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482		발의연월일: 2023. 9. .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2005. 11. 1.부터 시행한 종량제 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약이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그동안 추진사항

- 2005. 09. 27.: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획 수립

- 2005. 10. 27.: 수탁기관 선정 완료(1차)

- 2005. 11. 01. ~ 2008. 10. 31.: 위탁판매 대행(보령생활크린 임국빈)

- 2008. 11. 13.: 수탁기관 재 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2차)

- 2008. 12. 01.: 위탁 판매실시 (사랑환경 한순애)

- 2011. 12. 28.: 수탁기관 재 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3차)

- 2012. 01. 01.: 위탁판매 실시 (환경지킴이 장기정)

- 2014. 12. 27.: 수탁기관 재 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4차)

- 2015. 01. 01.: 위탁 배달판매 실시 (환경지킴이 임석균)

- 2017. 12. 27.: 수탁기관 재 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5차)

- 2018. 01. 01.: 위탁 배달판매 실시 (연희상사 황관연)

- 2020. 12.  수탁기관 재 선정 및 위탁 배달판매 계약 체결(6차)

- 2021. 1. 1. 위탁 배달판매 실시(연희상사 황광연)

현재 운영현황

1) 운영내역

업 체 명	대표자	계 약 기 간	위 탁 수 수 료			운 영 인 원
			2021년	2022년	2023년 8월까지	합계	공급원	사무원
연희상사	황관연	2021. 1. 1 ~ 2023. 12. 31. (3년)	89,920	90,812	57,642	2	1	1

2) 대행 판매내역

- 대    상: 총 18종

·세부품목: 일반용(6종), 재사용(2종), 음식물(6종), 특수규격(1종),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3종)

- 판매방법: 판매 위탁료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공급 원가로 봉투를 현금매입, 수령 후 신청 접수 분에 따라 판매 지정업소까지 배달판매 실시

위탁판매 계획

1) 일반현황

구 역	업 체 수	계 약 기 간	운 영 인 원			차 량
			합계	공급원	사무원
시 전역	1개 업체	2024. 1. 1 ~ 2026. 12. 31(3년간)	2	1	1	1대

2) 대행 판매내역: 현행과 같음

3) 신청자격

- 보령시 주민등록자 및 사업장(50㎡이상의 창고 및 사무실)이 소재한 자

- 운영인원 2인(공급원, 사무원) 이상

- 도 ․ 소매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1톤 이상 화물차 및 전용 전화 보유자

※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납부(최근 3년 위탁 수수료 연평균 금액의 15%)

4) 위탁 수수료 지급방법

- 최종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시한 판매 이윤(공급 원가의 5% 범위)으로 대체

5) 추진절차

- 위탁업체 공개모집 공고 ⇒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계약체결

6) 추진계획

- 2023. 11.: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14일간)

- 2023. 11.: 수탁기관적격자심의회 개최

- 2023. 12.: 수탁자 결정 및 계약체결(공증), 공고

- 2024. 1. 1.: 위탁 배달판매 실시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지방자치법」 외 4개)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약서(안): 붙임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작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업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9퍼센트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이·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통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 2)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약서(안)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을 지정 판매소에 배달 판매하는 위탁판매 업소를 지정하기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령시장과 수탁업소(이하 “OOO”라 한다) 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본 계약은“보령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등을 지정판매소 및 주민에게 배달 판매하기 위한 위탁 판매업소를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상호 신뢰로서 성실히 이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보령시장”과“OOO”간의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판매)“보령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위탁 판매권을“OOO”이외에는 부여 할 수 없고,“OOO”은“보령시장”이 지정한 판매소 이외에는 도매할 수 없으며,“보령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를 중단하거나 주민에게 판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탁판매업소의 영업상 의무)“OOO”은“보령시장”이 제조한 종량제봉투를 위탁 판매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판매 가격표를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탁 판매업소의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 지정업소로부터 배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배달 공급하여야 한다. 단, 읍․면지역에 한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요일을 지정하여 배달할 수 있다.(주2회 이상)

③ 종량제봉투를 위탁 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연중 운용하여야 한다.

