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2.(목) 10:00

제2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	1
2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4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5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6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7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8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27
9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	3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왕 주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함.

2. 주요내용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합계	12건	459,163
소계		50,000
1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0	충남연구원	기획감사실
소계		400,000
2	시금고 협력사업비	38,000	(재)만세보령장학회	문화교육과
3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80,000
4	장학회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282,000
소계		9,163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금	9,163	한국지방세연구원	세 무 과

3. 검토의견

□ 본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은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에 따라

① 법령에 근거가 있는 법인 단체

②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③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출연 대상 기관별 출연 근거는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인 상기 ①, ②, ③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 되며

사 업 명	출연기관	출연근거
충남연구원 출연금	충남연구원	‣법령: 지자체출연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 ‣조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시금고 협력사업비	(재)만세보령장학회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 ‣조례: (재)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장학회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금	한국지방세연구원	‣법령: 지방세 기본법

- 출연금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 업 명	출연기관	출연금 적정성 검토
충남연구원 출연금	충남연구원	‣출연금: 100,000천원 ‣적정: 市 단위 50,000천원 / 주요 연구과제 발굴 50,000천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38,000천원 ‣적정: 시금고의 매년 출연 약정금액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금: 80,000천원 ‣적정: 2021년부터 매년 80,000천원 출연
장학회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출연금: 282,000천원 ‣적정: 시금고 협력사업비 증액(20,000 → 38,00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9,163천원 ‣적정: 2022년도 보통세 결산액 1만분의 1.2

□ 검토 결과,

-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충남도와 각 시·군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각종 현안, 숙원사업, 성장동력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NH농협 시금고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의 일부를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이고

-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관내대학(아주자동차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재학기간 동안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사항이며

- 만세보령장학회 기금확충 및 운영경비 출연금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인재 육성 등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무공무원의 지방세 교육, 쟁송사무지원, 지방세 연구 등 경비 충당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 출연 등의 사업 건별 근거와 금액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출연의 기대효과 등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대천4동 내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주민 입주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ㆍ반의 신설 및 관할구역 개정 (안 별표: 제4조 관련)

가. 대천4동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ㆍ반 경계조정 및 신설

- 대원칸타빌(420세대, 5개동) 신축ㆍ입주

⟹ 1개통 5개반 신설: 명천29통(101∼105동 5개반)

나. 지번정정사항 반영

- 대원칸타빌: (기존) 명천5통 1반, 명천동 508-19번지<삭제>

⟹ (변경) 명천29통 1∼5반, 명천동 1423번지 101동∼105동

- 말소 지번 삭제(명천5통 1반: 508-19번지 등 14개 지번)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대천4동 명천5통에 1반 지역에 대원칸타빌APT에 5개동 420세대가 입주하여

- 신규 아파트 단지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면서 행정의 수용성 및 관할구역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통·반의 경계조정과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별표에서 ‘대천4동 명천동 5통 1반의 508-19, 511-1, 511-2, 513, 513-5

- 513-10, 518, 552-3, 556-3, 600-3, 910, 산8, 산38, 산38-1 번지’를 삭제하고

- ‘대천4동 명천동 29통 1반에 명천동 1423(명천 대원칸타빌 101동), 2반에 명천동 1423(명천 대원칸타빌 102동), 3반에 명천동 1423(명천 대원칸타빌 103동), 4반에 명천동 1423(명천 대원칸타빌 104동) 5반에 명천동 1423(명천 대원칸타빌 105동)’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통·반 설치 조정 현황

내용 구분	현 재			개 정 후			증 감			비 고
	통	리	반	통	리	반	통	리	반
보령시	127	235	1264	128	235	1269	1	-	5
대천4동	28	-	127	29	-	132	1	-	5

□ 검토 결과,

- 자연 촌락 여건 변화와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입주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통·반 분리 및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부서장으로부터 우리 시 이·통·반 조정 방향 등 전반에 관하여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별표

