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9.(화) 15:00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2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3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4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9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우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2023.6.13.]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2항 단서 조항 추가

□ 안 제4조제2항 제3호 조문 신설

□ 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 조문 신설

3. 검토의견

□ 본「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 2023.6.1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규인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을 상위 규정에 부합되도록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2항에 후단에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 신설과 이와 관련된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시행 2022.1.13.]  제3조(지정대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생 략)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직무대리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직무대리 제도는 지방의회 보조기관의 결원 발생 등으로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3.6.13.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에 따르면 직무대리의 방법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1조 법정대리와 제162조 지정대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163조에 직무대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2023. 6. 13.]

제162조(지정대리) ①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제163조(직무대리 직무수행) ① 직무대리(제161조와 제162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보령시의회(정원 26명)와 같이 조직 구성원이 소수인 조직은 상위 직급 결원이 발생했을 때, 승진임용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구성원이 소수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4급 승진→5급 4년 이상, 5급 승진→6급 3년 6개월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 직무대리 지정기간 1년 제한사항의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위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직무대리 해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직무대리의 지정 후 직무대리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4조(직무대리 해지)의 규정에서 인용하는 사항입니다.

직무대리 해지 사항은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항이 발생한 직무대리자에 대하여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는 사항으로 직무대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2010. 6. 15., 2013. 12. 30., 2015. 11. 18., 2018. 3. 20., 2018. 9. 18., 2019. 11. 5.>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3.6.13. 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을 보령시의회의 직무대리규칙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시행 2022.01.13](제정) 2021.12.30 의회규칙 제66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사무국 직원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5급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라 4급 직위에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제5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법률(「지방자치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간의 현행화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겸직신고)제6항 조문 신설

□ 안 제10조(징계 등)제2호 개정 및 제7호 신설

□ 안 제10조(징계 등) 관련 별표 변경

3. 검토의견

□ 본「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안 제5조제6항 신설 및 안 제10조제2호 개정 사항은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2021.1.12.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사항과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10조제7호의 신설 및 별표의 개정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6항을 “의장은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령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2021.1.12.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4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개정된 조항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제2호에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2021.1.12.「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④(생략)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안 제10조제7호의 신설 및 별표(징계기준)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사항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부패영향분석과-4709호) 2022.12.20. 개정 권고가 있었던 사항으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권고된 사항을 제7호로 신설하고, 이에 따른 별표 징계기준을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관련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으로 본 조항 신설 및 별표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1.12. 전부 개정한 「지방자치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인용 조문의 현행화와 2022.12.20. 부패방지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0](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13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09.09.30>

제2조(윤리강령)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9.09.30〉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09.30〉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09.30〉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9.30〉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보령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9.30, 본조개정 2016.12.2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수·축·임업인인 경우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임직원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09.30〉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보령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본조 신설 2013.9.30>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보령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보령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보령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보령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본조신설 2016.12.20>

부 칙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한 의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부터 적용한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률 조항을 조문에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5조, 제9조의2, 제13조 조문 현행화

3. 검토의견

□ 본「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1.1.12. 「지방자치법」 및 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의 인용 조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안 제9조의2(과태료)제1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각각 시행령 변경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3. 7. 10.]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3. 7. 10.]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또한,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제1항제2호 중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 2023. 7. 10.]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각각 인용한 조문의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 개정되어 2022.1.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한, 2021.12.16. 전부 개정되어 2022.1.12.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3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2항 중 “제1호 마목”을 “제2호”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항은「공무원 여비 규정」중 [별표1]가 개정되어 기존 인용 조문에서 사용된 별표 1의 제2호 나목이 2021.5.25.부터 제2호에 목 구분 없이 제2호로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또다시 2022.5.9. 개정되어 현행 규정을 인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붙임1] 참조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1】 별표1

공무원 여비규정<개정 2022. 5. 9.>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붙임】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령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30] <개정 2021.12.30.>

제2조(감사)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3.03.1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9.3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30>

⑤ 본 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 방법,조사 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 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 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5.5.17>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21.12.30.>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3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21.12.3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 사무와 국가 사무중 도의회나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무중 자치단체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는 1994년 7월 6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에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과태료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30]

제10조(증인 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의 증인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5호의 증인에 대한 사전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05.5.17, 2015.9.30>

제11조(선서 방식)

① <삭제 2005.5.17>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중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증인등의 실비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9.30, 2021.12.30.>

② 증인 등에 보상하는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2호 나목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9.30>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30>

1. 보령시 의회의원

2. 보령시 산하공무원

3.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

제14조(감사 또는 조사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2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보령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21조(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제22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0, 2015.9.30, 2021.12.30.>

제23조(준용 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와 「보령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9.30>

부 칙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통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제2항 “회의규칙” 중복문구 삭제

3. 검토의견

□ 본「보령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 안 제5조제2항 조문 중 이중으로 기재된 문구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보존회의록)제2항의 조문 중 “의장은 회의규칙 회의규칙 제53조”를 “의장은 회의규칙 제53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시행 2022.01.13.] ② 의장은 회의규칙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의원은 의회 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문 중 이중(회의규칙)으로 표기된 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조문의 문맥상 원활한 해석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현행조례

보령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시행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보령시의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발간·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회의록''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또는 보령시의회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 시 의회에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개정 2007.12.20, 2021.12.30.>

2.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하 같다)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게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 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이하 같다)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4. ''전재''라 함은 배부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간행물에 게재한 것을 말한다.

5. ''복제''라 함은 배부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의록 작성 체제에 따라 재 발간 하는 것을 말한다.

6. ''참고문서''라 함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본회의록) ① 본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본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③ 본회의록 원고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회의록) ① 위원회회의록은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위원회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회의록 원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록 발간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제5조(보존회의록) ①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을 게재한다.

② 의장은 회의규칙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의원은 의회 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비공개회의록) 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써 보관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 할 수 있다.

② 의원으로 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8조(참고문서·기타) ① 의원이 발언에 관련한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및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②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제14호 및 제6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제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의장은 발언한 의원·시장·부시장·관계공무원 기타 발언자로 부터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 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 재하고,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보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허가를 득하였거나 제3항 제4호에 해당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배부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③ 회의록의 자구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 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 탈자가 있는 경우

④ 의장이 의원으로 부터 회의록 기재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결정한다.

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① 의장은 회의록 발간 전의 회의록 원고를 복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의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한 회의록 원고를 전재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원이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의 전재·복제) ① 회의규칙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을 전재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부수·발행물의 명칭 등을 기재한 전재·복제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의 전재·복제의 허가는 배부회의록에 한 한다.

③ 전재·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질문일 때에는 그 답변 내용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발언내용 중에서 부분적인 발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의록의 전재·복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재·복제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녹음) ①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② 본회의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 복사는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하며 발언의원 외의 자가 녹음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보존 기간) 회의록의 보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회의록: 영구

2. 배부회의록: 1년

제14조(폐지된 위원회 등의 회의록) 조례의 개폐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 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 의회 이전의 위원회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허가 등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제15조(위임 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및 배부·반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