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8.(금), 11:00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 회부안건 심사 현황 ........................................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1.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3.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4.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2

【자치행정위원회】
1.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8
2.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		42
3.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6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5.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6.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1
7.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8.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70
9.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5
10.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11.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12.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8
13.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14.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경제개발위원회】
1.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99
2.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106
3.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111
4.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117
5.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
6.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6
7.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4
8.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5
9.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8
10.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3
11.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6
12.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60
13.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7
14.	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171
15.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9
16.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83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3.  8.  29.

2. 심사안건: 총 34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30건, 수정의결 3건, 부결 1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 8. 29 (화) 15:00	의 회 운영위 (1차)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8.18. 의원발의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8.18. 의원발의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8.18. 의원발의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8.18. 의원발의	2023. 8. 18.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 8. 29 (화)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부결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수정의결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수정의결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 8. 29 (화) 10:00	경 제 개발위 (1차)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023.8.18. 의원발의	2023. 8. 18.	원안가결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규약 개정 보고의 건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수정의결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3.8.18. 보령시장	2023. 8. 18.	원안가결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백성현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백성현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2023.6.13.]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3조제2항 단서 조항 추가

□ 안 제4조제2항 제3호 조문 신설

□ 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 조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 2023.6.1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규인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을 상위 규정에 부합되도록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2항에 후단에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 신설과 이와 관련된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시행 2022.1.13.]  제3조(지정대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생 략)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직무대리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직무대리 제도는 지방의회 보조기관의 결원 발생 등으로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3.6.13.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에 따르면 직무대리의 방법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1조 법정대리와 제162조 지정대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163조에 직무대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2023. 6. 13.]

제162조(지정대리) ①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제163조(직무대리 직무수행) ① 직무대리(제161조와 제162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보령시의회(정원 26명)와 같이 조직 구성원이 소수인 조직은 상위 직급 결원이 발생했을 때, 승진임용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구성원이 소수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4급 승진→5급 4년 이상, 5급 승진→6급 3년 6개월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 직무대리 지정기간 1년 제한사항의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위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직무대리 해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직무대리의 지정 후 직무대리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64조(직무대리 해지)의 규정에서 인용하는 사항입니다.

직무대리 해지 사항은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항이 발생한 직무대리자에 대하여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는 사항으로 직무대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2010. 6. 15., 2013. 12. 30., 2015. 11. 18., 2018. 3. 20., 2018. 9. 18., 2019. 11. 5.>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3.6.13. 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을 보령시의회의 직무대리규칙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시행 2022.01.13](제정) 2021.12.30 의회규칙 제66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사무국 직원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5급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라 4급 직위에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제5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김재관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재관의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법률(「지방자치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간의 현행화를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5조(겸직신고)제6항 조문 신설

□ 안 제10조(징계 등)제2호 개정 및 제7호 신설

□ 안 제10조(징계 등) 관련 별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안 제5조제6항 신설 및 안 제10조제2호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2021.1.12.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사항과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10조제7호의 신설 및 별표의 개정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6항을 “의장은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령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2021.1.12.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4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개정된 조항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제2호에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2021.1.12.「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④(생략)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안 제10조제7호의 신설 및 별표(징계기준)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사항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부패영향분석과-4709호) 2022.12.20. 개정 권고가 있었던 사항으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권고된 사항을 제7호로 신설하고, 이에 따른 별표 징계기준을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관련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한 위임사항으로 본 조항 신설 및 별표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1.12. 전부 개정한 「지방자치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인용 조문의 현행화와 2022.12.20. 부패방지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0](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13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09.09.30>

제2조(윤리강령)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9.09.30〉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09.30〉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09.30〉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9.30〉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보령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9.30, 본조개정 2016.12.2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수·축·임업인인 경우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임직원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09.30〉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보령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본조 신설 2013.9.30>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보령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보령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보령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보령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본조신설 2016.12.20>

부 칙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한 의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부터 적용한다.

【붙임】 별표

비위의 유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신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신설)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기존)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신설)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기존)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신설)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7. 그 밖의 위반 사항 (신설)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제26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위반 조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이정근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이정근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률 조항을 조문에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5조, 제9조의2, 제13조 조문 현행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1.1.12. 「지방자치법」 및 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의 인용 조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안 제9조의2(과태료)제1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각각 시행령 변경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또한,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제1항제2호 중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각각 인용한 조문의 「지방자치법」이 2021.1.12. 전부 개정되어 2022.1.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한, 2021.12.16. 전부 개정되어 2022.1.12.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3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2항 중 “제2호 나목”을 “제2호”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항은「공무원 여비 규정」중 [별표1]가 개정되어 기존 인용 조문에서 사용된 별표 1의 제2호 나목이 2021.5.25.부터 제2호에 목 구분 없이 제2호로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또다시 2022.5.9. 개정되어 현행 규정을 인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붙임1] 참조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1】 별표1

공무원 여비규정<개정 2022. 5. 9.>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붙임】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령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30] <개정 2021.12.30.>

제2조(감사)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3.03.1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9.3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30>

⑤ 본 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 방법,조사 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 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 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5.5.17>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21.12.30.>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3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21.12.3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 사무와 국가 사무중 도의회나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무중 자치단체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는 1994년 7월 6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에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제9조의2(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과태료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30]

