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8.(수), 11:00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 회부안건 심사 현황 ........................................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1.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자치행정위원회】
1.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11
2.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3.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4.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5.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6.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7.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8.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2
9.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50

【경제개발위원회】
1.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56
2.	2024년도 보령시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65
3.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4.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3
5.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6
6.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90
7.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95
8.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103
9.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107
10.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12
11.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18
12.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4
13.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0
14.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		135
15.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1
16.	보령시 공용(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46
17.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51
18.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58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3.  10.  12.

2. 심사안건: 총 28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27건, 수정의결 1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10.12. (목) 15:00	의 회 운영위 (1차)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9.27. 의원발의	2023. 9. 27.	원안가결
2023. 10. 12. (목) 10:00	자 치 행정위 (1차)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수정의결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 10. 12. (목) 10:00	경 제 개발위 (1차)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2024년도 보령시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2023.10.4. 보령시장	2023. 10. 4.	원안가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보령시 공용(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 매입(각)을 위한 업부협약 체결 동의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023.9.27. 보령시장	2023. 9. 27.	원안가결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조장현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조장현 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78조제2항에 비용추계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자료 첨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 위원회 및 의원의 의안 발의 시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제3항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 자료 첨부 예외 사항을 규정한 단서 신설

□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제4항 비용추계서의 내용 및 서식 규정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위원회 및 의원의 의안 발의 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작성의 예외 규정을 두는 사항과 작성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제3항에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된 예외 규정의 단서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비용추계서 등 작성을 위한 방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단서 신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신 설>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신 설>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재정 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의안의 제출 및 발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6조제1항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7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 작성 방법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령시장은 법 제78조제2항을 근거로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에 관하여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3조 후단의 단서 조항을 두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일정 금액 이하 및 추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두어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및 의원의 의안 제출·발의 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방법 등에 대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일정 금액 이하 및 추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

비용추계 서식을 규정하여 제출 서식을 통일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21.12.30, 2022.9.30.〉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총 50일 이내로 개최한다. <개정 2021.12.30, 2023.3.10.>

②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결로 이를 정한다.

③ 보령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3.1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3.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관공서 공휴일 또는 보령시 지방공무원의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회의운영 등) 〈제목개정 2023.3.10.> ①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2.30,2023.3.10.>

②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0,2023.3.1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개정 2022.9.3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7.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한 제1차 정례회와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다. 주요내용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합계	12건	459,163
소계		50,000
1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0	충남연구원	기획감사실
소계		400,000
2	시금고 협력사업비	38,000	(재)만세보령장학회	문화교육과
3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80,000
4	장학회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282,000
소계		9,163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금	9,163	한국지방세연구원	세 무 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은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에 따라

① 법령에 근거가 있는 법인 단체

②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③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출연 대상 기관별 출연 근거는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인 상기 ①, ②, ③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 되며

사 업 명	출연기관	출연근거
충남연구원 출연금	충남연구원	‣법령: 지자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 ‣조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시금고 협력사업비	(재)만세보령장학회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 ‣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장학회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금	한국지방세연구원	‣법령: 지방세 기본법

- 출연금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 업 명	출연기관	출연금 적정성 검토
충남연구원 출연금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0천원 ‣적정: 市 단위 50,000천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38,000천원 ‣적정: 시금고의 매년 출연 약정금액
		‣출연금: 80,000천원 ‣적정: 2021년부터 매년 80,000천원 출연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장학회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출연금: 282,000천원 ‣적정: 시금고 협력사업비 증액(20,000 → 38,00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9,163천원 ‣적정: 2022년도 보통세 결산액 1만분의 1.2

□ 검토 결과,

-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충남도와 각 시·군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각종 현안, 숙원사업, 성장동력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NH농협 시금고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의 일부를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이고

-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관내대학(아주자동차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재학기간 동안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사항이며

- 만세보령장학회 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출연금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인재 육성 등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무공무원의 지방세 교육, 쟁송사무지원, 지방세 연구 등 경비 충당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 출연 등의 사업 건별 근거와 금액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출연의 기대효과 등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나. 제안이유

□ 대천4동 내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주민 입주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통ㆍ반의 신설 및 관할구역 개정 (안 별표: 제4조 관련)

• 대천4동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ㆍ반 경계조정 및 신설

- 대원칸타빌(420세대, 5개동) 신축ㆍ입주

⟹ 1개통 5개반 신설: 명천29통(101∼105동 5개반)

• 지번정정사항 반영

- 대원칸타빌: (기존) 명천5통 1반, 명천동 508-19번지<삭제>

⟹ (변경) 명천29통 1∼5반, 명천동 1423번지 101동∼105동

- 말소 지번 삭제(명천5통 1반: 508-19번지 등 14개 지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대천4동 명천5통에 1반 지역에 대원칸타빌APT에 5개동 420세대가 입주하여

- 신규 아파트 단지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면서 행정의 수용성 및 관할구역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통·반의 경계조정과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별표에서 ‘대천4동 명천동 5통 1반의 508-19, 511-1, 511-2, 513, 513-5

- 513-10, 518, 552-3, 556-3, 600-3, 910, 산8, 산38, 산38-1 번지’를 삭제하고

- ‘대천4동 명천동 29통 1반에 명천동 1423(명천 대원칸타빌 101동), 2반에 명천동 1423(명천 대원칸타빌 102동), 3반에 명천동 1423(명천 대원칸타빌 103동), 4반에 명천동 1423(명천 대원칸타빌 104동), 5반에 명천1423(명천 대원칸타빌 105동)’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통·반 설치 조정 현황

내용 구분	현 재			개 정 후			증 감			비 고
	통	리	반	통	리	반	통	리	반
보령시	127	235	1264	128	235	1269	1	-	5
대천4동	28	-	127	29	-	132	1	-	5

