시설현황

1) 면  적: 대지 1,150㎡ / 건축 156.04㎡

2) 현  황: 1층(148.47㎡) / 여객선매표소, 관리사무실, 안내창구, 대합실 등

3) 준공년도: 2017년 8월

마. 그간 위․수탁 운영 현황

1) 위탁기간: 2018년 ~ 2023. 12. 31.(매년 재계약 체결)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시로 위임되어 2017년 11월 부터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 중

2) 수탁기관: 한국해운조합

3) 선정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및 수의계약 근거 <참고사항>

4) 위탁내용

- 여객선터미널 시설의 관리유지 및 운영

- 여객선터미널 질서 유지 및 주차장 관리

- 전산매표시스템 예약 / 예매 및 발권시스템 통합운영

- 섬 여행 홍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등

바. 이후 추진계획: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2023. 12.)

3. 검토의견

□ 본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은

-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어촌·어항법」 제35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보령시로 인계·인수된 오천항 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을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에 의한 보조사업자인 한국해운조합에 수의계약에 의해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촌ㆍ어항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6. 생략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관련 법령】

❐ 「어촌ㆍ어항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바지락회관 및 쉼터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은포3리 마을회에 위탁하고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 수 탁 자: 은포3리 마을회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준공 후 은포3리 마을회의 운영관리는 본 사업의 공모 시 전제적 조건으로 은포3리 마을회에 위탁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타당

□ 위탁사무의 내용: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주교면 송학리 784-25

- 규  모: 대지면적 1,320㎡, 건축면적 163.82㎡(지상2층), 연면적 296.55㎡

- 주요시설: 바지락회관

층별	면 적	주 용 도(주요 공간 구성)	비 고
1층	162㎡	공동작업장, 주방, 화장실, 저온창고
2층	134.55㎡	휴게실, 다목적실, 회의실, 화장실, 베란다

- 기타시설: 쉼터, CCTV 2대, 종합안내판 2개소, 안내표지판 2개소, 종합놀이대 1개, 정자 1개, 그네 1개, 벤치 5개, 운동시설 4개

- 위치도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3년

-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기간 연장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관계법령 붙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

-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으며 수탁자는 운영관리 방안 강구

3. 검토의견

□ 본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위탁받아 설치한 은포3리 바지락회관 및 마을쉼터는 낙후된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인 만큼 사업목적에 맞게 지역주민이 자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은포3리 마을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3년간 수의계약으로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낙후된 어촌마을의 접근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 추진한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물(커뮤니티센터, 어촌 민속가옥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 체결 개시일로 부터 3년(연장가능)

□ 위탁의 범위

용도	시 설 명	소재지	부지면적	시 설 규 모	유지관리자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센터 / 어촌민속가옥	오천면 효자도리 산 64-1번지 일원	6,499㎡	• 건축규모: 4동 / 지상1층 • 건축면적: 595.39㎡ • 연면적: 548.22㎡ •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주차장, 보안등, CCTV 등 • 주용도: 주민공동시설	• 소유자 - 보령시 • 관리자 - 효자도문인의섬 협동조합

□ 수탁자: 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

-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자 부담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 하지 않음

3. 위탁 방법

□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수의계약)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조합법인 설립완료(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개시일로부터 3년(연장가능)

4. 그간 추진사항

□ 2018. 12.: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선정

□ 2019. 12.: 업무위탁대행 협약 체결(↔어촌어항공단)

□ 2019. 12.: 기본계획 수립 고시

□ 2021. 07.: 시행계획 수립 고시

□ 2021. 12.: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착공

□ 2022. 08.: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준공

□ 2023. 07.: 건축공사(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사용승인

5. 이후 추진계획

□ 2023. 10.: 보령시의회 위(수)탁 동의

□ 2023. 10.: 위·수탁 협약(보령시↔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6. 검토의견

□ 본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시설된 효자도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등에 대한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낙후된 어촌마을의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효자도 내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등을 사업목적에 맞게 지역주민이 자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인 ‘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3년간 수의계약으로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제1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4>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 기준」(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의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만료(’23.12.31.)됨에 따라, 수탁자 재선정을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시설명	위 치	시 설 규 모	비고
웅천 돌문화 공원	웅천읍 구장터3길 102	- 석재공원 A=29,857㎡ - 석재전시관 A=1,045㎡ - 연면적 A=1,045㎡ - 야외 체험학습장 A=255㎡ - 스탠드 그늘막 A=139㎡ - 석재전시물 40여점 등

