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3503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미래 핵심전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순기 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 전출하고,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지방세·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 이를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2,229	12,153	76	0.6
일 반 회 계		10,701	10,706	-5	-0.04
특 별 회 계		1,528	1,447	81	5.6
	공 기 업 (2)	1,311	1,238	73	5.9
	기 타 (9)	217	209	8	3.5

○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총 76억 원 증가

- 일반회계 5억 원 감소, 특별회계 81억 원 증가

	2023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 1조 2,229억 원
▸일반회계: 10,701억 원(88.1%) ▸특별회계: 1,528억 원(11.9%)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비 고
					%
계		10,701	10,706	-5	-0.04
자체수입		1,320	1,250	70	5.6
	지 방 세	735	711	24	3.4
	세외수입	585	539	46	8.5
의존수입		8,209	8,782	-573	-6.5
	지방교부세	3,965	4,641	-676	-14.6
	조정교부금	359	356	3	0.8
	보 조 금	3,885	3,785	100	2.6
지방채		300	-	300	순증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72	674	198	29.4

○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원

○ 자체수입 70억 원

- 폐광기금(61억), 지적재조사조정금(△30억), 이자수입(19억) 및 보조금반환수입(13억), 기타사용료(10억) 등 세외수입 70억 원 반영

○ 의존수입 △573억 원

- 지방교부세 △726억(보통 △687, 특별 10, 부동산 △49), 국․도비 보조금 101억 원(국 66, 도 35), 지방소멸대응기금 49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반영

○ 지방채 및 보전수입, 내부거래 498억 원

- 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지방채 발행 3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 보령댐상생협력기금 △2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억, 보조금등반환금 21억 원 등 반영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0,701	10,706	-5	-0.04
정책사업	9,092	9,068	24	0.3
행정운영경비	1,127	1,162	-35	-3.0
재무활동	482	476	6	1.3

○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원

○ 정책사업 24억 원

- 국·도비 보조사업 106억 원(국비 69, 도비 47, 시비 △10)

·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55억 원(국 50, 시 5)

· 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21억 원(도 21)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8억 원(국 18) 등

- 자체사업 △82억 원

· 전기요금 일부지원 4억 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및 폐광기금 사업 94억 원

· 시도 확포장 등 지역현안 사업 16억 원

· 세출예산 감조정 △203억 원 등

○ 행정운영경비 △35억 원

- 일반직·공무직 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 행정 기본경비 절감액

○ 재무활동 6억 원

- 공기업 전출금 △78억, 기타회계 전출금 △1억, 국도비 반환금 62억, 2022년 폐광기금 집행잔액 반납 23억 원 등을 계상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10건	182	98	50	34
원산도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	10	10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	15		10	5
소규모어가직불제	12	12
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21		21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55	50		5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8	18
웅천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	10	5		5
보령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4			14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10	3	2	5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7		17

〈자 체 사 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5건	103
보령형 청년아파트 구입	18	지방소멸대응기금
성주산 종합주차장 조성	14	폐광기금
워케이션 센터 조성	43	지방소멸대응기금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	19	폐광기금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9

Ⅱ. 특 별 회 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1,528	1,448	81	5.6
공 기 업 (2개)			1,311	1,238	73	5.9
	∙ 상 수 도 사 업		699	679	21	3.1
	∙ 하 수 도 사 업		612	559	52	9.3
기 타 특 별(9개)			217	210	8	3.5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8	38	0	0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25	25	0	0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9	9	10.2	112.2
	∙	주택사업	4	4	0	0
	∙	주차장설치사업	6	6	0.1	0.33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4	4	0	0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8	10	-1.5	-14.9
	∙	의료보호기금사업	19	20	-1.2	-6.2
	∙	공공급식지원센터	94	94	-0.1	-0.03

○ 2023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1억 원

- 공기업 특별회계 73억 원, 기타특별회계 8억 원 증가

- 주요 사업으로는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5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16억 원

·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 보령댐 상생협력기금 △1.5억 원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반영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4건	46	17	17	12
상수도 사업(1건)	15	0	13	2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5		13	2
상수도 사업(2건)	21	17	4	0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	13	3
흑포,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5	4	1
농공지구조성및관리(1건)	10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			10

Ⅲ.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금 규 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
14개 기금	577	561	16	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6	16	10	6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85	383	1	0.4
고향사랑기금	1	1	0.1	8.4
투자유치기금	77	77	0.2	0.2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4	4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1	1	0.2	20.1
재난관리기금	33	33	0	0
체육진흥기금	1	1	0	0
자활기금	6	6	0	0
양성평등기금	2	2	0	0
노인복지기금	1	1	0.1	-2.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3	13	0	0
식품진흥기금	2	2	0.1	3.7
농어촌진흥기금	25	21	4	20.2

○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16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11억, 각 기금별 예치금 등 5억 원을 반영

Ⅳ. 계속비·명시 이월사업 승인요청 내역

총    괄

(단위 : 억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예정)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47	3,221	1,183	16	2,613	670	518	1,425
명시이월	505	1,924	486	16	1,364	257	195	912
계속비	42	1,297	697	-	1,249	413	323	513

○ 2023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547건 2,613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 예산을 제출하였음.

※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