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목) 10:00

제2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3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1
4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산지구 2공구 개발 보령시-학교법인 대우학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	21
5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	27
6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3
7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43
8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51
9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71

경제개발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우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상위법령에 맞는 관련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

□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관련 규정 개정 (안 제8조의4)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②조 생략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로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을 규정한 사항이며,

- 안 제8조의2는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은 등록 또는 보령시장이 인정한 범위로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동일상권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범위규정에 담아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8조의3은 보령시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사항으로

-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 방법 등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관련 충남 타 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상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 방법 등이 15개 시·군중 11개 시·군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충남 지자체 관련조례 상권활성화구역 규정 현황

지자체명	지정여부	지자체명	지정여부	지자체명	지정여부
보령시	×	논산시	○	서천군	×
천안시	○	계룡시	○	청양군	×
공주시	○	당진시	○	홍성군	○
아산시	○	금산군	○	예산군	×
서산시	○	부여군	○	태안군	○

- 이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전통시장 관련 사업 및 중앙부처 등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시 대상을 명확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여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된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및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절차 및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관련 절차를 적합하게 이행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관련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金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하는 시장등의  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개정 2016. 1. 22.>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11., 2021. 12.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전문개정 2010. 6. 30.]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연탄의 원만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연탄수급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연탄수급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연탄 수송비의 지원대상·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기본 에너지 소외계층(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탄쿠폰제(295가구 161,000천원)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지난 2023년 12월 20일 보령시 관내 유일한 연탄 생산공장인 영보연탄*이 가동 중단됨에 따라 연탄 공급 차질 발생과 이로 인한 연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연탄 수송비 지원을 위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영보연탄 현황

⍛ (상호/등록번호) 영보연탄 / 연탄제조업 제2007-4510082-21-0001호

⍛ (소재지/연락처) 충남 보령시 청라면 냉풍욕장길 15 / 041-932-8050

⍛ (대표자/설립년) 김용섭(1961년생-2003대표자변경) / 1977년 10월

⍛ (규        모) 면적 5,004㎡(공장시설, 저탄장), 생산량 232만장(‘22년)

□ 우리시 연간 최대 70만장 보급(연탄구폰 지원가구 295가구 외)

□ 수급지역 :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 연탄가격 : 공장고시가(639원), 판매소(660원+배달료 별도/통상 800원 내외)

-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정하는 자치사무인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에 비추어 보면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사무인 것으로 사료 됨.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략)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부산광역시 1곳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1.01.시행 <출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2024.1.17.현재)>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연탄 수급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의 조문을 보면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의 확보를 위하여 보령시 연탄수급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 이중 “가격 안정의 확보를 위하여”를 “가격 안정을 위하여”로 용어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수정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연탄 소매 공급가격이 통상 800원 내외로 되어있으나, 타 지역에서 수송할 경우 장당 100원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이를 완화하고자 연탄 수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최대 70,000천 원을 (연도별 추계 내역 참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소요 추계사항

-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항목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운 송 비	245,000	70,000	70,000	70,000	35,000	-

- 산출기초

⬝ 100원(장당) × 700,000장(최대) = 70,000,000원

- 부칙 안 제2조에 본 조례의 유효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유효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본 조례가 폐지됩니다. 제출된 재정추계에서는 매년 동일한 수요량이 있는 것으로 산출된바, 본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지역 내 유일한 연탄 생산공장의 폐쇄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타 지역에서 연탄 수송 보급 시 수송비를 지원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비용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제3조의 조문 작성 형식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9.22.] [법률 제19241호, 2023.3.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카.(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민ㆍ관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민ㆍ관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민ㆍ관 협의회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라. 민ㆍ관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등)제2항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보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진하는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단지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소통과 사업 공유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보령시 관련 기관, 전문가 및 주민 등이 참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단지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실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단지 개발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의 사무로 사료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9호(2021.12.16.)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발전단지 조성계획: 붙임과 같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 안 제2조에는 협의회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설치와 구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는 협의회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검토 결과,

-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단지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령시 일원에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면서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련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22.11.15.] [법률 제19040호, 2022.11.15., 일부개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센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7.]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9호]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란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공고되는 구역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집적화단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계획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실시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총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

5. "사업시행자"란 실시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

제5조 (민관협의회 구성) ① 실시기관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과학성,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실시기관의 장은 에너지산업, 환경, 해양수산 등 사업계획 관련 부서가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민간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신규 설치되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3. 공익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4. 공익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각각 절반씩 추천한다.