제10조(증인 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의 증인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5호의 증인에 대한 사전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05.5.17, 2015.9.30>

제11조(선서 방식)

① <삭제 2005.5.17>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중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증인등의 실비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9.30, 2021.12.30.>

② 증인 등에 보상하는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2호 나목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9.30>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30>

1. 보령시 의회의원

2. 보령시 산하공무원

3.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

제14조(감사 또는 조사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2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보령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21조(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제22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0, 2015.9.30, 2021.12.30.>

제23조(준용 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와 「보령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9.30>

부 칙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서경옥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서경옥의원

나.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통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5조제2항 “회의규칙” 중복문구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 안 제5조제2항 조문 중 이중으로 기재된 문구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보존회의록)제2항의 조문 중 “의장은 회의규칙 회의규칙 제53조”를 “의장은 회의규칙 제53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시행 2022.01.13.] ② 의장은 회의규칙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의원은 의회 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검토 결과,

- 본「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문 중 이중(회의규칙)으로 표기된 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조문의 문맥상 원활한 해석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현행조례

보령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시행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보령시의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발간·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회의록''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또는 보령시의회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 시 의회에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개정 2007.12.20, 2021.12.30.>

2.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하 같다)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게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 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이하 같다)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4. ''전재''라 함은 배부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간행물에 게재한 것을 말한다.

5. ''복제''라 함은 배부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의록 작성 체제에 따라 재 발간 하는 것을 말한다.

6. ''참고문서''라 함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본회의록) ① 본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본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③ 본회의록 원고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회의록) ① 위원회회의록은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위원회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회의록 원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록 발간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제5조(보존회의록) ①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을 게재한다.

② 의장은 회의규칙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의원은 의회 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비공개회의록) 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써 보관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 할 수 있다.

② 의원으로 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8조(참고문서·기타) ① 의원이 발언에 관련한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및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②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제14호 및 제6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제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의장은 발언한 의원·시장·부시장·관계공무원 기타 발언자로 부터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 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 재하고,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보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허가를 득하였거나 제3항 제4호에 해당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배부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③ 회의록의 자구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 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 탈자가 있는 경우

④ 의장이 의원으로 부터 회의록 기재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결정한다.

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① 의장은 회의록 발간 전의 회의록 원고를 복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의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한 회의록 원고를 전재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원이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의 전재·복제) ① 회의규칙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을 전재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부수·발행물의 명칭 등을 기재한 전재·복제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의 전재·복제의 허가는 배부회의록에 한 한다.

③ 전재·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질문일 때에는 그 답변 내용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발언내용 중에서 부분적인 발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의록의 전재·복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재·복제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녹음) ①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② 본회의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 복사는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하며 발언의원 외의 자가 녹음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보존 기간) 회의록의 보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회의록: 영구

2. 배부회의록: 1년

제14조(폐지된 위원회 등의 회의록) 조례의 개폐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 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 의회 이전의 위원회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허가 등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제15조(위임 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및 배부·반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2023.6.28.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에서의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인용하고 있는 규칙을 정비하고,

□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반영하여 법령적합도를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만 나이 인용조문 정비

- “만” 표시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각 조문의 “만” 표시 삭제

□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및 조직개편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만 나이를 인용하는 조문(조례 10건)을 일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책) 변동 사항과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자치법규 조문(조례 10건)에 대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비롯한 10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만 나이” 사용 용어를 “만”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만 나이 인용 조문 삭제 조례

연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비고
조례	10건
1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문화교육과
2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복지정책과
3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4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5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가족지원과
6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	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경로장애인과
8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9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환경보호과
10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보건행정과

-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를 비롯한 10건의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책) 변동 사항과 상위법령 미반영 조문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조직개편 직제변경 및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조례

연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비고
조례	10건
1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자치행정과
2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과
3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문화교육과
4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경로장애인과
6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
7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8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회계과
9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행정과
10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감염병관리과

□ 검토 결과,

-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포함한 10건의 만 나이 인용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과

-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를 포함한 10건의 조직개편 후 직제 변경 및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 우리 시의 재난안전분야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연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내역

사업명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주 요 내 용
계	200,000	100,000	100,000
충남연구원 출연금	200,000	100,000	100,000	‣ 기본출연금(50백만원) - 원산도 선셋대관람차 조성 컨설팅 ‣ 주요현안 및 중점과제 연구용역(150백만원) -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연구(추가)

□ 출연의 필요성

- 우리 시의 부족한 정책개발 기능 보완 및 주요 연구과제 용역 수행 지속성 유지

- 국제 안전도시로서의 검증 및 재난안전업무의 지속성 확보

- 충남연구원의 특화된 연구인력 활용 과제 수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추가 출연코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충남연구원 출연금 내역으로 기정액 1억원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제2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서 “2023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을 살펴보면, 시에서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으로는 매년 5천만 원이 적정하며, 주요 현안 중점과제 연구용역 시에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목적으로 1억원의 출연금을 의결하였음에도, 금번 임시회에서 1억원의 출연금을 추가 확보하고자 함은 제출부서장과 해당 사업 추진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라며

