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81		발의연월일: 2023. 9. .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사업’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위탁기간: 2024. 3. 1. ~ 2027. 2. 28. / 3년

❍ 일반현황

- 위    치: 보령시 신흑동 498-7(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내)

- 처리용량: 15톤/일(수선별 컨베이어)

- 시설규모: 재활용품 선별동 1동, 폐스티로폼 감용동 1

- 운영인력: 18명(작업반장 1, 선별원 15, 톤백작업 1, 지게차/화물차 1)

- 주요장비: 암롤트럭, 스키로다, 지게차

- 처리품목: 총 20종

․ 플라스틱(PE, PP, PS, PET), 유리병(갈색, 녹색, 무색), 캔(알루미늄, 철), 폐스티로폼 등

3. 이후 계획

❍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2024. 02.】

4.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민간위탁 대상무의 기준)

[붙임1 : 추진계획]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목    적

❍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한 재활용기반시설의 생산성을 향상

❍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활용 선별율 증대

□ 현재 운영상황

❍ 운영내역

- 위탁업체: 삼원환경산업(주)【대표: 남궁 훈】

- 위탁기간: 2021. 03. 01. ~ 2024. 02. 29.(3년간)

- 위 탁 비: 금989,393천원/년(낙착률 적용)

- 처리폼목: 대상 총 20종

플라스틱(PE, PP, PS, PET), 유리병(갈색, 녹색, 무색), 잉코트, 철캔, 알루미늄캔 등

- 재활용품 판매 현황

(단위: 톤, 천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판매량	판매액	판매량	판매액	판매량	판매액
1,696	223,896	1,645	234,793	1,426	307,851

□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기간: 2024. 03. 01. ~ 2027. 02. 28.(3년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16조(위탁기간)

❍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활용 선별율 증대

❍ 위탁(예정)금액: 1,053,731천원/년

❍ 수탁자의 자격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득한 보령시 소재 사업자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보령시 소재 사업자

❍ 추진 절차

- 공개모집 공고 →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수탁자 협상 → 수탁자 선정 → 위탁협약 체결

❍ 추진 일정

- 2023. 12.: 공개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 01.: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24. 03.: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위탁업무 시행

[붙임2 : 위․수탁 협약서]

보령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2024. 3.

위탁자	보령시장
수탁자	○ ○ ○ ○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보령시장은 보령시 신흑동 498-7번지에 위치한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에게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공공재활용품기반시설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보령시장”이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운영 관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재산의 명세) 위․수탁 운영 관리대상 재산의 명세는 “보령시장”과 “○○○”이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 내용)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위탁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 재활용품의 선별 처리(잔재 쓰레기 운반 포함) 및 판매

3.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4. 재활용품 선별 판매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한 일반 사무관리

5. 무상 폐가전제품 분리 선별

6. 시설 운영에 따른 자료 제출

7. 기타 재활용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이 변경 협약에 의한 위․수탁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보령시장” 또는 “○○○”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령시장”과 “○○○”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조(위탁사업비) ① “보령시장”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이하“위탁운영관리비”라 한다)으로 연간 0000,00천원을 1/12로 나누어 매월 재활용품을 판매한 금액을 상계 처리하여 지급하고 재활용품 판매 금액의 부가가치세는 “보령시장”이 보전한다.

② 위탁운영관리비는 매월 10일까지 “○○○”의 청구에 의하여 “보령시장”이 익월 15일까지 “○○○”에게 지급한다.

③ 연간 재활용품 판매량(본 시설에서 직접 선별한 재활용품 내) 및 무상 폐가전제품 선별량이 1300톤을 초과할 경우 익년 4월에 위탁운영 관리비 지급 시 초과량의 판매금액[재활용품 평균단가 x 초과량]을 “보령시장”이 “○○○”에게 지급한다.

