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 9. 8.

제253회 임시회 5분 발언 시나리오

기상이변에 선제 대응하는

보령시 재난 대책 시행을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

김 충 호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김충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대응과 보령머드축제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선제 대응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상이변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 등의 설계빈도 상향 반영과 자연재해 위험지역 개선사업과 각종 소하천 정비의 조기 추진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기상이변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극한 호우, 선상 강우대” 이러한 용어는 올해에 새롭게 등장하였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올해도 여지없이 발생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 경로는 유사한 경로를 찾을 수 없는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카눈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200년 빈도 이상의 최고의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청주시 오송 제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 인근 시·군인 공주와 청양의 침수사태 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령시 또한, 지난 폭우에 하천 범람으로 코아루아파트 지하 차고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자연재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연도별 재난 피해 발생액은

2020년 호우로 약 10억 원, 2022년에는 약 47억 원, 2023년에는 약 9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지역도 국지적 또는 광범위한 지역 등 피해지역 양상 또한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각종 배수로 정비 등 각종 시설물의 설계도 극한 호우와 선상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되고 있는 50년에서 100년 빈도를 전체적으로 100년 이상 빈도가 되도록 더 강화하여 설계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이 무더운 여름을 힘겨워하지 않고 시원하게 여름철을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말 현재 낮 최고기온이 35.2도였습니다. 보령시의 낮 최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폭염일수 또한 2020년도 2일에서 2023년 7월 말 현재 10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독거노인에게 여름 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에어컨입니다.

보령시 독거노인은 2023년 7월 현재 총 9,224명이며, 이중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은 4,390가구로 47.6%입니다.

일부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기사용료 부담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여름을 지낸다고 하십니다.

전기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정용 태양광 설치입니다.

보령시 독거노인 주택의 태양광 설치는 전체 독거노인의 1.7%인 154가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에어컨 보급과 전기료를 상쇄할 수 있는 가정용 태양광을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거주 형태 및 에어컨 설치 여부, 여름철 전기사용료 지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의 특례 적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실현되어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재난 대비를 위하여 집중호우와 태풍과 맞서며 또한, 무더운 여름날 해수욕장 관리와 성공적인 머드축제 등 각종 행사추진을 위해 휴가도 가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