- 본 출연금 1억원은 보령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추진 연구를 위한 용역비 성격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충남연구원에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남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 기관이 없어) 사업 추진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 본 용역이 완료되어 복원력 허브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보조 재원이 확실치 않아 2024년도부터 국가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됨에도 인증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시비 투자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며,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출연의 기대효과, 앞으로의 추진 로드맵, 평가지표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연간 예산 소요액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에 따른 기대효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평가지표 달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부 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고충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촉대상자 현황

성 명	성별	출생연도	주 소	비고
이석구	남	1956년	보령시 풍년동길 10	임기 4년 (연임불가)

※ 주요 경력사항: 붙임1

□ 운    영: 주 3일 근무, 독임제(독립적으로 직무 수행)

□ 주요직무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붙임 1)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대상자 주요 경력

성 명	사 진	주요 경력
이석구 (남, 67세)		‘09.09. ~ ‘15.01. 보령시 지방시설사무관 (청소면,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시과) ‘15.01. ~ ‘16.06. 보령시 지방기술서기관 (경제개발국장) ‘19.01. ~ ‘19.12. 보령시 민원상담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충 민원에 대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위촉하는 것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2015. 1월~2016. 6월까지 보령시 경제개발국장(지방기술 4급)으로 재직하였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위배되지 않으며

- 또한 2019. 1월부터 2019. 12월까지 보령시 민원상담관으로 재직하여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근거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나.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사용 활성화 및 다태아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기준 및 연가일수 확대

∎ 가산기준: 2년 미만 → 5년 미만 /

가산 연가일수: 2일 → 3일 (안 제18조의2, 안 별표4)

[별표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안 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 신설(안 제19조의3)

- 제1급 감염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및 감염 여부 검사 받을 때 공가 사용 신설(안 제22조제12호)

- 공무원의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3조제22항)

-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해당 남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 일수 확대: 10일 → 15일(안 별표 3)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안 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근거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일수 가산기준 및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일수로 전환 사용

-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감염여부 검사 시 공가사용

- 공무원의 심리안정휴가 신설

-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일 경우 해당 남성공무원에게 출산휴가 일수 15일 부여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8조의2에서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으로 개정하여 2년 미만에만 경력자에게 2일의 연가를 부여하였으나 5년 미만의 경력자에게 3일의 연가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 안 제19조의3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가 사용 가능 일수를 최대 8일 추가 할 수 있으며

- 안 제22조제12호에는 제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여부 검사를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23조제22항에서는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 경험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리안정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 배우자가 다태아(1회에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출산 시 해당 남성공무원에게 출산휴가 15일부여 등이며

- 안 제19조제6항, 안 제20조제1항, 안 제22조제5호, 안 제23조제2항제1호 등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안전총괄과장 김호

나.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안 제5조, 제6조)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안 제7조, 제8조)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ˑ운영(안 제9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 풍수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를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내 타 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도 본청과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자치사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연 재난에 대하여 일정 부문 예방을 할 수도 있겠으나, 자연재난에는 불가항력적인 부문도 없지 않아 예방을 위한 비용과 피해에 대한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445		제안년월일 : 2023. 8. 29.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 건축물의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2조제2호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을 ‘풍수해로 인한’으로 수정하고자 함.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을 ‘풍수해로 인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생 략)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 --- 풍수해로 인한 --------------------------------------------------------------------------------------------------.
3. (생 략)	3. (생 략)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목적ㆍ정의(안 제1조, 제2조)

- 예술인: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2호에 따른 사람

□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

□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정비, 조문 배치 순서 변경 및 조문 성질에 따라 장(章)으로 구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규정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예술인 복지증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예술인 복지법｣을 근거 법률로 규정하여 조례개정에 대한 근거 및 정의를, 안 제2조제6호에 예술인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의2(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원)을 신설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대상 사업과 지원 근거를, 또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지원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부 조례개정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446		제안년월일 : 2023. 8. 29.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 문화예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양화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2조제1호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만화’를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수정하고자 함.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1호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만화’를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1. ------------------------------------------------------------------------------------------------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
2. ∼ 6. (생 략)	2. ∼ 6. (생 략)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관련,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 개별 특별회계 시행일 부칙 명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에 따라 동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동 조례 제2조의2(존속기한)에서 명시한 2023년 12월 27일을 2028년 12월 27일까지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세무과장 이명철

나. 제안이유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23. 8. 14. 보령시 등 전국 7개 시·군 및 20개 읍·면·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①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사망자 및 유가족”이라 함)

②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전파·반파된 주택, 건축물 소유자 및 침수·유실·매몰된 토지 소유자(이하 “피해주민”이라 함)

□ 감면세목: 자동차세(보유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 감 면 율: 상기 감면대상자의 부과되는 감면대상 세액을 면제함

□ 감면적용: 직권 적용(신청에 의한 감면 포함)

□ 적용기간: 2023. 1. 1. ~ 12. 31.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교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 –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발생 시 지방세를 감면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14동, 토지 1,153필지 등이 침수 또는 유실되어 주민세 6,976천원(동지역 1,386, 읍면지역 5,590), 재산세(주택) 414천원, 재산세(토지) 59,270천원을 감면하여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5., 2023. 3. 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7., 2017. 7. 26., 2020. 1. 15.>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2020. 1. 15.>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7., 2017. 7. 26., 2020. 1. 15.>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 1. 15.>