④ “○○○”은 위탁운영관리비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6조(협약이행보증금) ①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은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협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해당금액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증권을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장”은 “○○○”이 협약보증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보령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 중인 건물 및 시설물 기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의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관리 소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재해예방과 시설물 및 장비의 안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재활용품 판매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해야 하며,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있어 주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주민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은 태업·파업과 처리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 등의 준수) ①“○○○”은 관련 법규는 물론 “보령시장”의 사업 지침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보령시장”이 추진하는 청소행정에 저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되며, 산하 종업원의 담합행위가 있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은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탁시설 및 장비의 사용 관리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청결유지로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시에서 수거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만 취급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설 설비 등의 사용) ① “보령시장”은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에 설치된 설비, 비품 등을 “○○○”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때는 해당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보령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무상 제공할 재산은 “보령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제2조에 규정된 위탁대상 재산의 명세에 포함하여 인수·인계한다.

③ “보령시장”이 무상 제공하기로 정한 재산 이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품, 자재, 기구 등은 “○○○”의 부담으로 확보한다.

④ 내구연한 경과 등 폐기처분 시에는 사전에 “보령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관리) ①“○○○”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령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인수받은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이 “보령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일정 기간마다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수시 점검·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및 작업자 안전관리) ① “○○○□은 당해 위탁업무 시 산업재해,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은 산업재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치계획 및 실적을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총괄 관리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계약 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부착한다.

4. 지게차, 스키로다 등 차량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5.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방진 마스크, 안전화, 귀마개 등]를 지급한다.

8.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계획서를 작성, 준수한다.

가.「산업재해예방 계획서」

나.「차량, 건설기계 안전 작업계획서」

다..「중량물취급 안전 작업계획서」

③ “○○○”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치계획 및 실적을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매년 1회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월 1회 방문 및 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다.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해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가. 매월 1회 소화기 및 수신기 외관 점검

나. 매월 1회 비상구 폐쇄/잠금 확인

다. 가연물 관리(화기 취급)

제12조(보고업무) ① “○○○□은 당해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익월 5일까지 “보령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반입내역

2. 잔재폐기물 발생 및 반출내역

3. 재활용품 출고현황 및 내역

4. 재활용품 판매내역(입금전표 또는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5. 근로자 인건비 집행내역(입금전표 또는 통장사본)

6. 기타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은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정산보고를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 3월 10일까지 “보령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은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나 통상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령시장”에게 보고하고 “보령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위 제③항과 같다.

제13조(사고책임) ①“○○○”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사고발생상황을 신속히 “보령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은 종사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종사자의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하며, 사고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보령시장”은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은  자산의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령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이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2.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운영관련 법령·조례 및 “보령시장”이 제시한 운영      관리업무 처리지침 등 “보령시장”이 제시한 운영관리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업무의 처리가 부적당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경우

4. “○○○”이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5조, 최저임금법 제28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배 하였을 경우

6. “○○○”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보령시장”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 “보령시장”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은 지정된 기일까지 공공재활용기반시설과 무상 사용한 시설을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에 대하여는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은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때에는 3개월분의 위탁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금을 “보령시장”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이 손해가 있는 경우 “보령시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은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령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 금액은 “보령시장”과 “○○○”이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령시장”의 결정에 의한다.

⑤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단, 그 손해의 발생이 “보령시장”의 책임으로 인한 사유일 경우는 “보령시장”이 부담한다.

제16조(지도․감독) “보령시장”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의 성능보증 및 면책) ① 시설의 성능보증 및 운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 있다.(단, 협약일 기준 이후로 법령개정 등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와 성능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령시장”이 부담하여 설치한다.)

② 보수기간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령시장”하고 협의하여 재활용가능 품목 반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일일 반입량이 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은 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용역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대수 선비(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피해 등)는 “보령시장”이 부담한다.

제18조(재활용품 선별근로자 채용)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민원해소를 위하여 근로자 채용 시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보령시장”과 협의하여 보령시 주민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암롤트럭) 인계된 암롤 트럭은 매립장내 음식물 협잡물 운반 및  도서지역 재활용품 수집 시 “○○○”은 “보령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1. 시설 내 시민견학 및 분리배출 홍보

2. 분기별 주변지역 마을 대청소 협력 등 주변마을 간의 협조체계 구축

3. 기타 “보령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협약의 규정에 없거나 각 조문의 해석이 “보령시장”과  “○○○”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보령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보령시장”과 “○○○이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3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보령시장”과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년   2 월   일

위 탁 자	보령시장	(인)
수 탁 자	○○○	(인)

[붙임3: 관련법령 발췌본]

폐기물관리법 제26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살 수 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감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