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37		발의연월일: 2023. 8. . 제 안 자: 이정근,박상모,김충호,백성현,
				백영창,성태용,최은순,김정훈,조장현,김재관,서경옥,추보라 등 12명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관련 법률 조항을 조문에 반영하여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1조, 제5조, 제9조의2, 제13조 조문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시행령」-[붙임1]

나. 비용추계서: 연평균 5천만 원 이하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없음-[붙임2]

마. 조례안 예고(2023. 7. 27. ~ 8. 3.) 결과: 의견 없음-[붙임3]

바. 시 관련 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 없음-[붙임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4항”을 “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호 나목을”을 “제2호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령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2. -------------------------------------------------------------------------- 법 제131조 및 제134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 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증인등의 실비보상) ① (생 략)	제13조(증인등의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증인 등에 보상하는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2호 나목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 제2호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기존 근거조항	개정 근거조항(시행 2022.1.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운영규정) 법 과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④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④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⑤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붙임3]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25호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7. 27.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근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1조, 제5조, 제9조의2, 제13조 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7. 27. ~ 8. 3.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4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41, E-mail: inno12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