5. 민관협의회는 운영과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2호의 민간위원 수 및 제4호의 민간위원이 추천한 공익위원 수의 합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6. 사업시행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수인 경우 전체위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5호에 따른 과반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의2 (민관협의회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계통 연계방안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전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라 한다)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명 이상의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 가능하고, 민관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하고,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되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민관협의회 및 집적화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위원을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민관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지속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2	첨부자료

공공주도 태양광발전단지(보령호·홍성호) 조성계획

Ⅰ

현    황

사업개요

□ (사 업 명) 홍보지구 보령호·홍성호 일원

□ (총사업비) 약 3,200억원(민간자본) * 민간발전기업 참여

□ (사업기간) 2023. ∼ 2026 / 3년 간

□ (사업규모) 약 202MW

- 보령호 육상부분(약 152㎿) + 홍성호 육상부분(약 50㎿)

□ (개발방법) 공공주도 집적화단지 지정 *추가 REC 공유 및 활용

	▪태양광집적화단지: 보령호 및 홍성호 태양광 약 202㎿ 조성(농어촌공사 협업) ▪연계 확산: 추후 태양광 발전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PPA 연계

예상되는 발전수익 현황 및 집행계획(안)

□ (발전수익 200MW기준) 연간 보령시(약 10~15억원), 천북면(약 2~30억원)

□ (수익 활용) 보령시 및 천북면 자체 발전수익 활용, 지역 발전 기여

- (보령시)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업 육성, 에너지복지 추진

- (천북면) 면 주민협의체(대표단체) 협의에 따라 기금 조성, 집행 원칙

보령시 (10~15억)		▸5~7.5억원(50%) 탄소중립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산단 지원 등 ▸5~7.5억원(50%)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천북면․ 영향지역등 (20~30억)		▸천북면 대표단체 구성(사회적기업) 후 수익금 배분 협의 결정 ※ (사례) 발전소 석탄회기금관리 운영사례, 위원회 내부규정 수립 - 7~10억원(33%), 천북면 지역상생사업(기금) 조성(협의 결정) - 7~10억원(33%), 면 각 마을별 숙원사업 지원(현 발전소사업비 형태) - 7~10억원(33%), 영향지역,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지역) 지원

※ 발전수익 예시는 ‘23년 10월 기준으로 산출, 사업 진행 중 변동 가능

Ⅱ

보령시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계획(안)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산지구2공구개발-

보령시-학교법인 대우학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축산분뇨폐기물을 활용한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 및 관산지구 2공구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협약개요

□ 협 약 명: 관산지구 2공구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 협약대상: 보령시, 학교법인 대우학원(이하 ‘대우학원’)

□ 협약내용: 관산지구 2공구 공동개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사항, 산업단지 토지정리, 개발 범위, 사업의 추진 방식, 비용 부담 및 정산 등

3. 주요내용

□ 관산지구 2공구에 관한 상호 협약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공동개발을 위한 ‘보령시’-‘대우학원’ 간 토지 매매에 관한 사항

□ 관산지구 2공구 內 대우학원 소유 이외의 사유지 정리에 관한 사항

□ 관산지구 2공구 개발 범위 및 개발 방식에 관한 사항

□ 관산지구 2공구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추진사항

□ 2022.11.: 환경부 녹색 융합 클러스터 지정 사전 조사

□ 2023. 3.: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협약 체결 (충남도- 고등기술연구원- BTE(주)- 홍보그린텍- 아주자동차대학교)

□ 2023. 4.～ 5.: 환경부 현장실사 및 기본계획 전문가 컨설팅 (3회)

□ 2023. 7.～10.: 관산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업무협의 (4회)

□ 2023. 9.: 환경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3억 원) 부처(안)반영

□ 2023.11.: 관산지구 산업단지 개발 협약(안) 의견조율

□ 2023.12.: ‘24년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3억 원) 최종 반영

5. 향후계획

□ 2024. 2.: 시-대우학원 협약 체결

□ 2024. 3.: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수립(시, 대우학원 공동 시행)

□ 2024. 3.: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기본계획 수립(환경부)

6. 검토의견

□ 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산지구 2공구 개발 보령시-학교법인 대우학원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은

- 2024년도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우리 시 바이오 에너지 분야가 선정되어 보령시와 학교법인 대우학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4개년간(2024년～2027년) 총사업비 490억 원(국비 400, 시비 90)*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구시설 및 설비구축을 2028년까지 실시하고, 사업준공 후 위탁운영비로 국비 1,759백만 원/년(국비)을 부담하는 사업계획입니다.