나. 기존 민간위탁 현황

□ 위탁현황

수 탁 자		소재지	위탁기간	종사자	비고
법인명	대표자
(사)한국석조각 예술인협회	이수희	웅천읍 구장터3길 102	2023. 1. 1. ~ 2023. 12. 31.	1인

□ 예산지원 현황(2023년도)

항 목	예산액(천원)	지원내역	비고
계	130,000
인건비	48,905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	보험료 포함
업무추진비	2,568	행사 추진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40,187	시설 유지보수 및 행사물품 구입 등
공공운영비	38,340	제세 공과금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석조각 관련 민간단체 위탁을 통해 예술품 전시회 및 각종 체험행사, 관광객 방문 안내 등 관내 석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관(2014년) 이후 3년 주기로 민간에게 위탁하였으나 2022년부터 빛돌숲공원 조성사업이 예정된 바 1년 주기로 위탁함.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착공기간이 2026년도로 지연되어 3년 위탁하고자 하며 이후 사업 추진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 3년

□ 위탁금액: 135백만 원 ※ 인건비 인상

□ 위탁방법: 공개모집(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 수탁자격: 시설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관내 석재 및 석조각 관련 법인

□ 추진절차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공개모집 공고	▶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심사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의결: 2023. 10.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 10. ~ 11.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심사: 2023. 11.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023. 12.

4. 검토의견

□ 본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관내 석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각종 체험행사 및 전시회 등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는 웅천돌문화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탁금액 연 135백만 원으로 3년간 공개경쟁에 의해 관내 석재 및 석조각 관련 법인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운영 위탁) 시장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최근 노인·여성 등 1인 가구 거주 증가와 원룸 및 낙후건물 밀집지역 침입범죄 발생 증가에 따라 범죄취약 가구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침입범죄 예방사업 추가(안 제8조)

□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침입범죄 예방사업 및 전문가의 자문 추가(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내 원룸 및 낙후건물 밀집지역에 침입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

-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 정의규정을 안 제2조제4호, 제5호에 신설하였고

- 안 제8조에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침입범죄 예방사업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 안 제8조의2제2항에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8조의2제3항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

- 안 제9조에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침입예방 사업 및 전문가의 자문사항을 추가함.

□ 검토 결과,

- 범죄예방 디자인뿐만 아니라 침입범죄 등 지원을 규정한 충남도내 조례 개정 시·군이 5개 시·군으로 조례 시행으로 적극적인 범죄예방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제출된 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남도 내 침입범죄 등 조례 개정 시·군>

지자체명

조례명

조례내용

개 정 일

지원사례

비고

천안시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곳에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으로 지정

◦ 강화구역에 대한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 추진 규정 신설

2021.11.15.

◦ 2021년: 420백만원

LED 벽화, 충남형

안심벨 설치

◦ 2022년: 240백만원

로고젝터, 표지병,

LED벽화 설치

아산시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 침입범죄 등 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 규정 신설

2018.10.05.

◦ 2022년: 472백만원

CCTV, 고보조명,

안전펜스 등

공주시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 침입범죄 등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규정 신설

◦ 지원대상 평가기준 마련, 지원 심의협의체 구성

2018.04.24.

◦ 2018년: 60백만원

여성 1인 가구: 특수방범망, 방범창살 등

◦ 2023년: 530백만원

CCTV, 솔라표지병,

고보조명, 비상벨 등

부여군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

2018.10.31.

◦ 2020년: 250백만원

도심 가로등 및 농촌 보안등 330개

청양군

청양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

2021.07.13.

◦ 2023년: 60백만원

가스관 덮개, 가스배관, 담장펜스 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효율적인 교육 등을 위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나. 우리 시의 경우 2023년 9월 현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사업자 53명,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 1명으로 교육대상자가 54명에 불과하고, 시의 소속 공무원 중 당해 교육을 실시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 시에서 직접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2023. 12. 1. ~ 2026. 11. 30. (3년)

나. 수 탁 자: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에 따른 신청자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다. 위탁내용: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라. 수탁기관 자격: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탁기준에 적합한 기관

마. 선정방법: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바. 위탁비용: 없음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에 따라 종사자 교육비로 충당)

※ 2022년 교육비 내역: 1,470천원(49명 × 30,000원)

사. 민간위탁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12조

-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고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시장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에서 교육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

· 직영 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교육의 전문성 및 연속성 저하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옥외광고 관련 법령 및 옥외광고물 설치·철거의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

3

민간위탁의 경제적 및 효율성

· 교육대상자가 납부한 교육비용으로 운영하여 별도의 위탁비용 발생이 없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효율적인 교육 추진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 조례상 교육계획서, 교육이수대장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과측정 용이함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조례상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계획, 절차, 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어 관리 용이

· 교육계획서 제출 시 교육비 산정 세부내역을 첨부하고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운영하므로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의 여건 등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자격에 적합한 위탁 사업자를 선정

자. 이후 추진계획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2023. 11.