<별표>

행정 동명	법정 동명	통명칭	반명칭	관 할 구 역
대 천 4 동	명 천 동	5통	1반	명천동 308, 442-7, 442-8, 442-14, 442-16, <삭제> 508-19, 510, 510-10, 510-16, 511, <삭제> 511-1, 511-2, 511-4, 511-14, 512, <삭제> 513, 513-5, 513-8, 513-10, 514-6, 514-11, <삭제> 518, 552-3, 556-3, 558-4, 558-21, 558-25, 566-5, 566-8, 567, 567-6, 567-9, 567-13, 600-2, <삭제> 600-3, 603, <삭제> 910, 산8, 산38, 산38-1, 산48-17 일원
			2반	(생 략)
대 천 4 동	명 천 동	29통	1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1동)
			2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2동)
			3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3동)
			4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4동)
			5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5동)

<구역도>

구  역  도

□ 검토 결과,

- 자연 촌락 여건 변화와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입주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통·반 분리 및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부서장으로부터 우리 시 이·통·반 조정 방향 등 전반에 관하여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나. 제안이유

□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에게 위원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친화적 시정여건을 조성하고,

□ 각 위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을 할 수 없도록 위원 제척·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원회의 정의 확대 (안 제2조)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조례에 따라 보령시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자문기관

□ 위원회의 구성 및 비율 규정

- 청년위원 참여 비율(15%)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4조제4항)

□ 안건 심의의 공정성 보장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위원회의 정의를 확대하여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100분의 15이상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 08. 20.>

- 안건의 심의, 의결, 자문에 대한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호에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위원회’로 통칭하도록 하고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보령시 청년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위원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자문시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또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 의결을 도모하고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나. 제안이유

□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야외운동기구의 총괄부서 지정(안 제2조제3호)

□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신설(안 제8조, 안 별지서식)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규정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그동안 관내 곳곳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고

-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비치·작성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통해 야외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는 부서로 체육진흥과를 지정하였고

- 안 제8조의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으로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과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작성기준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내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별지 제1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연번	위치	운동기구현황	설치 개수	설치년도	예산액	관리단체	관리자(마을)		관리상태 (상세히 기술)	비고
							성명	연락처
		공중걷기							녹 발생

<별지 제2호서식>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직 급	성 명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관 리 번 호			00면동-00리-부여번호
위 치
설치기구	총 ( ) 종 / ( )점						관리부서
설치일자							기타사항
관 리 실 태
기 구 명		설치년도	상 태						설치회사 (연락처)
			양호		보통	불량		기타 사항
ex) 공중걷기
현 장 사 진
전경 사진									기구 사진
									기구 사진
									기구 사진
※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나. 제안이유

□ 지도자 정년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정년 신설(안 제8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름

□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시청에서 지원·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경기 종목별 지도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로 일원화함으로써 지도자의 정년을 공정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지도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으로 명기하였고

- 안 제16조에서는 인용 조문을 현행화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령시 직장운동경기 종목별 지도자 현황

종목별		지 도 자				비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지도기간
요 트 팀	감 독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길 48-24	김 우 현	68.05.15	‘03.02.14.~현재
	코 치	보령시 석서2길 141	김 영 운	92.05.12	‘20.01.01.~현재
복 싱 팀	감 독	보령시 지장골길 160, 104동 204호	정 해 만	72.10.10.	‘09.01.01.~현재
	코 치	보령시 구시4길 84	이 경 호	81.01.18.	‘14.01.01~현재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시청에서 지원·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경기의 종목별 지도자에 대한 정년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 정년에 관한 연령을 일원화하고 공정하게 운영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478		제안년월일 : 2023. 10. .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되는 지도자 정년 조항이 계약체결과 관련된 조항으로, 관련조문의 가지조문으로 이동.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8조의2 지도자의 정년 조항을 안 제6조의2로 이동.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의2”를 “제6조의2”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8조의2 (생 략)	제6조의2 (현행 제8조의2와 같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반영)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도자의 정년) 지도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

안 제16조제2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개 정 안
<신 설>		제6조2(지도자의 정년) (개정안 제8조의2와 같음)
<신 설>	제8조2(지도자의 정년) 지도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	<6조의2로 이동>
제16조(우수선수 영입비) ① (생 략)	제16조(우수선수 영입비)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우수선수 영입비) (개정안과 같음)
② 전속계약금의 지급기준은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8조를 준용한다.	② ................................................................................................................................... 제9조............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나.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 및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인상: 월 20만원 → 30만원(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매월 10만원씩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 참전 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타 시·군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23. 7. 기준)

□ 현재 매월 20만원 지급하는 시·군(7개 시·군)

- 천안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 현재 매월 25만원 지급하는 시·군(4개 시·군)

- 당진시,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

□ 현재 매월 30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군(4개 시·군)

-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서산시

※타 시·군 참전유공자 미망인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23. 7. 기준)

□ 매월 5만원 지급(3개 시·군)

-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 매월 10만원 지급(9개 시·군)

-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 매월 15만원 이상 지급(3개 시·군)

- 공주시, 서산시, 예산군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월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나.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내 사망자(신원미상 변사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 마련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목적규정 정비(안 제1조)

□ 관내 사망자(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

- (현행)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 사망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불필요한 구비서류 요구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관내 사망자(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 함에 있어 작성 내용을 간단 명료화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추가하여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도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4조에서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장례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 위주의 사망자 및 시신에 대한 장례행사비 지원을 연고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시신에 대하여도 장례행사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붙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안 제7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남/여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계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 명(상 호)			장례일자
담당공무원 확인		◦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의 시신 처리 위임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나. 제안이유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사업’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위탁기간: 2024. 3. 1. ~ 2027. 2. 28. / 3년