1. 인원: 2인 이상(공급원, 사무원등)

2. 시설규모: 보관창고 및 사무실 50㎡이상

3. 장비: 화물차 1대(1톤 이상), 전용 전화 1대 이상

④ 종량제봉투는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로 판매 가격을 조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지정 판매소로부터 사업장 폐쇄 등으로 잔량을 반품 받을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주어야 하며, 봉투 불량(판매소 관리 부주의는 제외)으로 교환을 요청할 경우 즉시 교환해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OOO”은 교환 물량에 대하여“보령시장”에게 교환 요청한다.

⑥ 종량제봉투를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양에 따라 미리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령시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현금납부 후 “보령시장”으로부터 공급받아 “OOO”의 책임 하에 「별표 3」의 서식에 기재한 후 보관 및 관내 판매소에 요구량만큼 공급한다.

⑦ 종량제봉투의 판매 실적은 「별표 2」에 따라 지정 판매소별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⑧ 종량제봉투의 일일 판매량은 「별표 3」의 서식을 사용하여 판매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⑨ 지정 판매소가 휴업, 승계, 폐업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별표 4」의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량제봉투의 판매와 관련된 “보령시장”의 지시 또는 지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판매업소의 취소) “OOO”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보령시장”은 위탁판매권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제3조, 제4조를 위반하는 경우

2. “보령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3. 종량제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제6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보령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OOO”과 협의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OOO”이 계약 내용을 계속하여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정책의 변경 또는 “보령시장”의 방침에 의하여 공익상 또는 행정상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7조(종량제봉투판매 가격 및 이윤) ① “보령시장”이 제조한 종량제봉투의 지정 판매업소 공급가격 및 소비자 판매 가격은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OOO”의 위탁판매 이윤은 지정 판매소 공급 원가의 ○%로 하고, “OOO”에게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단가는 지정 판매소 공급 원가에서 ○%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공한다.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 지도․점검) “보령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OOO”에게 종량제봉투 판매 업무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제시 요구할 수 있으며“OOO”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보령시장”은 “OOO”이 인수한 종량제봉투가 장기간 판매 되지 않아 종량제봉투의 반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당초 공급가격으로 반품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보증금 등) ①“OOO”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 및 종량제봉투 수령 대금 담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위탁 수수료 연평균 금액 9천만 원의 15%를 보증금으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보령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이행(종량제봉투 대금)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1조(물량확보 홍보) “OOO”은 지정판매소가 일반·특수규격 봉투 및 대형 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을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수시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책임)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영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적 책임은 “OOO”에게 있고, “OOO”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즉시 “보령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 내용의 해석) 본 계약 조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 내용 해석상에“보령시장”과“OOO”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보령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계약문서의 작성)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OOO”이 각각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효력발생) 본 계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23년   12월    일

갑: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 령 시 장   (인)

업      체      명

대표:   ○ ○ ○   (인)

「별표 1」

종량제봉투 신청서

일 반(박스)						재사용 (박스)		음 식 물(박스)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10ℓ	20ℓ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특수규격(매수)		대형폐기물스티커(매)
50ℓ	100ℓ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상기 수량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위탁 판매용으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령  시  장 귀하

「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 정산서

규 격 별		보 유 량(묶음)			판 매(묶음)	잔량(묶음)	비 고
		전회이월	금회수령	계	수 량
계
소 계
일반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소 계
재사용	10ℓ
	20ℓ
소 계
음식물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소 계
특수규격	50ℓ
	100ℓ
소 계
대형 폐기 물스 티커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20     년     월     일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월   일 〜  월   일) 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 출 자 :          (인)

붙임: 월간 판매지정 업소별 판매 내역서

보  령  시  장 귀하

「별표 3」

종량제봉투 판매대장

년    월    일

구 분	합 계	일 반
		소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금회
누계

구분	재사용(쇼핑)			음 식 물
	소계	10ℓ	20ℓ	소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금회
누계

구분	특수규격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소계	50ℓ	100ℓ	소계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금회
누계

※수량/금액(원)

「별표 4」

지정 판매소 휴업, 승계, 폐업 보고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휴업, 승계, 폐업	연락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