- 수탁자 결정: 2023. 11.

- 위탁 업무 개시: 2023. 12.

3. 검토의견

□ 본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대행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그동안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왔던 (사)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비용은 종사자 교육비로 갈음하여 무상으로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직영보다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④ 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생략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공공자전거 설치에 따라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전거 등록 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자전거 운영 개정(안 제12조의2)

- 공공자전거 운영방법 명시, 별표(이용요금) 신설

□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신설(안 제17조)

-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근거 마련

□ 자전거의 등록 신설(안 제18조)

- 자전거 등록 체계 마련

- 자전거 등록 활성화 방안 명시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자전거의 운영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고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한 개정 조례입니다.

□ 주요 내용

- (안 제12조의2)에서 공공자전거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별표(이용요금)을 신설하였으며.

-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 규정을 (안 제17조)에 신설하고 처분 근거를 마련하였고

- 자전거의 등록제를 (안 제18조)에 신설하여 자전거 등록 및 활성화 방안을 명시함

□ 검토 결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보령시내 공공자전거의운영에 대한 방법을 보완하고 유료 요금제를 신설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여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개정 조례로써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한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주차장 개요

연번

명     칭

위     치

면수(면)

거리(면적)

계

275

1

노상주차장

(4개소)

대림빌딩-파레스여관

29

250m

대천구역사-

무학아파트-그랜드여관

31

615m

국민은행사거리-동대교

13

150m

구시건널목-하나은행

23

180m

2

보령문화의전당주차장

대천동 337-26

145

3,800㎡

3

대천농협 한내지소 뒤

대천동 618-60

34

1,167㎡

나. 위탁운영 개요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주차장 조례 제7조), 온비드 시스템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고가격 입찰자 선정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간)

※(현재)수탁현황: 2022. 2. 1. ~ 2023. 12. 31.(천하건기 대표 권소영)

□ 수탁자의 자격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개인 또는 법인)

□ 입찰예정금액: 25,532천 원 / 년

□ 민간위탁 절차

의 회

민간위탁동의

→

행정예고

및

입찰공고

→

수탁자 선정․계약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개    시

다. 추진일정

□  민간위탁동의안 의결: 2023. 10.

□  행정예고 및 민간위탁 입찰공고: 2023. 1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023. 12.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용(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관내 노상주차장 등 6개소의 공용(유료)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노상주차장 4개소, 보령문화의전당주차장, 대천농협 한내지소 뒤 주차장 등 275면에 대하여 보령시 관내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입찰에 의해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생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

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가. 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운영이 2018.3.20. 국토교통부에서 폐업 신고 수리된 후 한국중부발전의 악화된 재무 상황 타개와 부지의 비영업용 토지로의 분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사유로 매각 관련 의견을 우리시로 요구함에 따라

나.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장기 행정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보령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복구부지 현황

리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원)

비고

합계

101

88,006

464,949,720

황율리

5

1,065

5,764,200

금암리

16

2,134

13,456,810

야룡리

53

39,328

236,893,710

유곡리

15

11,823

52,228,600

신구리

11

31,078

93,187,600

화평리

1

2,578

63,418,800

※ 개인 매각분 포함 (3필지 / 1,528㎡ / 8,269,580원)

나. 매입계획(총 99필지 86,570㎡)

① 중부발전 기부채납

- 27필지 25,033㎡ 공시지가 124,537,950원

② 보령시 순수매입

- 72필지 61,537㎡ 공시지가 332,581,950원

- 소요예산: 1,000백만 원 (공시지가의 3배)

다. 활용계획

구   분

편 입 토 지

활  용  방  안

소요예산

(백만원)

리별

필지

면적(㎡)

합계

99

86,570

4,600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23~27년)