□ 일반현황

- 위    치: 보령시 신흑동 498-7(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내)

- 처리용량: 15톤/일(수선별 컨베이어)

- 시설규모: 재활용품 선별동 1동, 폐스티로폼 감용동 1

- 운영인력: 18명

(작업반장 1, 선별원 15, 톤백작업 1, 지게차/화물차 1)

- 주요장비: 암롤트럭, 스키로다, 지게차

- 처리품목: 총 20종

• 플라스틱(PE, PP, PS, PET), 유리병(갈색, 녹색, 무색), 캔(알루미늄, 철), 폐스티로폼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사업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 감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시행코자 하며

-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 3년(근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22. 12. 27.>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1. 1. 5.>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7. 20.>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⑯ 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보령시 소재 사업자로 공개 모집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상 후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겠으나

-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 또는 수익성이 있는지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나. 제안이유

□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05. 11. 1.부터 시행한 종량제 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약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그동안 추진사항

- 2005. 09. 27.: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획 수립

- 2005. 10. 27.: 수탁기관 선정 완료(1차)

- 2005. 11. 01. ~ 2008. 10. 31.: 위탁판매 대행

(보령생활크린 임국빈)

- 2008. 11. 13.: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2차)

- 2008. 12. 01.: 위탁 판매실시 (사랑환경 한순애)

- 2011. 12. 28.: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3차)

- 2012. 01. 01.: 위탁판매 실시 (환경지킴이 장기정)

- 2014. 12. 27.: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4차)

- 2015. 01. 01.: 위탁 배달판매 실시 (환경지킴이 임석균)

- 2017. 12. 27.: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5차)

- 2018. 01. 01.: 위탁 배달판매 실시 (연희상사 황관연)

- 2020. 12.: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6차)

- 2021. 01. 01.: 위탁 배달판매 실시(연희상사 황광연)

□ 현재 운영현황

1) 운영내역

업 체 명	대표자	계 약 기 간	위 탁 수 수 료			운 영 인 원
			2021년	2022년	2023년 8월까지	합계	공급원	사무원
연희상사	황관연	2021. 1. 1 ~ 2023. 12. 31. (3년)	89,920	90,812	57,642	2	1	1

2) 대행 판매내역

- 대   상: 총 18종

․ 세부품목: 일반용(6종), 재사용(2종), 음식물(6종), 특수규격(1종),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3종)

- 판매방법: 판매 위탁료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공급 원가로 봉투를 현금매입, 수령 후 신청 접수 분에 따라 판매 지정업소까지 배달판매 실시

□ 위탁판매 계획

1) 일반현황

구 역	업 체 수	계 약 기 간	운 영 인 원			차 량
			합계	공급원	사무원
시 전역	1개 업체	2024. 1. 1 ~ 2026. 12. 31(3년간)	2	1	1	1대

2) 대행 판매내역: 현행과 같음

3) 신청자격

- 보령시 주민등록자 및 사업장(50㎡이상의 창고 및 사무실)이 소재한 자

- 운영인원 2인(공급원, 사무원) 이상

- 도 ․ 소매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1톤 이상 화물차 및 전용 전화 보유자

※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납부(최근 3년 위탁 수수료 연평균 금액의 15%)

4) 위탁 수수료 지급방법

- 최종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시한 판매 이윤(공급 원가의 5% 범위)으로 대체

5) 추진절차

- 위탁업체 공개모집 공고 ⇒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계약체결

6) 추진계획

- 2023. 11.: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14일간)

- 2023. 11.: 수탁기관적격자심의회 개최

- 2023. 12.: 수탁자 결정 및 계약체결(공증), 공고

- 2024. 1. 1.: 위탁 배달판매 실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민간위탁 배달판매 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작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업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9퍼센트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와 제5조(의회동의 등)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 감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배달판매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시장은 조례로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기관, 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 3년(근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창고, 사무실, 차량, 운영인원 2명 이상으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민간에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급의 효율성과 봉투 판매소의 편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종량제봉투 제작·유통시 개선점은 없는지 등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나. 제안이유

□ 고대도 영어조합법인과의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추진필요성

- 고대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 방문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고대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고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 위탁시설 개요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045-23
규 모	지상2층 / 연면적 171.3㎡ / 철근콘크리트구조
조 성 기 간	2017. 01. ~ 2019. 07.
조 성 비	32억 원(국비 12 / 도비 4 / 시비 16)
층 별 용 도	1층(방문자 센터, 관리사무실) / 2층(마을카페)

□ 현장사진

❍ 수 탁 자: 고대도 영어조합법인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의 자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농산어촌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위탁하는 해당 마을법인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계약

❍ 운영관리비 부담: 관리비 및 운영비 수탁자 부담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고대도는 국내 최초의 개신교 선교지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문화체험관 및 방문자센터 조성을 통해 기독교 순례 관광지 테마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이로 인해 고대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고대도에 상주하는 주민으로 「고대도 영어조합법인」이 구성되었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신고번호 제2023-002호)를 득하여 위수탁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법인에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이후계획

- 2023. 10월: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승인

- 2023. 12월: 위․  수탁 협약 체결

- 2024.  1월: 운영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 문화체육관광부 균특 국비지원사업으로 건립된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국내 최초의 개신교 선교지인 고대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고대도 방문자센터(마을카페)를 운영·관리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해당 마을법인인 ‘고대도 영어조합법인’에 위·수탁하는 사항으로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2024년도 보령시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등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관광과장 김계환,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다. 주요내용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합계	4건	6,337,600
소계		800,000
1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	800,000	(재)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신산업 전략과
소계		4,300,000
2	보령머드축제 출연금	4,300,000	(재)보령축제 관광재단	관광과
소계		1,237,600
3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 연 금	1,000,000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경제과
		180,000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4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57,600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Ⅰ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을 보령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계	1 건	19,900,000 (본예산 800,000)
1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	19,900,000 (본예산 800,000)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신산업전략과

