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35		발의연월일: 2023. 8. . 제 안 자: 백성현,박상모,김충호,이정근,
				백영창,성태용,최은순,김정훈,조장현,김재관,서경옥,추보라 등 12명

1.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247호, 2023. 6. 13.]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3조제2항 예외 조항 추가

□ 안 제4조제2항 제3호 조문 신설

□ 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 조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붙임 1]

나. 비용추계서: 연평균 5천만 원 이하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없음-[붙임 2]

보령시 규칙 제       호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직무대리 해지) 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정대리) ① (생 략)	제3조(지정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제4조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생 략)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직무대리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신 설>	제5조(직무대리 해지) 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0조(직무대리 지정기간) ①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6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③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163조(직무대리 직무수행) ①직무대리(제160조와 제161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제164조(직무대리 해지) ①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②제1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붙임 2] 성별영향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