소계

48

18,525

주산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편입

⇒ 대전국토관리청에

조기사업 착수 촉구

4,500

야룡

27

15,326

황률

5

1,065

금암

16

2,134

터널

소계

11

11,720

주렴터널 활용 마을기업육성

민자

야룡

7

8,468

유곡

4

3,252

유곡제(저수지) 주변

유곡

5

6,838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사후관리 부지로 편입

⇒ 기존 4필지 매입완료

(새마을공동체과)

※ 폐철로 안전보강사업 추진 필요

-

신구리 개활지

신구

11

31,078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검토

기존마을안길

야룡

11

1,793

마을안길

용제저수지 주변

야룡

6

12,305

용제저수지 안전보강

100

수목군락지

유곡

6

1,733

자연환경 보전

농업용수 취수지

화평

1

2,578

화평리 농업용수 취수지

라. 주요 협약내용

① 제1조(목적) 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가 그 효용을 다하고 철거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 및 잠재적인 분쟁 등을 방지하고자 일괄매입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제2조(기부채납) 국토교통부의 폐업신고 수리 조건에 따라 결정된 기부채납 필지 전체를 보령시에 기부채납

③ 제3조(일괄매입) 기부채납 및 개인 매각 된 필지를 제외한 철도부지 일체를 매입한다. 단, 주렴터널의 경우 중부발전에서 차후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실증과제 등의 이유로 필요시 임대한다

④ 제4조(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각 당사자의 승인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대금 지불 이전이라도 선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한다

⑤ 제5조(비밀유지) 취득 정보의 제3자 제공 불가

⑥ 제6조(효력 및 변경) 협약체결일부터 효력 발생, 상호합의 변경 가능

⑦ 제7조(기타) 시행과 관련 이견 협의 처리

3. 검토의견

□ 본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 한국중부발전(주)가 보유한 서천화력발전소 전용철도 폐선부지에 대하여 보령시가 일부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필지는 현시가로 매입하여 국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으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중부발전(주)로부터 보령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토지는 기존 마을안길, 횡단도로 등 27필지 25,033㎡이고 보령시 순수 매입 토지는 71필지 61,445㎡로 현시세로 매입 시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보령시가 자산취득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도로, 저수지, 마을안길, 농업용수 취수지, 수목군락지 등 각각 관련 부서가 상이하므로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가. 면 중심지를 거점지역으로 육성, 중심지 주민은 물론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건축물 및 기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운영위원회(마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바

나.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은옥현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

(건물 2동, 기타시설 7종)

나. 조성경위: 2016.12.20. 당해사업 준공(농식품부 공모사업)

다. 수 탁 자: 농업회사법인 그리고주식회사(은옥현 권역단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마을법인)

라.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3년

마. 선정방법: 수의계약(민간위탁)

해당분야는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준공후 운영위원회(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주식회사)의 운영관리는  본 사업 공모시 전제적 조건임

바. 운영관리 및 운영비용의 부담

1) 시설물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수탁자 책임하에 운영관리

(용도 및 현상의 변경없이 원형대로 수탁재산을 유지, 보존)

2)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되,

기능보강 및 대수선의 경우, 시에서 지원 가능

3. 위(수)탁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미산면 은현리 212외 1필지(지목: 유원지)

❍ 대    상: 산촌문화체험관 등 제반시설물(9종)

시설명

인계 대상 시설물

시 설 물 사 진

규 격

단위

수량

안내판설치

구역안내판 1개소

이용안내판 1개소

방향안내판 1개소

개소

3

물탱크

물탱크설치

90ton

식

1

야외

물놀이장

대상면적 100㎡

식

1

(신설)

시설명

인계 대상 시설물

시설물사진

규 격

단위

수량

팔각정

5m×5m×4m

개소

1

캠핑장 데크

6m×4m

개소

21

산촌문화

체험관

건축면적 348.03㎡

연 면 적 348.038㎡

동

1

(신축)

위생

복합센터

건축면적 135.52㎡

연 면 적 135.52㎡

동

1

(신축)

캠핑장

수목식재

수목식재

190그루

주

190

마을입구

포장

콘크리트포장

L=83m, B=6.0m

m2

547.8

안내판설치

종합안내판

(3400*1700*40)

개소

1

4. 이후계획

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23. 10.

나. 위․수탁협약 체결 : 2023. 10.

5. 검토의견

□ 본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 은옥현 산촌생태마을 체험관 등 제반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운영위원회인 농업회사법인 그리고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하도록 공모시부터 전제되어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재위탁 하는 사항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관리위탁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1) 수의계약 대상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안건 조례제목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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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내용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