[전문개정 2010. 12. 3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고
1	성주산 종합주차장 조성 사업 재산취득	에너지과	취득
2	폐석면광산 환경정화 및 재생사업 재산취득	에너지과	취득
3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재산취득	에너지과	취득
4	녹도 특성화사업 어촌6차산업센터 신축	해양정책과	취득
5	2023~2024년 청년맞춤 임대형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친환경기술과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성주산 종합주차장 조성 사업 재산취득 건은,

- 성주산 관광자원 활성화에 따라 현재에도 대영사 입구 주차장이 포화 상태이나, 앞으로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완공될 경우를 대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폐석면광산 환경정화 및 재생사업 재산취득 건은,

- 폐석면 광산이 위치해 있던(정전리 458-1, 430-9) 지역으로서 광산에 종사하셨던 어르신들께 쾌적한 생활 조성과 노인 여가시설을 포함한 공원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재산취득 건은,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2023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6조(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공공의무 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을 의무화하였으며, 동법 제8조(과징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6조(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2.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양

② 공공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6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2. 유기성 폐자원의 물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과징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④ 과징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징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제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 녹도 특성화사업 어촌6차산업센터 신축 건은,

- 2022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어촌특성화사업 3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녹도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녹도 어촌6차산업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유지 136평에 수산물작업장, 수산물저장고, 수산물가공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어 녹도 어민들이 수확한 수산물을 저장 및 가공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서, 녹도 어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2024년 청년맞춤 임대형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건은,

-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단지 내 일부를 임대하여 청년농업인들의 의지에 따라 스마트팜(온실)을 운영토록하므로써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정책협의회에서는 천북면 장은리 일원으로 보고가 되었으나, 이후 청라면 의평리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정책협의회를 재차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1백6억원(단지조성 1백억원, 토지매입 및 운영비 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신중한 장소선정, 현지 여건 분석, 청년농업인의 접근성 및 정착에 대한 친근성 등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이고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나. 제안이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 따른 소음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 및 산출·지급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기능 수정(안 제3조제3호)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개정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안 제4조제3항)

□ 조직개편(2023. 1. 1.字) 및 분장사무 이관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수정(안 제4조제3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근거 법령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2023.6.7.)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 조직개편(2023.1.1.)에 따른 분장사무 이관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3호에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였으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 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을 변경하였고

- 안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조직개편과 분장사무 이관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이관으로 당연직 위원을 수정·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나. 제안이유

□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 5분발언(2022.12.)의 의견을 수용하여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등 우리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활동하는 보령시 환경미화원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환경미화원 명칭변경 (안 제8조제8항, 제15조제4항)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경미한 문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2. 12월 보령시의회 서경옥의원님의 5분 발언을 적극 수용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을 위하여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명칭을 변경하여 직업적 자긍심과 사명감을 제고시키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제8항과 안 제15조제4항에서 “미화원” 또는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수정하고

- 안 제11조제3항, 안 제19조제1항제1호, 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4조제1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경미한 문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명칭을 변경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나. 제안이유

□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안정적 요양과 진료를 위해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을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1) 위탁사무: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관리 및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나. 추진 필요성

- 노인전문병원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3). 위탁사무의 내용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 치매 및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ㆍ연구

□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4). 위탁시설 개요

가. 위    치: 청라면 장산리 828-8(소유자 보령시)

나.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1,350.28㎡ 연면적 4,344.75㎡）

다. 병    상: 160병상(치매전문병동 74, 일반요양병동 86)

※ 1인실/2, 2인실/4, 4인실/1, 5인실/10, 6인실/16

5).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6). 수탁기관의 자격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병원급 이상 의료법인

□ 종합병원 운영자 또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로서 의료기관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단, 위탁운영협약 체결 전 병원급 이상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7) 수탁기관 선정 방법: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5항

의회 민간위탁 동의	⇨	현 수탁기관 재계약	⇨	협약체결

8)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독립채산제로 진료수익에 의한 병원 운영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의 자립적 운영을 위하여 채택한 경영방식으로 예산의 보조없이 독립회계를 설치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경영방식

※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시설비,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구입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9). 민간위탁(재위탁) 검토결과

□ 노인전문병원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직영시 전문의료인 인력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의료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수탁기관 성보의료재단은 2009년부터 3차례 위·수탁기간 동안 위탁 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보건복지부/보통등급) 및 공공보건사업(치매관리) 성과평가(국립중앙의료원/65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2등급) 등에서 충남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으며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기에 현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안정적 요양과 진료를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목적으로 현재까지(3회 위수탁) 성보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위탁기간 만료(2019.1.1. ~ 2023.12.31.)에 따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5항과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설치 및 운영)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병원을 설치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인병원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 위탁기간은 ｢치매관리법｣ 제5조에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성보의료재단은 2009년부터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보건복지부), 공공보건사업 성과평가(국립중앙의료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충남 도내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는 등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자분들의 요양과 진료에는 전문성과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부문으로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연례적으로 평가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더욱 만족감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제출부서장의 계획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나.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5조)