행정 동명	법정 동명	통명칭	반명칭	관 할 구 역
대 천 4 동	명 천 동	5통	1반	명천동 308, 442-7, 442-8, 442-14, 442-16, <삭제> 508-19, 510, 510-10, 510-16, 511, <삭제> 511-1, 511-2, 511-4, 511-14, 512, <삭제> 513, 513-5, 513-8, 513-10, 514-6, 514-11, <삭제> 518, 552-3, 556-3, 558-4, 558-21, 558-25, 566-5, 566-8, 567, 567-6, 567-9, 567-13, 600-2, <삭제> 600-3, 603, <삭제> 910, 산8, 산38, 산38-1, 산48-17 일원
			2반	(생 략)
대 천 4 동	명 천 동	29통	1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1동)
			2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2동)
			3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3동)
			4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4동)
			5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5동)

※ 구역도

구  역  도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에게 위원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친화적 시정여건을 조성하고,

□ 각 위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을 할 수 없도록 위원 제척·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정의 확대 (안 제2조)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조례에 따라 보령시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자문기관

□ 위원회의 구성 및 비율 규정

- 청년위원 참여 비율(15%)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4조제4항)

□ 안건 심의의 공정성 보장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위원회의 정의를 확대하여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 각종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100분의 15이상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 08. 20.>

- 안건의 심의, 의결, 자문에 대한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호에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위원회’로 통칭하도록 하고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보령시 청년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위원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자문시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또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 의결을 도모하고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야외운동기구의 총괄부서 지정(안 제2조제3호)

□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신설(안 제8조, 안 별지서식)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규정 신설(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그동안 관내 곳곳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고

-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비치·작성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통해 야외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는 부서로 체육진흥과를 지정하였고

- 안 제8조의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으로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과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작성기준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내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별지 제1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연번	위치	운동기구현황	설치 개수	설치년도	예산액	관리단체	관리자(마을)		관리상태 (상세히 기술)	비고
							성명	연락처
		공중걷기							녹 발생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관 리 번 호			00면동-00리-부여번호
위 치
설치기구	총 ( ) 종 / ( )점						관리부서
설치일자							기타사항
관 리 실 태
기 구 명		설치년도	상 태						설치회사 (연락처)
			양호		보통	불량		기타 사항
ex) 공중걷기
현 장 사 진
전경 사진									기구 사진
									기구 사진
									기구 사진
※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직 급	성 명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도자 정년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정년 신설(안 제8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름

□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시청에서 지원·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경기 종목별 지도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제66조로 일원화함으로써 지도자의 정년을 공정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지도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으로 명기하였고

- 안 제16조에서는 인용 조문을 현행화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령시 직장운동경기 종목별 지도자 현황

종목별		지 도 자				비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지도기간
요 트 팀	감 독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길 48-24	김 우 현	68.05.15	‘03.02.14.~현재
	코 치	보령시 석서2길 141	김 영 운	92.05.12	‘20.01.01.~현재
복 싱 팀	감 독	보령시 지장골길 160, 104동 204호	정 해 만	72.10.10.	‘09.01.01.~현재
	코 치	보령시 구시4길 84	이 경 호	81.01.18.	‘14.01.01~현재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시청에서 지원·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경기의 종목별 지도자에 대한 정년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 정년에 관한 연령을 일원화하고 공정하게 운영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 및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인상: 월 20만원 → 30만원(안 제4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매월 10만원씩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 참전 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타 시·군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23. 7. 기준)

□ 현재 매월 20만원 지급하는 시·군(7개 시·군)

- 천안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 현재 매월 25만원 지급하는 시·군(4개 시·군)

- 당진시,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

□ 현재 매월 30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군(4개 시·군)

-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서산시

※타 시·군 참전유공자 미망인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23. 7. 기준)

□ 매월 5만원 지급(3개 시·군)

-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 매월 10만원 지급(9개 시·군)

-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 매월 15만원 이상 지급(3개 시·군)

- 공주시, 서산시, 예산군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월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내 사망자(신원미상 변사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 마련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규정 정비(안 제1조)

□ 관내 사망자(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

- (현행)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 사망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불필요한 구비서류 요구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관내 사망자(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 함에 있어 작성 내용을 간단 명료화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추가하여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도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4조에서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장례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 위주의 사망자 및 시신에 대한 장례행사비 지원을 연고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시신에 대하여도 장례행사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안 제7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남/여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계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 명(상 호)			장례일자
담당공무원 확인		◦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의 시신 처리 위임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사업’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위탁기간: 2024. 3. 1. ~ 2027. 2. 28. / 3년

