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5.(화) 10:00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1
2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3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	13
4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	--	19
5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23
6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	31
7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35
8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39
9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	43
10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	49
11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12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13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	61
14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15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16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9
17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	93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	97
19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05
20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	--	115
21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1
22	보령시 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 위탁 동의안	--	125
23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1

경제개발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태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 녹색건축물 조성,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규정함.

❍ 안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의 조성과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업,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대상)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보조금 지원 기준)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도액을 규정함.

❍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은 「보령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보령시가 궤를 같이하고 동참한다는 목적과 취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고,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전국 시·도 및 시·군·구는 총 68곳이며, 충남은 당진시·아산시·금산군 등 3개 시·군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 안 제3조는 보령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환경친화적이고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촉진을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사업과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자료1 참조>에 따른 보령시 단독주택 총가구 수는 30,661가구로 이 중 15년 이상 단독주택은 10,359가구이고, 다가구주택은 총 237가구 중 96가구, 다세대주택은 총 50가구 중 38가구입니다.

<자료1> 보령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현황

(단위: 가구)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총 가구수	단독	15년 이상	총 가구수	15년 이상	총 가구수	15년 이상
30,661(단독+다중주택)	16,289	10,359	237	96	50	38

※ 자료: 보령시 일반건축물 현황 재작성(기준: 23. 9. 25.)

- 안 제7조는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도액을 규정하여,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할 경우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

- 단독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등을 하는 경우와 녹화면적 30㎡ 이상 지붕녹화를 조성할 경우 모두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만 지원 대상 범위와 보조금 한도액을 규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의 경우 모두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199평) 이하이고, 층수도 단독주택은 3개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4개층 이하로<자료2 참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 지원 기준의 통일성과 사업의 현실성, 효율성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2> 「건축법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 종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층수	3개층 이하	3개층 이하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660㎡ 이하		660㎡ 초과	660㎡ 이하
세대수		19세대 이하

- 안 제10조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은 「보령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보령지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실현과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공연장 및 기획전시실의 이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해양문화체험관 시설 및 기능 등을 규정(안 제3조)

다. 해양문화체험관의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해양문화체험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최초 선교사인 칼 귀츨라프의 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내 공연장 및 기획전시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 (사 업 명) 고대도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073 일원

❍ (사업기간) 2017. 01  ~ 2021. 11.

❍ (사 업 비) 32억 원(국비 16 / 시비 16)

❍ (사업내용) 방문자 안내센터, 해양문화체험관 조성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주용도	전시장, 제1종(사무실, 소매점) 및 제2종(공연장)근린생활시설
건물규모	지상2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폐율(17.9%) / 용적율(31.32%)
층별개요	1층(사무소, 전시장) / 2층(전시장)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 해양문화체험관 시설 및 기능 등 규정을 (안 제3조)에

- 해양문화체험관의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담았으며

- 해양문화체험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의 개관 및 휴관일을 명시하고 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하지만 1층 공연장과 2층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사용료 및 냉·난방요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 장애인 및 비영리 단체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비영리 행사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두는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전주기 기술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차 부품·순환구조 확립 및 본격 산업화 실현을 위해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내용

□ 사 업 명: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 총사업비: 19,500백만 원(국 6,000, 도 4,050, 시 9,450)

□ 출 연 금: 9,450백만 원(시 9,450) ※ 국, 도, 시비 각각 출연

□ 출연대상: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1차년도)	2024(2차년도)	2025(3차년도)	합 계
국 비	2,000	2,000	2,000	6,000
도 비	1,050	1,800	1,200	4,050
시 비	2,450	4,200	2,800	9,450
총사업비				19,500

3. 주요 추진사항

□ 2023. 01.: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계획수립

□ 2023. 02.: 주요사업 공모신청 계획에 따른 정책협의회 개최

□ 2023. 03.: 2023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통합 시행계획 공고

□ 2023. 04.: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공모신청

□ 2023. 05.: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과제선정

□ 2023. 08.: 2023년도 정기 제4차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023. 11.: 2023년도 정기 제4차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2023. 12.: 1차년도 출연금 교부(예정) (보령시→한국자동차연구원)

