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3502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4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민선8기 정책목표 추진을 정상궤도에 안착하고, 건강한 정주환경 조성과 풍요로운 미래성장 도시로의 도약을 구체적으로 실현코자

○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적 · 의무적 경비와 대규모 현안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9,525	8,925	600	6.7
일 반 회 계		8,500	7,935	565	7.1
특 별 회 계		1,025	990	35	3.5
	공 기 업 (2)	884	871	13	1.5
	기 타 (10)	141	119	22	18.7

○ 2024년도 예산규모는 총 9,525억 원

- 일반회계 8,500억 원, 특별회계 1,025억 원

- 전년 대비 600억 원 증가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8,500	7,935	565	7.1
자체수입		1,155	1,149	6	0.5
	지 방 세	701	701	0.54	0.1
	세외수입	454	448	6	1.3
의존수입		7,224	6,635	589	8.9
	지방교부세	3,500	3,561	-61	-1.7
	조정교부금	301	291	9.4	3.2
	보 조 금	3,423	2,783	640	23.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1	151	-30	-19.9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00억 원

○ 자체수입 1,155억 원

- 지방세는 701억 원, 세외수입 454억 원을 반영

○ 의존수입 7,224억 원

- 지방교부세 3,500억 원, 조정교부금 301억 원, 국․도비 보조금 3,423억 원 반영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1억 원

- 순세계잉여금 78억 원

․2023년도분 특별교부세 20억 원 포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억 원

- 융자금 회수 및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등 3억 원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8,500	7,935	565	7.1
정책사업	7,086	6,554	532	8.1
행정운영경비	1,211	1,151	60	5.2
재무활동	203	230	-27	-11.7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정책사업 7,086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4,780억 원(국비 2,572, 도비 851, 시비 1,357)

- 자체사업 2,306억 원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지역현안사업, 생활밀착형사업 574억 원

· 민간 보조금 사업 236억 원, 민간보상금 158억 원

· 공공 및 민간 위탁, 대행사업비 385억 원

· 교육경비 등 특정목적성 보조금 121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7억 원, 기타 경상사업 및 예비비 등 반영

○ 행정운영경비 1,211억 원

- 인건비 921억 원, 행정 기본경비 등 290억 원을 계상

○ 재무활동 203억 원

-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187억 원, 이자상환 등 16억 원을 계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반 영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57건	3,189	2,011	561	617
원산도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	26	10	6	10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선박 디지털트윈 실증사업	21	0	0	21
친환경 선박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29	0	0	29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7	11	2	4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버스)	17	11	1	5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	18	16	2	0
죽도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28	20	4	4
원산도 진말갯벌복원사업	15	11	2	2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20	17	3	0
제3회 보령 AMC 국제모터페스티벌	15	0	7.5	7.5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건립	15	0	10	5
척골마을 어촌테마마을	21	15	2	4
녹도 어촌뉴딜300	30	21	3	6
열호항 어촌뉴딜300	50	35	5	10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29	0	14.5	14.5
농어민(어민) 수당 지원	16	0	6	10
주거급여사업	51	41	5	5
남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	11	5.5	5.5
다정한 누리보듬센터조성사업	65	39	8	18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8	14	7	7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47	42	5	0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7	5	0	12
시내버스 재정지원	26	0	8	18
동대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18	0	10	8
정책숲 가꾸기	20	10	3	7
재해위험지역정비(송학)	33	22	11	0
재해위험지역정비(두룡)	18	9	4.5	4.5
생계급여	243	195	24	24
부모급여(현금)지원	50	32	9	9
0~2세 영유아보육료	57	37	10	1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	12	6	6
아동수당 지원	40	28	6	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8	14	2	2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0	2	3	15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5	0	15	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74	37	11	2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35	25	5	5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시설급여)	26	0	8	18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41	0	12	29
기초연금 지급	990	756	167	67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7	33	4	10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76	53	7	1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5	11	1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97	68	9	20
모란공원 제3봉안당 신축	26	18	4	4
전기자동차(승용)보급사업	22	8	6	8
전기자동차(화물)보급사업	37	20	5	1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	9	3	6
쓰레기매립장 확충	22	10	2	10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18	16	2	0
석면피해 구제급여	16	14	1	1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27	14	4	9
기본형 공익직불제지원사업	239	239	0	0
농산물 안정생산 보험료 지원	20	0	6	14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98	0	39	59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16	0	5	11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50	0	50	0

〈자 체 사 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6건	549
전기요금 일부지원	38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자체)	20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18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16
명천~시청(대로3-7)도시계획도로 개설	40
장기미집행 실효대상도시계획도로 개설	50
동대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	10
스카이바이크 안전시설등 보강사업	10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20
(재)보령축제관광재단출연금(보령머드축제)	40
보령머드테마파크 사업운영	11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10
무창포 종합관리사건립공사(건축)	10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
웅천일반산단 사업비 정산대금(4회)	96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	3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
참전명예수당	19
가족센터 건립사업	26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24
생활폐기물수집운반	40

Ⅱ. 특 별 회 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1,025	990	35	3.5
공 기 업(2개)			884	871	13	1.5
	∙ 상 수 도 사 업		347	555	-208	-37.5
	∙ 하 수 도 사 업		537	316	221	69.9
기 타 (9개)			141	119	22	18.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3	30	-7	-23.5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8	15	4	25.7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6	2	14	807
	∙	주택사업	2	2	0.1	4.2
	∙	주차장설치사업	4	5	-2	-30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	1	0.1	7.1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	5	-0.2	-5.3
	∙	의료보호기금사업	22	20	2	10.3
	∙	학교급식지원센터	50	39	11	28

○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25억 원

○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884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원 증가

-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및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347억 원

-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537억 원 반영

○ 9개의 기타 특별회계 141억 원을 편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9건	671	362	79	230
미산배수지설치공사	10			10
오천농어촌(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1		9	2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0	7	1	2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0	7	1	2
노후상수관망 정비	94	63	15	16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6			66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10			10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11		1	10
보령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14			14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			10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시설관리공단)	41			41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시설 임대료	26	21		5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31	27	4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20	106	14
흑포.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80	66	14
주교.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	16	11	2	3
웅천 성동·노천 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77	54	12	11
공공급식 식재료구입비	18			18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16		6	10

Ⅲ.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 금 규 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	비고
14개 기금	340	545	-205	-37.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	5	61	1,1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0	383	-273	-71.3
고향사랑기금	3		3	순증
투자유치기금	74	77	-3	-4.3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
옥외광고발전기금	1	1	0.3	34
재난관리기금	37	33	5	14.6
체육진흥기금	1	1	0.3	30.45
자활기금	6	6	-0.2	-2.9
양성평등기금	1	1	0.05	3.75
노인복지기금	1	1	0.04	7.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4	11	3	24.6
식품진흥기금	2	2	-0.1	-6.4
농어촌진흥기금	20	20	-0.1	-0.4

○ 2024년도 기금 규모는 총 14개 기금  34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5억 원 감소

-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276억 원(2023년도)에 따른 예치금 감소 276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3년도 예탁금 19억 원 및 2024년도 신규 예탁금 46억 원(발전소 주변지역 융자기금 10억, 투자유치 기금 30억,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억 등)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 61억 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