□ 일반현황

- 위    치: 보령시 신흑동 498-7(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내)

- 처리용량: 15톤/일(수선별 컨베이어)

- 시설규모: 재활용품 선별동 1동, 폐스티로폼 감용동 1

- 운영인력: 18명

(작업반장 1, 선별원 15, 톤백작업 1, 지게차/화물차 1)

- 주요장비: 암롤트럭, 스키로다, 지게차

- 처리품목: 총 20종

• 플라스틱(PE, PP, PS, PET), 유리병(갈색, 녹색, 무색), 캔(알루미늄, 철), 폐스티로폼 등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사업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 감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시행코자 하며

-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 3년(근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보령시 소재 사업자로 공개 모집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상 후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22. 12. 27.>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1. 1. 5.>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7. 20.>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⑯ 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제8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 검토 결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겠으나

-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 또는 수익성이 있는지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05. 11. 1.부터 시행한 종량제 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약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그동안 추진사항

- 2005. 09. 27.: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획 수립

- 2005. 10. 27.: 수탁기관 선정 완료(1차)

- 2005. 11. 01. ~ 2008. 10. 31.: 위탁판매 대행

(보령생활크린 임국빈)

- 2008. 11. 13.: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2차)

- 2008. 12. 01.: 위탁 판매실시 (사랑환경 한순애)

- 2011. 12. 28.: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3차)

- 2012. 01. 01.: 위탁판매 실시 (환경지킴이 장기정)

- 2014. 12. 27.: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4차)

- 2015. 01. 01.: 위탁 배달판매 실시 (환경지킴이 임석균)

- 2017. 12. 27.: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5차)

- 2018. 01. 01.: 위탁 배달판매 실시 (연희상사 황관연)

- 2020. 12.: 수탁기관 재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6차)

- 2021. 01. 01.: 위탁 배달판매 실시(연희상사 황관연)

□ 현재 운영현황

1) 운영내역

업 체 명	대표자	계 약 기 간	위 탁 수 수 료			운 영 인 원
			2021년	2022년	2023년 8월까지	합계	공급원	사무원
연희상사	황관연	2021. 1. 1 ~ 2023. 12. 31. (3년)	89,920	90,812	57,642	2	1	1

2) 대행 판매내역

- 대   상: 총 18종

․ 세부품목: 일반용(6종), 재사용(2종), 음식물(6종), 특수규격(1종),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3종)

- 판매방법: 판매 위탁료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공급 원가로 봉투를 현금매입, 수령 후 신청 접수 분에 따라 판매 지정업소까지 배달판매 실시

□ 위탁판매 계획

1) 일반현황

구 역	업 체 수	계 약 기 간	운 영 인 원			차 량
			합계	공급원	사무원
시 전역	1개 업체	2024. 1. 1 ~ 2026. 12. 31(3년간)	2	1	1	1대

2) 대행 판매내역: 현행과 같음

3) 신청자격

- 보령시 주민등록자 및 사업장(50㎡이상의 창고 및 사무실)이 소재한 자

- 운영인원 2인(공급원, 사무원) 이상

- 도 ․ 소매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1톤 이상 화물차 및 전용 전화 보유자

※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납부(최근 3년 위탁 수수료 연평균 금액의 15%)

4) 위탁 수수료 지급방법

- 최종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시한 판매 이윤(공급 원가의 5% 범위)으로 대체

5) 추진절차

- 위탁업체 공개모집 공고 ⇒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계약체결

6) 추진계획

- 2023. 11.: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14일간)

- 2023. 11.: 수탁기관적격자심의회 개최

- 2023. 12.: 수탁자 결정 및 계약체결(공증), 공고

- 2024. 1. 1.: 위탁 배달판매 실시

3. 검토의견

□ 본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민간위탁 배달판매 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작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업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9퍼센트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와 제5조(의회동의 등)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 감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배달판매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시장은 조례로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기관, 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 3년(근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창고, 사무실, 차량, 운영인원 2명 이상으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민간에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급의 효율성과 봉투 판매소의 편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종량제봉투 제작·유통시 개선점은 없는지 등 제출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