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78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도자 정년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정년 신설(안 제8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름

나.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1)「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2)「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6조(정년)

3)「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나.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다.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8. 29. ~ 9. 18.)결과: 의견 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도자의 정년) 지도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

제16조제2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지도자의 정년) 지도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
제16조(우수선수 영입비) ① (생 략)	제16조(우수선수 영입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8조----.	② -------- 제9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6조(정년) 지도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8.
자치법규명	보령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정년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도모
주요내용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정년 신설(안 제8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름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16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78
정 책 명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체육진흥과
	담당자명	조민수		전화번호	041-930-331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진흥과)	- 불필요한 항 번호 삭제(안 제5조) -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정년 근거 신설(안 제23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체육진흥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란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경기 종목별 감독, 코치, 트레이너를 말한다.

제3조(경기부의 구성) 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단장: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2.12.20.>

2. 부단장: 체육진흥과장 <개정 2022.12.20.>

3. 간사: 체육지원팀장

4. 단원: 지도자, 선수

제4조(경기부의 임무) 경기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를 대표하며 운영 및 관리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선수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감독: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 참가 관련 업무와 선수를 지도ㆍ감독하며,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5. 코치, 트레이너: 감독을 보좌하여 선수의 트레이닝을 담당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 시민 체육 관련 교육 및 행사 등에 참가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의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

제6조(단원의 계약체결) ① 시장은 단원과 1년 단위로 채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단원이 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단원의 계약해지)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6.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를 피할 수 없는 경우

7.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8.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제8조(겸직 금지) ①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제10조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

3. 우수 단원의 선발 및 표창

4. 단원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그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지원국장, 체육진흥과장 <개정 2022.12.2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보수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연봉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연봉의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제15조(포상금) 전국대회 규모 이상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선수 영입비) ① 시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드는 영입비(본 조에서 “전속계약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속계약금의 지급기준은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제8조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소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대회출전ㆍ전지훈련) ①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실시 7일 전까지 단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이 끝난 후에 부단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피복비) 시장은 단원에게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옷, 운동용품 등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합숙소 운영) ① 시장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선수관리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합숙소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합숙소는 지도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지도자와 선수는 합숙소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단원이 합숙소 입ㆍ퇴소를 포함한 합숙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1조(의료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단원이 훈련 및 시합출전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ㆍ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은 부상 또는 질병을 최초 진단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백만 원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실비로 한다.

제22조(스포츠인권교육) 시장은 경기부 내 폭력, 성폭력 및 그 밖에 비위행위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단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부칙[2021.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0)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체육”을 각각 “체육진흥”으로 한다.

①부터 (49)까지 및 (51)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