* 총사업비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49,000	1,300	6,100	16,300	25,300
부지조성(소계)	9,000	1,000	4,000	4,000
-개발계획수립	1,000	1,000
-산단개발	5,000		1,000	4,000
-토지매입	3,000		3,000
녹색융합클러스터조성(소계)	40,000	300	2,100	12,300	25,300
기본계획수립	300	300
실시설계	1,000		1,000
감리비	1,100		1,100
공사비	12,300			12,300
설비구축	25,300				25,300

- 협약서의 목적을 살펴보면 관창일반산업단지 관산지구 2공구 중 약 132,000㎡를 보령시와 대우학원의 공동개발을 위함이며,

- 제3조제1호에 토지의 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매입하며, 제2호에 대우학원은 개인 토지 소유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고,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의 발주처가 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에 개발 방식은 공동 사업시행자 또는 공구 분할을 통한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제5조에 비용 부담 및 정산은 변경 수립 용역비는 최종 토지 소유 면적에 따라, 개발비용은 개발 방식의 결정에 따르며 비용정산 또한 동일합니다.

□ 검토 결과,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에 따르면 보령시는 부지조성을 환경부에서는 클러스터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직접 시행하고, 2028년부터 위탁운영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매년 1,759백만 원이 소요되며 이는 전액 국비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국비 시행 내역: 연구·실증설비 및 센터 구축 비용, 위탁기관 운영비 전액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직·간접 고용 확대가 예상되고, 온실가스 감축 편익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편익 등이 발생하는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관련법령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0.>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원산도 및 천북면 주민들의 소득창출 사업으로 조성한 해양낚시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원산도 및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시설현황

1) 민간위탁 대상: 2개소

시 설 명	위 치	시 설 규 모	조성기간 (사업비)
원산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오천면 원산1리 선촌항 인근 공유수면	- 부잔교(PE폰툰)낚시터 (78.0m×24.8m) - 관리사(돔형) 1동 - 화장실 1개소 - LED 경관조명 24개 - 편의시설(벤치 등)	2013.9.~2016.6. (1,006백만 원)
천북면 해양낚시터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굴단지 인근 공유수면	- 부잔교(PE폰툰)낚시터 (40.0m×42m) - 관리사(돔형) 1동 - 휴게시설 2동 - 화장실 2개소 - 접안시설(도교, 부잔교) 1식 - 편의시설(벤치 등)	2019.9.~2021.2. (1,800백만 원)

3. 위탁개요

□ 위탁내용: 해상낚시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해양낚시터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위탁기간: 2024. 4. ～ 2027. 3.

□ 수 탁 료: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름(용역 진행 중)

- 2021～2023 수탁료: 5,086,000원

□ 수탁(신청) 자격 및 요건

- 공고일 현재 아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원산도 해양낚시터: 보령시 원산도 선촌지역(원산1리)내 생산자 단체,어촌계, 법인

*천북면 해양낚시터: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지역 내 생산자 단체, 어촌계, 법인

- 낚시터 관리선(「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6급 항해사 이상 자격 소유 필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향후계획

□ 2024. 1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원가산정용역* 착수

* 원가산정용역: (계약금) 5,000천원 / (용역기간) ′24.1.23. ~ ′24.2.21.