- 세부 출연금 내역

(단위: 천 원)

연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19,900,000	1,550,000	7,345,000	11,005,000
본예산	19,150,000	800,000	7,345,000	11,005,000
추 경	750,000	750,000	-	-

※ 비엔날레 행사비, 주제관 건립비는 충남도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요구 예정

나. 출연의 필요성

❍ 2026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추진 주체가 될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주제관 건립을 위한 출연금 확보 필요

Ⅱ			2024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가. 보령머드축제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내역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단위:천원)	출연기관	비 고
계	1건	4,300,000
1	보령머드축제 출연금	4,300,000	(재)보령축제관광재단

나. 출연의 필요성

- 보령머드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대형 브랜드 공연을 유치

- 보령머드축제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간 조성 필요

Ⅲ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 지속되는 3高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라 자금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보증재원 및 이자지원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1.8억 원

- 보증출연금: 10억 원(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 출연)

※ 보증규모: 120억 원(출연금 × 12배)

- 이자보전금: 1.8억 원(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23년 출연금에 대한 2차년도 이자)

※ 2023년 출연금: 道에서 2.3% 이자지원, 시 1% 이자지원

※ 2024년 출연금: 道에서 2.5% 이자 부담

□ 사업 내용

구 분	세 부 설 명
①지원대상	도내 사업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②보증한도(대출금액)	사업자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③지원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0원억 원, 이자2.5% , 2년간 지원

3) 이후 추진계획

□ 2024. 1.: 특례보증 관련 업무 협약 체결

□ 2024. 1.: 2024년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Ⅳ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

1) 제출이유

□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기반을 마련하고자,

□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57,600천 원

- 산출기초: 400,000원 × 144명 = 57,600,000원

□ 대    상: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법인

□ 참여규모

(단위: 개소, 명)

구 분	기업수	근로자 수*
2호법인	8	144

* 근로자 수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개월 평균 인원임

□ 기금 운용

- 원    칙: 기업 출연금 이상을 근로자 1인당 복지지원금으로 지원

* 기업 출연금 이상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기금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향후 5년 이상 운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복지지원비 지출 조정

- 지 급 액: 근로자 1인당  기업 출연금의 2.5배 이내

* 단, 복지지원금 지급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추진

- 지급방법: 지역상품권 등(설, 근로자의날, 추석)

- 운 영 비: 총 기금의 2% 이내

- 적 립 금: 복지지원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전액

- 운영위원회: 임원진2, 지역 기업대표 및 근로자대표 각1, 지자체 각1, 감사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Ⅰ. 본 「(재)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에 관한 건」은

- ‘2026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준비와 그 운영에 따른 주제관 건립을 위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서해안 천혜의 자원인 보령지역 5개섬을 주제로 개최예정인 ‘2026 섬 국제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연도별 예산 세부 내역(안)과 같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도별 예산 세부 내역(안)】

(단위: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예 산 액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40,300	280	3,130	14,880	22,010
비엔날레 행 사 비	소 계	5,200	-	-	640	4,560
	도비	2,600	-	-	320	2,280
	시비	2,600	-	-	320	2,280
주 제 관 건 립 비	소 계(공사비)	30,000	-	1,500	12,550	15,950
	도비	15,000	-	750	6,275	7,975
	시비	15,000	-	750	6,275	7,975
조직위원회 운 영 비	소 계(운영비)	5,100	280	1,630	1,690	1,500
	도비	2,800	280	830	940	750
	시비	2,300	-	800	750	750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 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향후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 하시기 바랍니다.

Ⅱ. 본 「2024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 보령머드축제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공간 확충과 지속적인 대형 브랜드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비용은 최근 5개년간 출연금 지원현황과 같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 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지원현황】 (최근5년간)

(단위: 천 원)

구분	2019년 (22회)	2020년 (23회)	2021년 (24회)	2022년 (25회)	2023년 (26회)
총사업비*	3,436,601	639,966	1,173,870	4,214,038	집행중
출연금(시비)	2,870,000	2,240,000	1,900,000	4,750,000	4,200,000
반납액**		1,031,497	789,284	535.962(이월)

Ⅲ.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자금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본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건」은

- 2024년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관내 8개 기업 144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될 것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

제2조(사업비 등 지원)

보령시장은 재단법인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섬 국제 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개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홍보‧교섭활동 및 각종 행사

3. 그 밖에 비엔날레 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

1.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개정 2013.10.30., 2021. 9. 30.>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수익금 등<개정 2013.10.30.>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개정 2021. 9. 30.>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조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에 법 제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지원요건) ①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나. 제안이유

□ 인구증가시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민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인구증가시책 정비

- 합숙활동 지원금 삭제(안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제9호)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설

(안 제2조제12호, 제3조제4항, 안 별표)

※ 1학기당 500천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 / 최대 4학기분 지급

- 우수 기관·단체 등에 대한 해외 연수경비 지원 삭제

(안 제6조제2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 중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내용 정비와 신규 시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활용도가 저조한 시책인 합숙활동 지원금과 주소이전 우수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담당자 해외 연구경비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나. 제안이유

□ 섬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도시주민과 균등한 교통편익 및 생활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 섬 가치 재조명 및 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이용객에게 여객 운임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기존)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보령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 도시주민과 균등한 교통 여건 생활 보장을 위한 섬주민 대상 천원 여객선 운영(안 제5조제2항)