□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2023.6.13.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인 근거 조항에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안 제5조 등은 상위법 근거 조항에 맞게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 안 제8조는 규칙에 관한 조문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조문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나.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범위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 과태료 상향 규정(3만원 ⇨ 5만원)(안 제8조)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1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최소 5만원 이상으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 및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최소 5만원으로 권고함에 따라 상기 제도개선사항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지침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정비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1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만원 이상 수준으로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p.26)- 4. 흡연료과태료부과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및 안 제9조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며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부과하는 사항이고,

- 안 제11조는 규칙에 관한 조문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 및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개정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성태용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성태용의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와 투입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 안 제5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부담의 적정성, 공모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의회보고) 시가 신청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공모사업,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성과평가)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와 투입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 공모사업 신청 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외형적 성과 중심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발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논의와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총 83곳으로 충남은 천안시·당진시·서산시·계룡시·서천군·태안군·아산시 등 7개 시·군입니다.

<참고자료> 시·도 및 시·군·구 관련 조례 제정현황

충남	전국(총 83개 광역·시·군·구)		주요 조례 체계
	광역	시·군·구
천안·서산·당진 계룡·서천·태안·아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남 7개 시·군포함	○ 시장(구청장·군수)의 책무 ○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 공모사업의 추진 ○ 의회보고 ○ 인센티브(포상)
7개 시·군	3개 시·도	총 80개 시·군·구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 안 제4조는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시장이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공모사업의 추진과 성과에 대한 총괄평가와 분석을 통해 매년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자료> 최근 3년간 보령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2020년~2022년)

구분		합계	2022년	2021년	2020년
공모건수		69	31	22	16
공모사업예산	국	160,814,343	105,963,636	40,027,047	14,823,660
	도	25,899,768	16,596,250	5,380,188	3,923,330
	시	106,108,667	59,601,250	36,528,087	9,979,330
	민자	10,273,300	9,200,000	1,000,000	73,300
	소 계	303,096,078	191,361,136	82,935,322	28,799,620
선정 여부	선정	48	21	13	14
	미선정	21	10	9	2
선정비율(%)		70	68	59	87

(단위: 건, 천원)

- 안 제5조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부담의 적정성, 공모사업 효과 등 사전 검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공모사업 신청 전 실효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공모사업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시가 신청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과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공모사업 신청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한 의회의 예산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추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자료>

총 사업비 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기준: 2020년~2022년)

(단위: 건)

구분	계	2022년	2021년	2020년
1억원 ~ 4억원	27	12	11	4
5억원 ~ 9억원	9	4	2	3
10억원 ~ 19억원	5	3	0	2
20억원 이상	28	12	9	7
합 계	69	31	22	16

※자료: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재작성

- 안 제7조는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안 제8조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직원 사기 앙양과 동기부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 신청 전 사전 검토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고 있는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의결권이 존중될 수 있는 공모사업 추진·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당진시 가입에 따라 운영규약을 개정하고 고시하고자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행정협의회 개요

∎ 명 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규약 제1조)

∎ 목 적: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규약 제2조)

∎ 기 능: (규약 제3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화력발전소와 관계된 지역발전 방안

-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및 민원사항 해결

- 제도·정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공동건의 사항

-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 그간 추진사항

- 18. 11.: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 현안 문제 공동해결 행정협의회 제안

- 19.  1.: 행정협의회 설립 및 규약(안) 확정

- 19.  2. ~ 4.: 행정협의회 구성 의회 의결 및 규약 고시

- 19.  6.: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창립식 총회

- 19. 12. ~ 20. 5.: 석탄화력발전소 환경피해 주민지원 연구 용역

- 20.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주민 안전확보 및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오버홀공사 잠정연기 요청(산자부)

- 20.  5.: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개최

- 20.  6.: 화력발전소 관련 중앙부처 정책제안 공문발송
(행안부,산자부)

- 21.  6.: 옹진군 ⇒ 보령시(협의회장 인수인계)

- 21. 12.: 옹진군 영흥 수산물직판장 화재 재해구호 성금지원 의견조회/ 부결

- 23.  6.: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서면 개최

- 23.  6.: 행정협의회 당진시 가입, 운영규약 일부 개정(서면)/ 가결

- 23.  6.: 보령시 ⇒ 태안군(협의회장 인수인계)

- 23.  8.: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대책마련 건의문 전달(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

□ 개정사항

- 제4조(구성 및 운영) 1·2항 당진시, 당진시장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규약 개정 보고의 건｣은

-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지방의회 보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 중 당초 보령시를 포함한 7개 시·군에서 당진시를 추가하여 총 8개 시·군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연근해 소형선박의 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친환경 선박 동력전환 기술 실증을 위해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출연내용

□ 사 업 명: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

□ 총사업비: 11,000백만원(국 6,000, 도 1,500, 시 3,500)

□ 출 연 금: 3,500백만원(시 3,500)

□ 출연대상: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합 계 (단위:백만원)
국 비	2,000	2,000	2,000	6,000
도 비	315	885	300	1,500
시 비	735	2,065	700	3,500
총사업비				11,000

2. 주요 추진사항

□ 2023. 01.: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사업 신규사업 계획수립

□ 2023. 02.: 주요사업 공모신청 계획에 따른 정책협의회 개최

□ 2023. 03.: 2023년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 2023. 04.: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 사업 공모신청

