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2.(목) 15:00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우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 자료 첨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위원회 및 의원의 의안 발의 시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제3항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 자료 첨부 예외 사항을 규정한 단서 신설

□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제4항 비용추계서의 내용 및 서식 규정 신설

3. 검토의견

□ 본「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위원회 및 의원의 의안 발의 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작성의 예외 규정을 두는 사항과 작성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제3항에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된 예외 규정의 단서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비용추계서 등 작성을 위한 방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신 설>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신 설>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고 재정 소요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의안의 제출 및 발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6조제1항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7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 작성 방법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령시장은 법 제78조제2항을 근거로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에 관하여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3조 후단의 단서 조항을 두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일정 금액 이하 및 추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두어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및 의원의 의안 제출·발의 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방법 등에 대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일정 금액 이하 및 추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

비용추계 서식을 규정하여 제출 서식을 통일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21.12.30, 2022.9.30.〉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총 50일 이내로 개최한다. <개정 2021.12.30, 2023.3.10.>

②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결로 이를 정한다.

③ 보령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3.1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3.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관공서 공휴일 또는 보령시 지방공무원의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회의운영 등) 〈제목개정 2023.3.10.> ①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2.30,2023.3.10.>

②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0,2023.3.1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개정 2022.9.3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7.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한 제1차 정례회와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