4. 검토의견

□ 본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시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정부출연 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원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차 부품·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출연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의 근거로 9,450백만 원을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향후 보령시 지역에 기업유치 유인 효과가 예상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대체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취·창업 교육 공간 마련을 위한「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 총사업비: 3,428.5백만 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1,428.5, 시비 2,000)

□ 출 연 금: 1,428.5백만 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1,428.5)

□ 출연대상: 한국자동차연구원

□ 사용용도: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시설비

3. 주요 추진사항

□ 2023.  8.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규사업 수요조사 제출

□ 2023. 10. 정의로운 전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 2023. 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보(기금 확보)

□ 2023. 11.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완료

□ 2023. 11. 사업 추진계획 수립

4.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 대체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취·창업 교육 공간 마련을 위한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로 관창공단 내에 신축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기금 1,428.5백만 원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한 시 지방교부세 감소 등 `24년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센터와 통합건축 할 계획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민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 위탁기간: 2024. 1. 1. ~ 12. 31.(1년)

□ 사 업 비: 445백만 원(도 133,500, 시 311,500)

□ 시행주체: 보령시(도시가스 공급사 위탁운영)

※ 본예산 기준 사업비이며, 추경에서 추가 확보 시 본 동의안에 따라 지원

나. 이후 추진계획

□ 2023. 12.: 위탁동의안 의결

□ 2024.  1.: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 2024.  1. ~ 12.: 사업추진 및 공사 착공

3. 주요 협약내용

□ 업무분담(협약서 제5조) 【참고 1】

구 분	보 령 시	도시가스 공급사
업무 분담	- 예산 확보 및 사업 총괄 조정 감독 - 지원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및 공사관리 감독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개정 2023.5.1.)

구 분	당 초	개 정
주요 개정	② 사업자에게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② 사업자에게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4. 검토의견

□ 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 국도 36호 주변 하수관거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도시가스사업자인 JB(주)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도 36호 주변마을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2024년에도 대천5동 지역에 445백만 원으로 공급관 매설사업을 민간위탁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실질적 가정경제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2023년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참여기관 역할에 대한 협약 추진을 위해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협약개요

□ 협 약 명: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 협약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 협약대상: 충남도,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현대엔지니어링, 테크로스, ISTE

□ 협약내용: 참여기관의 사업수행 및 참여역할에 대한 협약

3. 주요내용(참여역할)

□ (충남도) 예산지원 및 관련 인허가 지원

□ (보령시) 예산지원 및 관련 인허가 지원

□ (중부발전) 사업총괄, 부지제공, 수변전 / 전력변환설비 공급, 토목 / 건축 / 전기공사

□ (현대엔지니어링)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주관, 수전해 설비 설계 및 공급

□ (테크로스) 초순수설비 설계 및 공급, 유틸리티설비 설계 및 공급

□ (ISTE) 저장탱크, 출하설비, 각종 배관설비 설계 및 구축

4. 추진사항

□ 2023. 8.: 산업부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선정

□ 2023. 9.: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 2023. 10.: 전담기관(H2KOREA)-참여기관 협약 법률 검토

□ 2023. 11.: 참여기관 착수회의, 세부이행 협약 내용, 소요예산 검토

5. 향후계획

□ 2023. 12.: 참여기관 업무협약 체결(12. 13.예정)

□ 2024.~2026.: 예산확보, 설계 및 공사 착공, 시운전

6. 검토의견

□ 본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은

-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령시가 출연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3개년간 전체사업비 16,590백만 원 중 국비5,430백만 원, 도비1,750백만 원, 시비 2,750백만 원, 민간이 6,660백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한국중부발전(주)가 주관기관으로 하고 충청남도, 보령시, 현재엔지니어링(주)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향후 수소생산시설의 협약서에 의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인 과제진도, 점검, 평가, 실태조사 및 관리 등에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0.>