(계약자) 재단법인 한국재정경제연구원 대표 김현철

□ 2024. 2월: 2021～2023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

- 성과평가 계획수립(1월), 위원회 구성(1월), 성과평가실시(2월)

□ 2024. 2월: 수탁료 원가산정용역 완료

□ 2024. 2월: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2024. 3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협약체결

5. 검토의견

□ 본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원산도 및 천북면에 설치된 해양낚시터 2개소에 대하여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사무 위탁의 근거로는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에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낚시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위탁 동의안 또한, 위탁 기간을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원산1리, 천북면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에 의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 시행 전 위탁 여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산도 및 천북면 해양낚시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낚시터는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낚시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국가유산기본법」등의 제정에 따라 보령시 조례의 해당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명칭] 문화재, 무형문화재, 문화재수리, 천연기념물 등

[변경명칭] 국가(문화)유산, 무형유산, 국가유산수리, 자연유산 등

□ 개정대상: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14건

- 세부목록: 붙임과 같음

□ 관련법 제(개)정 사항

- (제정)「국가유산기본법」(2023.5.16.공포)

- (제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2023.5.16.공포)

- (제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3.3.21.공포)

- (제정)「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3.9.14.공포)

- (개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23.8.8.일부개정)

- (개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3.10.31.일부개정)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이 2023.5.16. 제정되고 2024.5.17. 시행 예정인바, 이와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 됨에 따라 상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보령시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등 14개 조례에 대하여 현행화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는 표와 같습니다.

현 행	변 경	비 고
문화재	국가 ‧ 문화유산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유산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문화재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유형(무형)문화재	유형(무형)문화유산
문화재수리	국가유산수리

□ 검토 결과,

- 일괄 개정하는 14개 조례안은 상위 법률이 제·개정되어 이를 단순 인용하고 있는 문구를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일괄 개정 대상 조례 목록

연번	부서	자 치 법 규 명	개 정 대 상
8개 부서		14건
1	에너지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박물관자료의 취득)
2	대외 협력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답례품의 종류)
3	관광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4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허가)
5		보령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등
6	도시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7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건폐율의 완화) 별표26호 제1호 바목 별표26호 제2호 마목
8	토지정보	보령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9	안전총괄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10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1의 48.
11	문화교육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12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감정)
13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4	세무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붙임 2	관련법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시행일: 2024. 5. 17.] 제3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6.9., 2022.1.18., 2023.8.8.>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8.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목개정 2023. 8. 8.]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2023.3.21., 2023.8.8.>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 3. 21.>

나. 삭제 <2023. 3. 21.>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2023. 8. 8.>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

1. 국가지정문화유산: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 <2023. 9. 14.>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19. 11. 26., 2020. 12. 22., 2021. 5. 18., 2023. 3. 21., 2023. 8. 8.>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삭제 <2023. 3. 21.>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④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⑤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을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존(2021.3.~2023.11.) 사용료 징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3년 이내) 기간 만료로 민간위탁을 재실시하고자(2024.3.~2026.12.)

□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징수 위탁관리) 및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 위탁

□ 위탁기간: 2024. 3. ~ 2026. 12.

*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 갱신 계약 진행

□ 위탁사업비: 60,000천 원(년)

* 2023년 기준 비용: 51,832천 원

*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위탁 기간에 발생한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 수탁기관: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3. 주요 위탁 사무 내용

□ 해수욕장 공공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4. 위탁시설 개요

구분	위탁시설	규모 및 주요 시설물	비고
대천 해수욕장	제1지구 야영장	-면적: 13,060㎡ -목재바닥시설: 51개소 -전기시설(콘센트 50개소)
	제2지구 야영장	-면적: 15,390㎡ -목재바닥시설: 45개소 -전기시설(콘센트함 15개소 등)
	제1야영장 샤워장	-샤워기 33개(남16, 여17)	물품보관함 32칸
	제2야영장 샤워장	-샤워기 17개(남7, 여10)	물품보관함 20칸
	보령 머드멀티랜드마크샤워장	-샤워기 99개(남43, 여56)	물품보관함 288칸
	제1공영샤워장(만남의광장)	-샤워기 74개(남37, 여37) -장애인 샤워장 4개(남2개, 여2개)	물품보관함 60칸
	제2공영샤워장(갈매기광장)	-샤워기 38개(남13, 여25)	물품보관함 52칸
무창포 해수욕장	자동차야영장	-면적: 2,327.6㎡ -주차구역: 37면 -전기시설(콘센트함 19개소)
	공영샤워장	-샤워기 30개

5. 향후계획

□ 2024. 2.: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

□ 2024.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 2024. 3.: 민간위탁 계약 체결

6. 검토의견

□ 본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에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중 9개소(4항의 위탁시설 개요 참조)에 관하여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사무 위탁의 근거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위탁 동의안 또한, 위탁 기간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존 수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개 기관에서 수탁하였습니다.