□ 2023. 05.: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 사업 과제선정

□ 2023. 0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청

□ 2023. 09.: 메타버스 실증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한국자동차연구원)

□ 2023. 10.: 1차년도 출연금 교부(예정)

(보령시→한국자동차연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스마트 특성화 사업 등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 업무협약에 의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을 위한 출연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사업 중 하나인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사업비 11,000백만원(국비6,000, 도비1,500, 시비3,500)중 시비 부담금 3,500백만원을 연차별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 배출가스 비중이 높은 연근해 중소형 선박의 친환경 기술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선박의 친환경 전환 효과 검증 및 실증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하여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보령시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센터 구축단계에서부터 연구 성과에 의한 최종목표인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보령시의 역할 등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 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전기차 구동‧전달 시스템 핵심 부품 기술 및 미래차 감성 품질개선 등 신산업 육성 지원 전기차용 고성능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해

□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출연내용

□ 사 업 명: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 총사업비: 19,800백만원(국 10,000, 도 2,940, 시 6,860)

□ 출 연 금: 6,860백만원(시 6,860) ※ 국, 도, 시비 각각 출연

□ 출연대상: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합계 (단위: 백만원)
국비	1,500	3,000	3,000	1,500	1,000	10,000
도비	340	1,440	840	190	130	2,940
시비	805	3,350	1,950	455	300	6,860
총사업비						19,800

2. 주요 추진사항

□ 2023. 01.: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신규사업 계획수립

□ 2023. 02.: 주요사업 공모신청 계획에 따른 정책협의회 개최

□ 2023. 03.: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3. 04.: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공모신청

□ 2023. 06.: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과제선정

□ 2023. 0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청

□ 2023. 09.: 고성능 전기차용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한국자동차연구원)

□ 2023. 10.: 1차년도 출연금 교부(예정)

(보령시→한국자동차연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스마트 특성화 사업 등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 업무협약에 의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연구시설 및 장비비, 인건비 등을 출연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사업 중 하나인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비 19,800백만원(국비 10,000, 도비 2,940, 시비 6,860) 중 시비 부담금 6,860백만원을 연차별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 미래 자동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구동·전달 시스템의 핵심 부품기술 개발이 요구되어 고성능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하여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보령시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센터 구축단계에서부터 연구 성과에 의한 최종목표인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보령시의 역할 등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 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관련,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 부칙에 시행일(2023년 12월 28일) 명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 결과,

- 1995.1.5. 설치되어 지난해 예산규모는 약 3,977백만원으로 향후 노후 농공단지 환경조성 및 시설물유지관리 등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관리 민간 위탁 기간이 2023.12.31.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관리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관리 민간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4호

- 추진 필요성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의 사용성 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 등 상생산업단지 목적에 맞게 사용코자 (사)웅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에 민간 위탁 운영코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의 관리·운영

- 체력단련장 유지 등 업무

- 시설물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 업무

- 시설물 내·외 환경정비 등 부대 업무, 기타 업무

라. 위탁시설 개요

구 분	상세 내용
시 설 명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위 치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5-9번지(웅천읍 산업단지길 8)
면 적	부지면적 9,950.4㎡, 연면적 672㎡, 건축면적 346.45㎡, 지상2층 (건폐율 6.58%, 용적율 12.33%, 높이 10.05m)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1층: 공공식당 - 2층: 체력단련장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총사업비	금20억원(도비 10억원 / 시비 10억원)
공사기간	2020. 3. 2. ~ 2020. 8. 28.
위치도 현황사진

마.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3년

-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기간 연장

“특별한 결격사유”란 협약내용의 불이행, 운영법인의 와해, 기업 간 이해관계 등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문제로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바. 수탁기관의 자격

- 수탁자: (사)웅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보령시 산업단지 관리조례」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

사.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제8조

아.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 수탁자 부담: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위탁자 부담

①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② 개보수공사, 3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

③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 소요 비용

④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은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근로자 복지향상에 따른 고용안정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민간위탁 운영관리 시 사용성 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 등 상생산업단지 사업 목적에 부합함.

-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을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열린공간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위해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운영 관리토록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차. 이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08.

2) 위․수탁계약 체결: 2023.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은

-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농공단지 관리와 근로자의 복지 후생 시설인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무상으로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내의 시·군·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제8조(시설물 등의 관리위탁) ① 시장․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마을이나 단체 등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관리위탁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내의 시·군·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보령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축과장 최영열

나. 제안이유

□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과 빈집 활용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빈집정비대상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대상(안 제5조, 제6조)

□ 빈집의 활용방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 안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5년단위 수립·시행하고

- 안 제5조(정비대상)을 시장이 정하며

- 안 제6조(빈집정비사업 지원)은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 동의 또는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 시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로 5년 이상 임대 동의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며

- 안 제7조(빈집정비사업 완료 후 활용방법)을 마련하고

- 안 제8조, 안 제9조에 홍보 및 지도·감독 규정을 둠

□ 검토 결과,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 하기 위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중 빈집철거 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기간을 충남지역 시·군 빈집 정비 조례 데이터를 참고하여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임대료를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을, 임대료를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각각 개정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남도내 빈집 정비 조례 데이터

