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80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내 사망자(신원미상 변사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 마련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 정비(안 제1조)

나. 관내 사망자(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

- (현행)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 사망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불필요한 구비서류 요구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의견)

마. 입법예고(2023. 9. 6. ~ 9. 26.)결과: 의견 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족해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가족해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두고”를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안 제7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남/여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계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 명(상 호)			장례일자
담당공무원 확인		◦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의 시신 처리 위임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가족해체---------------------------------------------------------------------------------------------.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신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ㆍ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2. 미첨부 근거규정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공영장례비용: 1,600천원 x 15명 = 24,000천원

-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8.
합 계	7	4	9	16	12
보령시 주민	6	3	9	16	9
보령시 주민이 아닌 관내 사망자	1	1	-	-	3

4. 작  성  자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9.
자치법규명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경로장애인과
입안이유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목적규정 정비(안 제1조) 관내 사망자(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 - (현행)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 사망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필요한 구비서류 요구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82
정 책 명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경로장애인과
	담당자명	안성원		전화번호	041-930-36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로장애인과)	- 공영장례 지원 대상 확대(안 제4조) - 신청서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삭제[별지 제1호서식]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4항과 관련하여 개선 검토 - 별지 제1호 서식에 신청인 및 사망자의 성별 구분란 신설하여 성별통계구축 필요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9월 8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경로장애인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무연고 시신”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5.“장례수행자”란 장례업체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신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시신

2. 연고자가 저소득층이면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례수행자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6. 봉안당 안치료

7.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