* 수탁기관 현황

위 탁 시 설		연도별 수탁기관 현황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대천 해수욕장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 샤워장	(사)대천관광협회
	제1야영장
	제1야영장 샤워장
	제2야영장
	제2야영장 샤워장
		갓바위 협동조합
	제1공영 샤워장
	제2공영 샤워장
무창포 해수욕장		무창포어촌체험휴양마을
	자동차야영장
	공영 샤워장

- 협약서 제5조 정산에 관한 사항은 기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료의 징수 및 수익금 배분 현황과 같이 수익금의 60%에서 위탁 기간에 발생한 공공요금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정산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위탁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위탁료)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3년 평균 157백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이중 약 65백만 원을 지급하고 약 63백만 원을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위탁시설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위탁료)배분 현황

(단위: 천원)

수탁기관	징수 사용료 (100%)		시세입 (40%)		수탁기관
					수익금의 60% (A)	공공요금 (B)	수탁자 정산금 (C=A-B)
계	23년	152,885		61,156	91,729	39,897	51,832
	22년	164,334		65,734	98,600	32,724	65,876
	21년	153,955		61,582	92,373	13,792	78,581
(사)대천관광협회	23년	102,377		40,952	61,425	25,026	36,399
	22년	105,970		42,389	63,581	18,519	45,062
	21년	97,934		39,174	58,760	8,811	49,949
갓바위 협동조합	23년	21,574		8,630	12,944	6,302	6,642
	22년	29,220		11,688	17,532	6,373	11,159
	21년	18,492		7,396	11,096	1,535	9,561
무창포 어촌체험 휴양마을	23년	28,933		11,573	17,360	8,569	8,791
	22년	29,144		11,657	17,487	7,832	9,655
	21년	37,529		15,012	22,517	3,446	19,071

□ 검토 결과,

-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 시행 전 위탁 여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인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및 공용 샤워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관련법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600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2018. 10. 2.>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명천동 197번지 일원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의 입안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업내용

❍ 주요사업내용

- 사 업 명: 중앙공원 조성사업

- 위    치: 명천동 197번지 일원

- 사 업 량: 근린공원 조성(신설) 76,480㎡

- 사업기간: 2024.7.1. ~ 2026.12.31.

- 사 업 비: 총사업비 450억 원(공사비 170억 원, 보상비 280억 원)

- 사업시행자: 보령시장(산림공원과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보령 중앙공원	근린공원	명천동 197번지 일원	-	증)76,480	76,480	-	-

⦁공원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	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 A = 76,480㎡	◦명천동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명천동, 동대동 일원의 인구유입과 시민의 여가□운동□휴양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대되고 있으나 도심 내 대규모 도시공원 부재로 주민의 일상적인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시민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여가문화 중심지인 “거점 체류형 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기  정 】

【 변  경 】

❍ 그간 추진현황

- 2023. 9. :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

(산림공원과 ⇒ 도시과)

- 2023. 9. 26. ~ 10. 20. :

주민열람(24일간)/(금강일보, 중앙일보, 시누리집 게재)

⇒ 열람자 및 제출의견 없음

- 2023. 9. 26. ~ 11. 24. :

관련부서(기관) 협의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붙임1)

❍ 이후 추진계획

- 2024. 03. :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4. 0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충청남도)

3. 검토의견

□ 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중앙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도시공원 면적 최소기준(기준 1인당 6㎡ 이상/ 현재 4.13㎡, 2023.11.말 기준)에 현저히 부족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공원해제) 등으로 공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상위계획인「2035 보령시 도시기본계획(2021)」, 「2035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2022)」 계획상 중앙공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 사항으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기준

- 중앙공원 연도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도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구분	연 도 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 진 내 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 투자심사 공원 결정 등 인허가 이행, 실시설계				토지보상 사업착공	사 업 추 진	사 업 완 료

그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자별	내 용	비고
2021. 4.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
2021. 6.	2035 보령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중앙공원 포함)
2021. 7.	중앙공원 조성사업 변경계획 수립
2021.11.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2022. 6.	2035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중앙공원포함)
2022.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2.12.	중앙공원 조성계획 변경
2023. 4.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완료
2023. 7.	중간보고(공원조성계획(안) 보고 및 의견수렴)
2023. 8.	별도발주 4건 추진(문화재지표조사, 재해영향성검토(행정), 지형현황측량, 지반조사)