시·군	공공용지 제공	임 대 료	비고
홍성	3년 이상	주변80%이하, 인상률5%, 3년이상 임대
예산	3년 이상	주변50%이하, 인상률5%, 3년이상 임대
당진	3년 이상	주변80%이하, 인상률5%, 3년이상 임대
부여	3년 이상	주변50%이하, 인상률5%, 3년이상 임대
태안	3년 이상	주변50%이하, - 3년이상 임대
공주	3년 이상	주변80%이하, 인상률5%, 3년이상 임대
서산	3년 이상	주변50%이하, - 3년이상 임대
논산	3년 이상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빈집정비사업 지원)	제6조(빈집정비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1. ------------ 3년 이상 ------------------------------------------------------------------------------------------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 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1. ------------------------------------------------------------ 80퍼센트----------- 5퍼센트 ------------ 3년 이상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460		제안년월일 : 2023. 8. 29. 제 안 자 : 경제개발위원장

1. 수정 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중,

충남도 내 시․군 빈집 정비 관련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고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기간을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수정함.

❍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빈집 정비 후 임대조건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에서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으로 수정함.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4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를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로,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를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빈집정비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제6조(빈집정비사업 지원) ① --------------------------------------------------------------------------------------------------- 1. ----------- 3년 이상 ----------------------------------------------------------------------------------------------- 2. ---------------------------------------------------------------- 80퍼센트 ---------- 5퍼센트 --------------- 3년 이상 -----------------------------
3. (생 략)	3. (생 략)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빈집정비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7조(빈집정비사업 완료 후 활용방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철거 또는 정비된 빈집 및 부지는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다.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바.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4.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7조에 따른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어촌정비법」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축과장 최영열

나.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중 전기료 지원대상을 기존 “임대아파트”에서 “공공임대아파트”로 한정하여 상대적으로 소득기준이 낮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감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용 중 전기료 지원대상 한정 (안 제4조제1항제8호)

-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의한 위임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검토 결과,

-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 중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대상을 기존에 ‘임대아파트’에서 세대원 소득기준에 따라 입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로 변경하여 상대적으로 소득 기준이 낮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제출된 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이선용

나.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2 개정(2023. 3 .21.)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과 관련하여 시·군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개인 및 법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교체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택시의 차령 조항 및 별표 신설 (안 제6조, 안 별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의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라 보령시 택시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입니다.

□ 검토 결과,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 요건 중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에 대한 차령을 최대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로써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비고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이선용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관련,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 부칙에 시행일(2023년 12월 28일) 명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 결과,

- 2018.12.28. 설치되어 지난해 예산규모는 약 600백만원으로 향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주정차 단속시설 확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이선용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관련,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  부칙에 시행일(2023년 12월 28일) 명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 결과,

- 2011.7.11.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이선용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관련,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 오천항의 주변의 지속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상주차장 개요

연번	위 치	지번(실면적/㎡)	점용면적(㎡)	공시지가(원)	주차대수(예상)
계	2개소		1,276		61대
1	오천면 구청사 부지	소성리 665-4 (787)	672	258,300	33대
2	소성리 공영주차장	소성리 663 (817)	415	279,000	28대
3
		소성리 664 (234)	189	247,900

□ 위탁사무의 내용

- 오천항 주변, 공영(유료) 주차장 요금 징수 등 관리 및 운영

- 오천항 주변, 주차 관련 민원 처리 등 원활환 교통 소통 유도

□ 위탁기간: 2023. 9. 〜 2025. 11.(27개월)

※ 1년 단위(낚시철에만 유료화 운영) 계약 예정

□ 수탁업체의 자격기준

- 공영(유료) 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

- 지역적 특성을 고려, 공영(유료) 주차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계약일 현재 오천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성을 가진 단체

- 지방세 체납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업체 선정: 수의계약

□ 수탁기관: 충청수영 오감센터 운영위원회

□ 위탁료(예정): 2,095,000원  ※ 가을철 3개월 기준

※ 위탁료 산정 산식

실점용면적×공시지가×(25/1000)×(사용일수/365)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매년 많은 관광객·낚시객이 찾아 주차난 및 차량통행 장애가 심각한 오천의 지역적 특성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체에 위탁(수의계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연중 민간 위탁 운영의 필요성 보다는 낚시객이 몰리는 가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2023년 8월 중

-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수의계약: 2023년 9월 중

- 주차장 운영․관리: 계약 후 즉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오천항 주변 공영(유료)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오천항의 주차 문제 해결 및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낚시철인 9월~11월까지 3개월간 유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성을 가진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3년간 민간 위탁할 계획으로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생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는 수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6. 관리수탁자 선정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생략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도과장 김영규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관련,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

- 2023년 12월 27일 → 2028년 12월 27일

□ 특별회계 시행일 부칙 명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 결과,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해 금년에는 467백만원이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배분되었고, 향후 계속하여 지원이 될 계획이므로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시행일 2021.12.16]]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도과장 김영규

나. 제안이유

□ 신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국도36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대행의 필요성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1) 신규시설현황: 펌프장 21개소

2) 계 약 방 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환경부, 2018. 10.)에 따라 가격 입찰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3) 연간 운영 소요예산: 96백만원

