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36			발의연월일: 2023. 8. . 제 안 자: 김재관, 박상모, 김충호,
					백성현, 이정근,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정훈, 조장현, 서경옥, 추보라 등 12명

1. 개정 이유

□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법률(「지방자치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 간의 현행화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5조(겸직신고) 제6항 조문 신설

□ 안 제10조(징계 등) 제2호 개정 및 제7호 신설

□ 안 제10조(징계 등) 관련 별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붙임1]

나.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붙임2]

마.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없음 -[붙임3]

바. 관련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 없음 -[붙임4]

사. 내부관련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 있음 -[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령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호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품의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겸직신고) ① ∼ ⑤ (생 략)	제5조(겸직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령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10조(징계 등)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2. ------------- 법 제43조 제5항 및 제6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품의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1.「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2]

[붙임3]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28호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8. 16.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관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법률(「지방자치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간의 현행화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5조(겸직신고)제6항 조문 신설

□ 제10조(징계 등)제2호 개정 및 제7호 신설

□ 제10조(징계 등) 관련 별표 변경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8. 16. ~ 8. 20.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88,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88, E-mail: nami20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호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품의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그밖의 위반행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겸직신고) ① ∼ ⑤ (생 략)	제5조(겸직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10조(징계 등)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2. ------------- 법 제43조 제5항 및 제6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품의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그밖의 위반행위

[별표]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신설)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신설)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기존)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신설)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기존)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신설)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7.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신설)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제26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위반 조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

[붙임4]

[붙임5]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제5조(겸직신고) ① ∼ ⑤ (생 략)	제5조(겸직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령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기 타	게시 처 구체적 명시 및 우리글 사용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8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 (전화 : 041-930-4026 ) 성 명: 보령시의회 홍보팀장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부 서 의 견

현 행	의견제출(수정) 내용	검토결과
		반영 여부	사 유
제5조(겸직신고)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항의 게시 처를 구제적으로 명시하며, 외래어인 홈페이지 대신 누리집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제6항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령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반영	게시 처 명시와 우리글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부서명: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