□ 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 이용객들에게 여객선 운임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 섬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의 운임지원을 확대하고 일반이용객의 운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의한 도서민의 운임지원 외에 추가하여 섬주민 여객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천원 여객선’ 요금을 적용하고, 또한 일반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할인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4. 생략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7. 생략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섬주민 대상으로 지원되는 생필품 해상물류비의 정의와 지원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고,

□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추어 조례를 내실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기존)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 (변경)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해상물류비 지원 및 업무협약 규정(안 제3조, 제4조)

- 생필품 운송비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마련

□ 준용 규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섬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을 위한 조례로써 연료 운반선 취항으로 인한 운송비 지원 여건이 달라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을 정하고

- 제2조(정의)에 섬, 섬주민, 해상물류비를 정의하였고

- 제3조(재정지원)에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분뇨수거차량, 연료운반선 지원 등을 정하고

- 제4조(업무협약)을 공급업체와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 제5조(준용) 규정을 둠

□ 검토 결과,

- 연료운반선 취항 전에는 운송비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두었으나 현재는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간략 명확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료운반선(보령동백호)

□건조기간: 2019.7.11.~2020.2.26.	□사 업 비: 2,130백만 원(국1,000, 도300, 시830)
□승선인원: 12명	□총 톤 수: 94톤
□속 력: 13노트	□적재차량: 5톤 차량류 2대
□기 관: 추진 800마력x2대 / 발전 126마력x2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7. 생략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나. 제안이유

□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하여 연안여객선터미널의 원활한 관리․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도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   상: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 위·수탁 기간

1) 당   초: 2021. 1. ∼ 2023. 12. 31.(3년)

2) 동의 안: 2024. 1. ∼ 2026. 12. 31.(3년)

□ 위․수탁 금액: 540,000천 원

□ 시설현황

1) 면    적: 부지 11,967㎡ / 건축 2,358㎡

2) 층별현황

- 1층(1,296.61㎡): 터미널 관리실, 여객선매표소, 안내창구, 대합실 등

- 2층(849.91㎡): 운항관리실, 관리팀 사무실, 서고 등

- 3층(211.68㎡): 여객편의 원형홀, 샤워실 등

3) 준공년도: 2002년

□ 그간 위․수탁 운영 현황

1) 위탁기간: 2010년 ~ 2023. 12. 31.(※ 매년 재계약 체결)

➜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정비 방침에 따라 대산청에서 충남도로, 충남도에서 우리 시로 재위임 됨에 따라 2010년부터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 중

2) 수탁기관: 한국해운조합

3) 선정방법: 수의 계약

→ 위·수탁 및 수의계약 근거 <참고 사항>

4) 위탁내용

- 연안여객선터미널 시설의 관리유지 및 운영

- 연안여객선터미널 이용료 징수 및 납부

- 연안여객선터미널 질서유지 및 주차장 관리

- 전산매표시스템 예약 / 예매 및 발권시스템 통합운영

□ 이후 추진 계획

- 2024. 1.: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은

-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도서민과 관광객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의 관리·운영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이 가능한 한국해운조합에 3년간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항만법 제10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0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제2항(권한의 위임)」

제91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20. 4. 1.)

제2조(위임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	해운항만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ㆍ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에 드는 경비 지급

❐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6. 생략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7. 생략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바. 생략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제1항8호사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관광과장 김계환

나. 제안이유

□ 보령머드박물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보령머드박물관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운영 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에 따라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보령머드박물관 시설 관리, 샤워장 운영 관리 등

- 운영비 지출 등 예산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시 설 명: 보령머드박물관(개관일: 2005. 7. 15.)

- 위    치: 보령시 대해로 897-15 (신흑동 2022)

- 대지면적: 1,673㎡(506평)

- 연 면 적: 1,917㎡(580평) / 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샤워장, 홍보관 등 관련 시설

- 위 치 도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수탁기관의 자격: 보령시 출연기관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 위탁금 지원: 37,857천 원('23년도 예산 교부 기준)

- 운영원가: 115,271천 원

- 운영비 부족분은 재단 운영비 및 박물관 수익으로 충당

□ 적정성 검토결과: 적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머드박물과 관리위탁 동의안」은

- 보령머드박물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관광객 편의제공과 보령머드축제 홍보를 위한 머드박물관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⑤ 생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3. 생략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24. 생략

④~⑤ 생략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생략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생략

❐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

1.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

4. 보령머드박물관 운영

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관광과장 김계환

나. 제안이유

□ 최치원 선생의 유적을 토대로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가 정기회의를 통하여 폐지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에 따라 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협의회 개요

- 구성일: 2015. 7. 23.(회장시군: 경주시), 보령시 2015. 11. 18. 가입

- 회원시군: 9개 / 경북(문경, 경주, 의성), 경남(합천, 함양, 창원), 전북(군산), 충남(보령, 서산)

- 분담금: 3,000천 원 / 연

다. 주요내용

□ 2023년 정기회의(서면, 2023.6～7월)에서 9개 회원도시 중 전체 회원 도시의 찬성으로 해당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됨

- 행정협의회 관련 행정안전부(자치분권지원과) 조치사항 통보

↳ 목적 달성 및 미운영 시 협의회 폐지절차 이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은

-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의 폐지 건으로 지방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자치단체간 역사적인 유적을 공유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가 폐지 의결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산과장 김영수

나.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축한 오천항 여객터미널이 ｢어촌․어항법｣ 제35조에 따라 2017. 11. 2.자로 보령시에 인계․인수되어 민간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 위․수탁 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계약하여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관리․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도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  상: 오천항 여객터미널 1동(1층)

□ 위․수탁 기간

1) 당   초

- 1회차: 2018. 1. ~ 2020. 12. 31.(3년)

- 2회차: 2021. 1. ~ 2023. 12. 31.(3년)

2) 동의안: 2024. 1. ~ 2026. 12. 31.(3년)