또한, 이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자별	내 용	비고
2024. 3.	□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4. 4.	□ 충청남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2024. 4.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4. 6.	□ 실시계획인가 ⬝ 실시계획인가 신청 → 관련 실과협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도발주: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용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BF인증, 건축기획업무, 건축실시설계
2024. 6.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 및 공사 추진
2026.12.	□ 공사 완료

□ 검토 결과,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24일간 금강일보, 시누리집 게재를 통하여 주민 열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같은 기간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하여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과 같음

- 이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입안 절차와 관련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보령시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23. 9. 26 ~ 2023. 11. 24.

◦ 협의부서 : 총 16개 관련부서(기관) (의견없음 6개 부서 포함)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총 10개 부서(기관) 의견(반영 29)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관광과	∎ 「관광진흥법」 - 저촉사항 없음 ∎ 「문화재보호법」 - 저촉사항 없음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대상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표조사 완료되었음(2023. 8.) - 지표조사 결과 설정된 시굴조사(6,737㎡)·표본조사(12,366㎡) 구간에 대하여 사업 시행 이전 조사를 실시하시길 바람	∎ 사업 시행 이전 시굴 및 표본조사를 실시하겠음	반영
	- 시굴 및 표본조사 결과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시길 바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 7일 이내 관련부서에 신고하도록 하곘음	반영
	-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예정될 경우 시행 이전 재협의하시길 바라며,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람	∎ 사업계획 변경이 될 경우 시행 이전에 관련부서와 재협의를 진행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 지역의 문화재와 주변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신속허가과	∎ 「농지법」 〇 보완(세부내역 붙임 참조) - 협의요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기재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협의요청서 누락없이 기재하였음	반영
	- 명천동 151, 199-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계획과 중첩되는 구역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	∎ 151, 199-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과 중첩되는 구역에 관하여 교통과와 협의하였음	반영
	- 농지명세서 중 명천동 193-2번지 중복, 200-1번지의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면적 확인	∎ 193-2번지 중복 삭제, 200-1번지 지적분할에 따라 200-1, 200-18번지 분할하여 작성하였음	반영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신속허가과	∎ 「농지법」 - 농지전용협의 요청건에 대하여「농지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농지전용 심사의견서 등 관련서류를 송부하니,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농업정책과)와 농지전용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입안 시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농업정책과)와 농지전용 협의하겠음	반영
	∎ 「산지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산지에서 구역등의 지정 협의 사항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사항은 산림공원과와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추후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시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절차 이행하여야 함	∎ 추후 실시계획 인가 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건축법」 - 건축물을 설치 할 경우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함	∎ 「건축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세부 실시설계 진행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건축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 「도로법」(도로점용) - 중앙공원 부지 및 주차장 진출입로, 교통시설 등, 인접 도시계획도로 내 저촉사항이 있을 시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임	∎ 중앙공원 조성 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저촉사항이 없으나, 사업의 변경에 따라 도로점용 시 「도로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진행하겠음	반영
건설과	∎ 「소하천정비법」 - 중앙공원 계획구역과 인접한 하천에 대하여「송정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중앙공원의 세부설계 시 하천구간의 연접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요구	∎ 중앙공원은 송정천의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세부설계 진행 시 하천구간의 연접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도시과	∎ 「경관법」 - 「보령시 경관 조례」 제31조에 따라 보령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아님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공사비 5억 이상의 공원 공사로 보령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이나, 같은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보령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교통과	∎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저촉 여부 - 검토의견 없음	-	-
	∎ 가로등 설치 저촉 여부 - 도면에 가로등 조성 기호가 없어 검토 불가 - 가로등 조성 계획 여부에 따른 서면 협의 필요	∎ 향후 세부 실시설계 진행 시 가로등 설치 저촉 여부에 따른 서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규정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미충족하였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이 부적정함 - 자동차 주차대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 필요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규정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충족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이 적정하며, 향후 세부 실시설계 진행 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반영 검토하겠음	반영
	∎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규정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이 적정함	-	-
수도과	∎ 상수도 - 급수 소요량 산정 요망 추후 상수도 인입 구경에 대해 협의 요함	∎ 향후 실시계획 인가 시 급수 소요량 산정 및 상수도 인입 구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하수도 (배수설비) - 해당 필지는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예상 오수량 산정 및 오수계획도 제출 요함	∎ 향후 세부 실시설계 진행 시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예상 오수량 산정 및 오수계획도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음	반영
	(물의재이용) - 중앙공원 조성사업 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체육관으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설치자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필요로 함	∎ 중앙공원 조성사업 내 체육관의 계획은 없으나, 사업의 변경에 따른 지붕면적이 1천㎡이상인 체육관 설치 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설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며,	반영

