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장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73		발의연월일: 2023. 9. . 제 안 자: 조장현,박상모,김충호,백성현,
				이정근,백영창,성태용,최은순,
				김정훈,김재관,서경옥,추보라 등 12명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제78조제2항에 비용추계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자료 첨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 위원회 및 의원의 의안 발의 시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제3항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자료첨부 예외사항을 규정한 단서 신설

❍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제4항 비용추계서의 내용 및 서식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붙임3]

마. 조례안예고(2023.9.15.~9.22.): 의견 없음 [붙임4]

바. 관련부서의견: 의견 없음 [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제3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재정 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비용추계서(제6조의2 제4항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연도별 과목별	합 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합 계
-
-
-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합 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합 계
□ 국 비
□ 지방비
- 도 비
- 시 비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4. 작성자

의회사무국           직급(직위)         성명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신 설>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신 설>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재정 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붙임1]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 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  성  자

의회사무국    의사팀    최정은 (☎ 4041)

[붙임3] 성별영향평가

[붙임3]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33호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9. 15.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장현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 위원회 및 의원의 의안 발의 시 제출 생략 예외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유사조례를 검토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제3항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제출 예외 규정 신설

❍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제4항 비용추계서상의 내용 및 서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9. 15. ~ 9. 22.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41,  FAX(041) 930-4029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관련부서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