※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

□ 위․수탁 금액: 금165,000천 원

□ 시설현황

1) 면  적: 대지 1,150㎡ / 건축 156.04㎡

2) 현  황: 1층(148.47㎡) / 여객선매표소, 관리사무실, 안내창구, 대합실 등

3) 준공년도: 2017년 8월

□ 그간 위․수탁 운영 현황

1) 위탁기간: 2018년 ~ 2023. 12. 31.(매년 재계약 체결)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시로 위임되어 2017년 11월 부터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 중

2) 수탁기관: 한국해운조합

3) 선정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및 수의계약 근거 <참고사항>

4) 위탁내용

- 여객선터미널 시설의 관리유지 및 운영

- 여객선터미널 질서 유지 및 주차장 관리

- 전산매표시스템 예약 / 예매 및 발권시스템 통합운영

- 섬 여행 홍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등

□ 이후 추진계획: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2023.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수탁 동의안｣은

-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어촌·어항법」 제35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보령시로 인계·인수된 오천항 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을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에 의한 보조사업자인 한국해운조합에 수의계약에 의해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촌ㆍ어항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6. 생략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어촌ㆍ어항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산과장 김영수

나. 제안이유

□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바지락회관 및 쉼터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은포3리 마을회에 위탁하고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 수 탁 자: 은포3리 마을회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준공 후 은포3리 마을회의 운영관리는 본 사업의 공모 시 전제적 조건으로 은포3리 마을회에 위탁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타당

□ 위탁사무의 내용: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주교면 송학리 784-25

- 규  모: 대지면적 1,320㎡, 건축면적 163.82㎡(지상2층), 연면적 296.55㎡

- 주요시설: 바지락회관

층별	면 적	주 용 도(주요 공간 구성)	비 고
1층	162㎡	공동작업장, 주방, 화장실, 저온창고
2층	134.55㎡	휴게실, 다목적실, 회의실, 화장실, 베란다

- 기타시설: 쉼터, CCTV 2대, 종합안내판 2개소, 안내표지판 2개소, 종합놀이대 1개, 정자 1개, 그네 1개, 벤치 5개, 운동시설 4개

- 위치도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3년

-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기간 연장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관계법령 붙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

-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으며 수탁자는 운영관리 방안 강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은포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위탁받아 설치한 은포3리 바지락회관 및 마을쉼터는 낙후된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인 만큼 사업목적에 맞게 지역주민이 자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은포3리 마을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3년간 수의계약으로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산과장 김영수

나. 제안이유

□ 낙후된 어촌마을의 접근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 추진한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물(커뮤니티센터, 어촌 민속가옥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 체결 개시일로 부터 3년(연장가능)

위탁의 범위

용도	시 설 명	소재지	부지면적	시 설 규 모	유지관리자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센터 / 어촌민속가옥	오천면 효자도리 산 64-1번지 일원	6,499㎡	• 건축규모: 4동 / 지상1층 • 건축면적: 595.39㎡ • 연면적: 548.22㎡ •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주차장, 보안등, CCTV 등 • 주용도: 주민공동시설	• 소유자 - 보령시 • 관리자 - 효자도문인의섬 협동조합

수탁자: 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

□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자 부담

□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 하지 않음

위탁방법

□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수의계약)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조합법인 설립완료(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개시일로부터 3년(연장가능)

그간 추진상황

□ 2018. 12.: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선정

□ 2019. 12.: 업무위탁대행 협약 체결(↔어촌어항공단)

□ 2019. 12.: 기본계획 수립 고시

□ 2021. 07.: 시행계획 수립 고시

□ 2021. 12.: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착공

□ 2022. 08.: 효자도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준공

□ 2023. 07.: 건축공사(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사용승인

이후 추진계획

□ 2023. 10.: 보령시의회 위(수)탁 동의

□ 2023. 10.: 위·수탁 협약(보령시↔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시설된 효자도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등에 대한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낙후된 어촌마을의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효자도 내 커뮤니티센터, 어촌민속가옥 등을 사업목적에 맞게 지역주민이 자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인 ‘효자도문인의섬협동조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3년간 수의계약으로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제1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4>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 기준」(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의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설과장 채계안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만료(’23.12.31.)됨에 따라, 수탁자 재선정을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민간위탁 대상

시설명	위 치	시 설 규 모	비고
웅천 돌문화 공원	웅천읍 구장터3길 102	- 석재공원 A=29,857㎡ - 석재전시관 A=1,045㎡ - 연면적 A=1,045㎡ - 야외 체험학습장 A=255㎡ - 스탠드 그늘막 A=139㎡ - 석재전시물 40여점 등

기존 민간위탁 현황

□ 위탁현황

수 탁 자		소재지	위탁기간	종사자	비고
법인명	대표자
(사)한국석조각 예술인협회	이수희	웅천읍 구장터3길 102	2023. 1. 1. ~ 2023. 12. 31.	1인

□ 예산지원 현황(2023년도)

항 목	예산액(천원)	지원내역	비고
계	130,000
인건비	48,905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	보험료 포함
업무추진비	2,568	행사 추진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40,187	시설 유지보수 및 행사물품 구입 등
공공운영비	38,340	제세 공과금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석조각 관련 민간단체 위탁을 통해 예술품 전시회 및 각종 체험행사, 관광객 방문 안내 등 관내 석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관(2014년) 이후 3년 주기로 민간에게 위탁하였으나 2022년부터 빛돌숲공원 조성사업이 예정된 바 1년 주기로 위탁함.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착공기간이 2026년도로 지연되어 3년 위탁하고자 하며 이후 사업 추진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 3년

□ 위탁금액: 135백만 원 ※ 인건비 인상

□ 위탁방법: 공개모집(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 수탁자격: 시설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관내 석재 및 석조각 관련 법인