붙임 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1. 1. 12.>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삭제 <2022. 11. 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22. 1. 18.>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22. 1. 18.>

⑥ 삭제 <2021. 7. 6.>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5. 11. 11., 2009. 7. 7., 2012. 4. 10., 2016. 5. 17., 2016. 12. 30., 2017. 12. 29., 2018. 11. 13., 2021. 7. 6.>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 11. 13.>

아. 삭제 <2005. 9. 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 11. 13.>

카. 삭제 <2018. 11. 13.>

타. 삭제 <2018. 11. 13.>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 인프라를 설치함으로써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수소연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 공사 및 감리, 안전 등에 대한 전문적, 상호 협력적인 기술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기술공사와의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보령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대천동 1200, 1244번지(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업부지 내)

□ 사업기간: 2024~2025년

□ 총사업비: 6,000백만 원(국 4,200, 도 540, 시 1,260) ※수수료 포함

□ 사업내용

- 수소 충전 디스펜서 1동(2기/승용 1, 버스 1) 구축 / 충전설비 436.06㎡

- 부대시설 2동 건축 / 사무실 20.46㎡, 설비동 140.6㎡

나. 협약개요

□ 협 약 대 상: 한국가스기술공사

□ 협 약 기 간: 협약체결일 ~ 2025. 12. 31.

□ 위탁수수료: 사업비의 9%(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4조)

□ 협 약 내 용: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기자재 제작 및 설치, 건설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과 부대업무 등에 대한 위임 및 기타사항

3. 추진일정

□ 업무협약 동의안 제출: 2024. 1. 16.(화)

□ 동의안건 심사: 2024. 1. 29.(월)~2. 2.(금)

□ 업무협약: 2024. 2월중

□ 사업비 지급: 청구 시(별도협의)

4. 검토의견

□ 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 보령시의 연간 수소 연료 전기차 보급계획에 따라 매년 50대씩 증가가 예상되어 수소 충전시설을 확충하고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 보령시 연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계획

년도	계(누적)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계획(승용차)	990대	40대	90대	140대	190대	240대	290대

- 매년 수소승용차 보급 대수가 50대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지역별 수소승용차 중장기 보급 계획(보령시, 23~30년) 참고

-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위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부지 내로 하여 추가적인 토지매입 없이 진행하고,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하며, 전체사업비 총 6,000백만 원 중 국비 4,200백만 원, 도비 450백만 원, 시비 1,260백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제2항에 협약의 위임 범위로는 용역 발주·계약 및 관리·감독, 공사 발주·계약 및 관리·감독, 기자재 평가·계약 및 관리·감독, 사업비의 집행요청 및 정산, 제반 인·허가 신청, 공사 관련 민원 사항 해결 및 부대 업무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 협약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4조에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의 9%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 연간 약 35백만 원의 위탁비로 민간 위탁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상 운영비: 약 35.1백만 원(시비 지원) ※26년 기준(예상)

(단위: 백만 원)

구분	수입(A)	지출(B)					손익 (A-B)
	수소판매	소계	인건비	수소구입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2026년 (190대/일)	1,478.3	1,513.4	70	1,369.4	50	24	-35.1

※ 연간 365일, 1일 10시간 운영 및 승용차 격일로 4.5kg(90%) 충전 기준

※ 수소판매 단가 kg당 9,500원, 수소구입 단가 kg당 8,800원으로 설정

□ 검토 결과,

-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모사업 선정결과2023년 1월 25일 통지(국비 42억 원 확보)되었으며, 충청남도로부터 2023년 3월 10일에 도비 5.4억 원이 확정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관련법령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0](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827호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