※ 첨부자료 : 관리대행 추진계획서 1부

【첨부자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추진계획

▣ 목    적

□ 국도36호 주변마을 지역(남곡동, 요암동 일원)의 하수도 보급률 증가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도모

□ 정부의 환경 정책 기준 강화에 대비 적정 운영 인력 및 전문 인력을 통한 운영의 필요성 대두

⇨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민간 위탁 관리로 하수도 서비스 질 개선

▣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계		관리운영 현황
		시설관리공단	에코비트워터(주)	㈜테크로스 외 1개사	브니엘네이처(주) 외 1개사
처리장	49	15개소	1개소	32개소	1개소
펌프장	75	-	-	56개소	19개소

▣ 신규 관리대행 대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시   설   명 :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 위         치 : 보령시 남곡동, 요암동, 남포면 삼현리 일원

□ 관리대행 대상 : 펌프장 21개소

▣ 관리대행 추진계획

□ 운영시기 : 2023. 11월 예정

□ 업체선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10.)」

□ 대행방법 : 단순관리 대행

※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행기간 5년 이내

□ 대행기간 : 1년

□ 계약방법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 10.)에 따라 기술‧가격을 분리하여 입찰(갱신)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 참가자격 : 하수도법 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 자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6호(하수도사업)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연간 운영 소요예산 : 96백만원

▣ 추진일정

□ 2023. 10월 :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

□ 2023. 11월 : 관리대행 계약 체결 시행

▣ 신규 관리대행 시설 : 펌프장 21개소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동력 (kw)	수량 (대)	비고
	계	21개소
1	흑포 #1	충남 보령시 신흑동 429-1	0.75	2
2	흑포 #2	충남 보령시 신흑동 439-1	1.5	2
3	사곡 #1	충남 보령시 신흑동 1348	2.2	2
4	사곡 #2	충남 보령시 요암동 646	1.5	2
5	사곡 #3	충남 보령시 신흑동 산52-2	2.2	2
6	사곡 #4	충남 보령시 신흑동 14-10	2.2	2
7	삼현 #1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1302	2.2	2
8	삼현 #2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1434	2.2	2
9	삼현 #3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738	2.2	2
10	요암1 #1	충남 보령시 요암동 985	2.2	2
11	요암1 #2	충남 보령시 요암동 944	1.5	2
12	요암1 #3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315-2	0.75	2
13	요암1 #4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733-4	0.75	2
14	요암2 #1	충남 보령시 남곡동 550-5	3.7	2
15	요암2 #2	충남 보령시 남곡동 665-2	0.75	2
16	요암3 #1	충남 보령시 남곡동 1162	1.5	2
17	요암3 #2	충남 보령시 내항동 598-3	2.2	2
18	궁촌 #1	충남 보령시 남곡동 458-2	1.5	2
19	대천 #1	충남 보령시 신흑동 14-10	7.5	2
20	대천 #2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1296	7.5	2
21	대천 #3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738	1.5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은

- 국도36호 주변마을 지역(남곡동, 요암동 일원)에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1년간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한 단순관리 대행으로 민간 위탁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을 정부 환경 정책 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적정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환경부 고시(2018.1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토지정보과장 전병준

나. 제안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3.6.11. 시행)에 따라 개정내용을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보령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구성: 10명 이내(민간위원: 6명 이내)

- 위원장: 보령시장 / 부위원장: 토지정보과장

□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 회의, 지명의 조사, 의견청취 등, 회의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3. 6. 11.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 지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늘려 심의를 강화하고 부위원장을 부서장으로 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18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8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8월 29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2023.6.28.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에서의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반영하여 법령적합도를 확보하고자 함.

▢ 개정대상: 30건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계: 30건
1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에너지과
2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3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새마을공동체과
4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
5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새마을공동체과
6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해양정책과
7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광과
8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9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해수욕장경영과
10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
11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	도시과
12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교통과
13	보령시 주차장 조례	〃
14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15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수도과
16	보령시 만세보령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지원과
17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신산업전략과
18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	에너지과
19	보령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
20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새마을공동체과
21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22	보령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과
23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건설과
24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도로과
25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26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수도과
27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토지정보과
28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9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30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기술과

다. 주요내용

□ 만 나이 인용조문 정비

- “만” 표시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각 조문의 “만” 표시 삭제

□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및 조직개편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 「행정기본법」(2023.6.28.시행)에 따라 행정에서의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알 수 있도록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주문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전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유형 1]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 (정비 내용) 검토 대상 자치법규에서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용 조문의 번호ㆍ내용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

□ (정비 방안) 상위법령 등의 내용 변경에 따른 정비가 아닌 단순 인용 조문 번호나 제명 등의 개정은 일괄개정으로 정비(별첨 1 참고) 하고, 내용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개정으로 정비

[별첨 1] 일괄개정(일괄폐지) 방식 안내

□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 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

□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1)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과 2)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 여러 법령이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되지만 양자의 개정 필요성 면에서 인과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때에는 본칙 개정 방식 활용 ⇒ 정비과제 일괄개정시 본칙 개정 방식 활용

□ 일괄개정의 경우 같은 종류의 법령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법령을 개정할 수 없음. 즉, 조례를 일괄개정하면서 규칙을 함께 개정할 수 없음.

□ 법제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memo

보령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