□ 추진절차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공개모집 공고	▶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심사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추진일정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의결: 2023. 10.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 10. ~ 11.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심사: 2023. 11.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023.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관내 석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각종 체험행사 및 전시회 등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는 웅천돌문화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탁금액 연 135백만 원으로 3년간 공개경쟁에 의해 관내 석재 및 석조각 관련 법인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운영 위탁) 시장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과장 신광호

나. 제안이유

□ 최근 노인·여성 등 1인 가구 거주 증가와 원룸 및 낙후건물 밀집지역 침입범죄 발생 증가에 따라 범죄취약 가구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침입범죄 예방사업 추가(안 제8조)

□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침입범죄 예방사업 및 전문가의 자문 추가(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내 원룸 및 낙후건물 밀집지역에 침입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 정의규정을 안 제2조제4호, 제5호에 신설하였고

- 안 제8조에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침입범죄 예방사업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 안 제8조의2제2항에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8조의2제3항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

- 안 제9조에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침입예방 사업 및 전문가의 자문사항을 추가함.

□ 검토 결과,

- 범죄예방 디자인뿐만 아니라 침입범죄 등 지원을 규정한 충남도내 조례 개정 시·군이 5개 시·군으로 조례 시행으로 적극적인 범죄예방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제출된 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남도 내 침입범죄 등 조례 개정 시·군>

지자체명	조례명	조례내용	개 정 일	지원사례	비고
천안시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곳에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으로 지정 ◦ 강화구역에 대한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 추진 규정 신설	2021.11.15.	◦ 2021년: 420백만원 LED 벽화, 충남형 안심벨 설치 ◦ 2022년: 240백만원 로고젝터, 표지병, LED벽화 설치
아산시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 침입범죄 등 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 규정 신설	2018.10.05.	◦ 2022년: 472백만원 CCTV, 고보조명, 안전펜스 등
공주시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 침입범죄 등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규정 신설 ◦ 지원대상 평가기준 마련, 지원 심의협의체 구성	2018.04.24.	◦ 2018년: 60백만원 여성 1인 가구: 특수방범망, 방범창살 등 ◦ 2023년: 530백만원 CCTV, 솔라표지병, 고보조명, 비상벨 등
부여군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	2018.10.31.	◦ 2020년: 250백만원 도심 가로등 및 농촌 보안등 330개
청양군	청양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	2021.07.13.	◦ 2023년: 60백만원 가스관 덮개, 가스배관, 담장펜스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과장 신광호

나.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효율적인 교육 등을 위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시의 경우 2023년 9월 현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사업자 53명,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 1명으로 교육대상자가 54명에 불과하고, 시의 소속 공무원 중 당해 교육을 실시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 시에서 직접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3. 12. 1. ~ 2026. 11. 30. (3년)

□ 수 탁 자: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에 따른 신청자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위탁내용: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 수탁기관 자격: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탁기준에 적합한 기관

□ 선정방법: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 위탁비용: 없음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에 따라 종사자 교육비로 충당)

※ 2022년 교육비 내역: 1,470천원(49명 × 30,000원)

□ 민간위탁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12조

- 보령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고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시장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에서 교육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 · 직영 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교육의 전문성 및 연속성 저하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옥외광고 관련 법령 및 옥외광고물 설치·철거의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
3	민간위탁의 경제적 및 효율성	· 교육대상자가 납부한 교육비용으로 운영하여 별도의 위탁비용 발생이 없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효율적인 교육 추진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 조례상 교육계획서, 교육이수대장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과측정 용이함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조례상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계획, 절차, 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어 관리 용이 · 교육계획서 제출 시 교육비 산정 세부내역을 첨부하고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운영하므로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의 여건 등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자격에 적합한 위탁 사업자를 선정

□ 이후 추진계획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2023. 11.

- 수탁자 결정: 2023. 11.

- 위탁 업무 개시: 2023.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동의안｣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대행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그동안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왔던 (사)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비용은 종사자 교육비로 갈음하여 무상으로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직영보다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④ 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생략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이선용

나. 제안이유

□ 보령시 공공자전거 설치에 따라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전거 등록 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공자전거 운영 개정(안 제12조의2)

- 공공자전거 운영방법 명시, 별표(이용요금) 신설

□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신설(안 제17조)

-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근거 마련

□ 자전거의 등록 신설(안 제18조)

- 자전거 등록 체계 마련

- 자전거 등록 활성화 방안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자전거의 운영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고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한 개정 조례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의2)에서 공공자전거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별표(이용요금)을 신설하였으며.

-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 규정을 (안 제17조)에 신설하고 처분 근거를 마련하였고

- 자전거의 등록제를 (안 제18조)에 신설하여 자전거 등록 및 활성화 방안을 명시함

□ 검토 결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보령시내 공공자전거의운영에 대한 방법을 보완하고 유료 요금제를 신설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여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개정 조례로써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이선용

나. 제안이유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한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상주차장 개요

연번	명칭	위치	주차면수	거리(면적)	비고
	계		281
1	노 상 주차장 (4개구간)	대림빌딩-파레스여관	28	250m	일반지역
		대천구역사-무학아파트-현대아파트	31	615m
		국민은행사거리-동대교	20	150m	전통시장주변
		하나은행-금강식품	23	180m
2	보령문화의 전당 주차장	보령시 대천동 337-26번지	145	3,800㎡	일반지역
3	대천농협 한내지소 뒤	보령시 대천동 618-60번지	34	1,167㎡	전통시장주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공용(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관내 노상주차장 등 6개소의 공용(유료)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노상주차장 4개소, 보령문화의전당주차장, 대천농협 한내지소 뒤 주차장 등 275면에 대하여 보령시 관내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입찰에 의해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생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생략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생략

❐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는 수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금액
제1항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이선용

