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77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외운동기구의 총괄부서 지정(안 제2조제3호)

나.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신설(안 제8조, 안 별지서식)

다.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규정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1)「지방자치법」 제28조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다.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8. 30. ~ 9. 19.)결과: 의견 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제8조 중 “관리대장을”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후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안 제8조 관련)

연번	위치	운동기구현황	설치 개수	설치 년도	예산액	관리 단체	관리자(마을)		관리상태 (상세히 기술)	비고
							성명	연락처
		공중걷기							녹 발생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안 제8조 관련)

				관 리 번 호			00면동-00리-부여번호
위 치
설치기구	총 ( ) 종 / ( )점						관리부서
설치일자							기타사항
관 리 실 태
기 구 명		설치년도	상 태						설치회사 (연락처)
			양호		보통	불량		기타 사항
ex) 공중걷기
현 장 사 진
전경 사진									기구 사진
									기구 사진
									기구 사진
※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직 급	성 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후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제목개정 2015. 2. 3.]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8.
자치법규명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이유	야외운동기구의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도모
주요내용	야외운동기구의 총괄부서 지정(안 제2조제3호)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신설(안 제8조, 안 별지서식)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규정 신설(안 제9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75
정 책 명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체육진흥과
	담당자명	최윤아		전화번호	041-930-331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진흥과)	- 용어 정비(안 제2조) - 별지 신설(안 제8조, 안 별지서식) -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 신설(안 제9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체육진흥과장 귀하

(붙임 4)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설주체”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설치를 위임받은 읍·면·동장을 말한다.

5. “공공장소”란 경로당, 마을회관,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학교 등 공공시설 내 관리주체가 별도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마을의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보령시 또는 마을 소유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한다.

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수선, 교체 등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시설주체가 조치한다.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