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75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대천4동 내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주민 입주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ㆍ반의 신설 및 관할구역 개정 (안 별표: 제4조 관련)

가. 대천4동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ㆍ반 경계조정 및 신설

- 대원칸타빌(420세대, 5개동) 신축ㆍ입주 → 1개통 5개반 신설: 명천29통(101∼105동 5개반)

나. 지번정정사항 반영

- 대원칸타빌: (기존) 명천5통 1반, 명천동 508-19번지 <삭제>

(변경) 명천29통 1∼5반, 명천동 1423번지 101동∼105동

- 말소 지번 삭제(명천5통 1반: 508-19번지 등 14개 지번)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2023. 9. 6. ~ 9. 26..)결과: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5

참고자료(구역도): 붙임 6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보령시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대천4동 명천동 5통 1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대천4동 명천동에 29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 동명	법정 동명	통 명칭	반 명칭	관 할 구 역
대 천 4 동	명 천 동	5통	1반	명천동 308, 442-7, 442-8, 442-14, 442-16, 510, 510-10, 510-16, 511, 511-4, 511-14, 512, 513-8, 514-6, 514-11, 558-4, 558-21, 558-25, 566-5, 566-8, 567, 567-6, 567-9, 567-13, 600-2, 603, 산48-17 일원
			2반	(생 략)
대 천 4 동	명 천 동	29통	1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1동)
			2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2동)
			3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3동)
			4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4동)
			5반	명천동 1423(명천대원칸타빌 105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명천29통 신설에 따른 통장 위촉으로 통장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이·통장 실비변상으로,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함

- (월정수당) 300,000원 X 12월 X 1명 = 3,600천원

- (상 여 금) 300,000원 X 2회 X 1명 = 600천원

- (통 신 비) 30,000원 X 12월 X 1명 = 360천원

- (회의참석) 20,000원 X 24회 X 1명 = 480천원

4. 작성자: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이미화 (☎ 930-32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9. .
자치법규명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주요내용	통ㆍ반의 신설 및 관할구역 개정 (안 별표: 제4조 관련) 가. 대천4동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ㆍ반 경계조정 및 신설 - 대원칸타빌(420세대, 5개동) 신축ㆍ입주 → 1개통 5개반 신설: 명천29통(101∼105동 5개반) 나. 지번정정사항 반영 - 대원칸타빌: (기존) 명천5통 1반, 명천동 508-19번지 <삭제> (변경) 명천29통 1∼5반, 명천동 1423번지 101동∼105동 - 말소 지번 삭제(명천5통 1반: 508-19번지 등 14개 지번)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0., 2009. 7. 10., 2022. 4. 20.>

제2조(하부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이ㆍ통에 반을 둔다. <개정 2013. 9. 23.>

제3조(확정 기준) 반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3. 9. 23.>

제4조(이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이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9. 23.>

제5조(이ㆍ통장, 반장 위촉) ①이ㆍ통에는 이ㆍ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13. 9. 23.>

②반장,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09. 7. 10.>

1. 반장은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ㆍ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통ㆍ리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7. 10.>

③반장은 해당 반의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중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ㆍ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3.>

④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위촉되는 경우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9. 23.>

제6조(임무) ①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 9. 23.>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이ㆍ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7. 10., 2013. 9. 23.>

② <삭제 2013.9.23>

제7조(회의) ①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이ㆍ통장은 필요시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3.>

제8조(비밀 유지) ①삭제 <2001. 10. 4.>

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 제공) 반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 변상) 반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금품 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삭제 <2022. 4. 20.>

(붙임 6)

참고자료(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