나. 제안이유

□ 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운영이 2018.3.20. 국토교통부에서 폐업 신고 수리된 후 한국중부발전의 악화된 재무 상황 타개와 부지의 비영업용 토지로의 분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사유로 매각 관련 의견을 우리시로 요구함에 따라

□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장기 행정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보령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철도복구부지 현황

리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원)	비고
합계	101	88,006	464,949,720
황율리	5	1,065	5,764,200
금암리	16	2,134	13,456,810
야룡리	53	39,328	236,893,710
유곡리	15	11,823	52,228,600
신구리	11	31,078	93,187,600
화평리	1	2,578	63,418,800

※ 개인 매각분 포함 (3필지 / 1,528㎡ / 8,269,580원)

□ 매입계획(총 99필지 86,570㎡)

① 중부발전 기부채납

- 27필지 25,033㎡ 공시지가 124,537,950원

② 보령시 순수매입

- 72필지 61,537㎡ 공시지가 332,581,950원

- 소요예산: 1,000백만 원 (공시지가의 3배)

□ 활용계획

구 분	편 입 토 지			활 용 방 안	소요예산 (백만원)
	리별	필지	면적(㎡)
합계		99	86,570		4,600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23~27년)	소계	48	18,525	주산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편입 ⇒ 대전국토관리청에 조기사업 착수 촉구	4,500
	야룡	27	15,326
	황률	5	1,065
	금암	16	2,134
터널	소계	11	11,720	주렴터널 활용 마을기업육성	민자
	야룡	7	8,468
	유곡	4	3,252
유곡제(저수지) 주변	유곡	5	6,838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사후관리 부지로 편입 ⇒ 기존 4필지 매입완료(새마을공동체과) ※ 폐철로 안전보강사업 추진 필요	-
신구리 개활지	신구	11	31,078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검토
기존마을안길	야룡	11	1,793	마을안길
용제저수지 주변	야룡	6	12,305	용제저수지 안전보강	100
수목군락지	유곡	6	1,733	자연환경 보전
농업용수 취수지	화평	1	2,578	화평리 농업용수 취수지

□ 주요 협약내용

① 제1조(목적) 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가 그 효용을 다하고 철거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 및 잠재적인 분쟁 등을 방지하고자 일괄매입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제2조(기부채납) 국토교통부의 폐업신고 수리 조건에 따라 결정된 기부채납 필지 전체를 보령시에 기부채납

③ 제3조(일괄매입) 기부채납 및 개인 매각 된 필지를 제외한 철도부지 일체를 매입한다. 단, 주렴터널의 경우 중부발전에서 차후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실증과제 등의 이유로 필요시 임대한다

④ 제4조(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각 당사자의 승인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대금 지불 이전이라도 선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한다

⑤ 제5조(비밀유지) 취득 정보의 제3자 제공 불가

⑥ 제6조(효력 및 변경) 협약체결일부터 효력 발생, 상호합의 변경 가능

⑦ 제7조(기타) 시행과 관련 이견 협의 처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 한국중부발전(주)가 보유한 서천화력발전소 전용철도 폐선부지에 대하여 보령시가 일부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필지는 현시가로 매입하여 국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으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중부발전(주)로부터 보령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토지는 기존 마을안길, 횡단도로 등 27필지 25,033㎡이고 보령시 순수 매입 토지는 71필지 61,445㎡로 현시세로 매입 시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보령시가 자산취득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도로, 저수지, 마을안길, 농업용수 취수지, 수목군락지 등 각각 관련 부서가 상이하므로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9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0월 12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나. 제안이유

□ 면 중심지를 거점지역으로 육성, 중심지 주민은 물론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건축물 및 기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운영위원회(마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바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대상: 은옥현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건물 2동, 기타시설 7종)

□ 조성경위: 2016.12.20. 당해사업 준공(농식품부 공모사업)

□ 수 탁 자: 농업회사법인 그리고주식회사(은옥현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마을법인)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3년

□ 선정방법: 수의계약(민간위탁)

해당분야는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준공후 운영위원회(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주식회사)의 운영관리는 본 사업 공모시 전제적 조건임

□ 운영관리 및 운영비용의 부담

- 시설물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수탁자 책임하에 운영관리

(용도 및 현상의 변경없이 원형대로 수탁재산을 유지, 보존)

-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되,기능보강 및 대수선의 경우, 시에서 지원 가능

□ 위(수)탁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미산면 은현리 212외 1필지(지목: 유원지)

- 대    상: 산촌문화체험관 등 제반시설물(9종)

시설명	인계 대상 시설물			시 설 물 사 진
	규 격	단위	수량
안내판설치	구역안내판 1개소 이용안내판 1개소 방향안내판 1개소	개소	3
물탱크	물탱크설치 90ton	식	1
야외 물놀이장	대상면적 100㎡	식	1 (신설)

시설명	인계 대상 시설물						시설물사진
	규 격			단위		수량
팔각정		5m×5m×4m	개소		1
캠핑장 데크		6m×4m	개소		21
산촌문화 체험관		건축면적 348.03㎡ 연 면 적 348.038㎡	동		1 (신축)
위생 복합센터		건축면적 135.52㎡ 연 면 적 135.52㎡	동		1 (신축)
캠핑장 수목식재		수목식재 190그루	주		190
마을입구 포장		콘크리트포장 L=83m, B=6.0m	m2		547.8
안내판설치		종합안내판 (3400*1700*40)	개소		1

□ 이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23. 10.

- 위․수탁협약 체결 : 2023. 1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 은옥현 산촌생태마을 체험관 등 제반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권역단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운영위원회인 농업회사법인 그리고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하도록 공모시부터 전제되어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재위탁 하는 사항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관리위탁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1) 수의계약 대상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