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79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 및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인상: 월 20만원 → 30만원(안 제4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붙임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20만 원”을 “30만 원”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기준)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장제보조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
1. 월 2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	1. -- 30만 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참전명예수당 대상 약 600명에 대해 월 10만 원 증액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참전명예수당	10,080	1,440	2,160	2,160	2,160	2,16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600명×300,000원×12개월=2,160,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100%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0,080	1,440	2,160	2,160	2,160	2,160
- 시 비	10,080	1,440	2,160	2,160	2,160	2,16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신명섭 과장(☎ 930-33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9. .
자치법규명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이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인상(안 제4조) - 월 20만원 → 30만원 / (※참고) 지급대상자: 약 600명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85
정 책 명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박미덕		전화번호	041-930-33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 참전명예수당 인상(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복지정책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10, 2016.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3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07.10><개정 2017.12.20>

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09.07.10, 2016.12.20〉

3. “장제보조비”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09.07.10, 2015.10.30〉

4.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15.10.30>

5.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16.12.20>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지급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9.07.10, 2012.12.31, 2016.12.20>

제4조(지원기준)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장제보조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16.12.20>

1. 월 2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개정 2008.12.22, 2011.09.20, 2012.12.31, 2015.10.30, 2016.12.20><개정 2017.12.20>

2. 20만 원의 장제보조비 지급<개정 2016.12.20><개정 2017.12.20>

3. 10만 원의 생일축하금 지급<신설 2015.10.30><개정 2016.12.20><개정 2017.12.20>

4.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 지급<신설 2016.12.20><개정 2017.12.20>

제5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① 참전명예수당 및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5.10.30, 2016.12.20>

② 수당은 매월 말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고,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한 달에 수당과 함께 지급한다.〈개정 2009.07.10, 2015.10.30〉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09.07.10, 2013.12.20, 2016.12.20〉

④ 수당의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본조 제목개정 2015.10.30.><개정 2015.10.30, 2016.12.20>

제6조(수당지원대상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때에는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0〉

제7조(장제보조비) ①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15.10.30>

② 제4조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를 표준 적용한다.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읍·면·동장은 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5.10.30>

1. 사망한 때

2. 법 제38조제2항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개정 2016.12.20>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5.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의 중지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중지 해야 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③ 삭 제 <2019.9.30>

④ 삭 제 <2019.9.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부칙  (2008.7.1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2)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