❒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②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③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④~ ⑨ 생략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7.)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타법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위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 7월 제정되어 그동안 보령시에 두었던 ‘자치분권위원회’가 폐지되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설이 권고되어 기존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514호, 2023. 7. 4., 일부개정]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폐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부칙

제18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보령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보령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1995. 1.)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제정(2019.4.)되어 운영 중에 있고, 권역별 도서관의 개관 및 작은도서관 확충 등 독서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보령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권역별 작은 도서관의 확충과 독서문화의 변화로 수년 전부터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독서문화 운동’ 지원조항이 존재하여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3조(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지도자대회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5. 독서문화운동

6.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운동

7.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타기, 무궁화 가꾸기

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김장나누기,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법령】

❒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지도자대회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5. 독서문화운동

6.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운동

7.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타기, 무궁화 가꾸기

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김장나누기,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사업<개정 2019.4.30.>

9. 새마을회원의 역량강화, 국내외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개정 2019.4.30.>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충청남도「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 시행지침(2023. 11.)」(이하, ‘시행지침’으로 표기함.) 시달에 따라「농촌현장포럼」운영을 중간지원조직의 고유사무로 인정한 바,

❍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농촌현장포럼」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연계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도모코자함.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보령시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보령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구)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 위탁 개요

❍ 사 업 명: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운영

❍ 위탁기간: 2024. 1. 1. ~ 2024. 12. 31.(1년)

❍ 예산계획: 40백만 원(개소당 10백만 원 × 4개소)

❍ 민간위탁 주요 사무

① 농촌현장포럼 종합 기획 및 실행(마을별 5회차 프로세스 진행)

②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③ 컨설턴트, 퍼실리테이터 등 관련전문가 관리 및 지원

④ 농촌현장포럼 이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의 모니터링 및 지원

⑤ 기타 농촌현장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3. 이후 추진계획

❍ 2023. 12.: 위탁동의안 의결 및 계약 체결

❍ 2024.  1.: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 2024.  2. ~ 12.: 사업추진

4.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농촌현장포럼」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연계사업추진과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도모코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충청남도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현장포럼 운영’을 중간지원조직의 고유사무로 인정하여 보령시 자체 추진하여야 하므로 보령시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인 ‘보령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에 40백만 원으로 1년간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운영

❍ 사 업 명: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 위    치: 보령시 관내

❍ 사업대상

① 신규마을: *국도비개발실적 +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 참여

*희망마을선행사업 가이드라인 준용(준공일 기준 5년 이내 2억원 이상)

② 완료지구: 주민주도 마을현안 해결 및 기조성 시설 활성화

❍ 추진체계: 마을만들기사업(농식품부 지방이양사업)의 역량강화단계

회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후
보령형 5단계	특수시책	일반마을	씨앗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깨끗한마을 가꾸기운동	농촌현장포럼	희망마을 선행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충남형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후관리

【관련 법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생략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운영방법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미국 쇼라인시와 우리시는 양 도시 간 시민의 친선 우호와 번영을 위해 2003년 10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 및 교육 관련 등 상호 교류 활동을 이어왔으나,

❍ 2015년 10월 이후 직접적 교류가 전무하며, 미국 쇼라인시의 경제 불황 등 재정적 문제로 인해 2023. 11. 15.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중단 요청함에 따라

❍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보령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취소사유 및 추진내용

❍ 2015년 10월 이후 양 도시간 직접적 교류 전무

❍ 2010년부터 자매도시 프로그램 중단 결정*(미국 쇼어라인시)

* 경제불황에 따른 자매도시 프로그램 예산 지원 중단

❍ 자매도시 협약유지 여부 의견 조회: 6회

- 2023.3.23.: 제26회 머드축제 참가여부 조사: 참석 불가 회신

- 2023.4. 7.: 자매도시 협약유지 여부 의견조회
(1차/쇼어라인시): 회신없음

- 2023.4.18.: 자매도시 협약유지 여부 의견조회
(2차/쇼어라인시): 회신없음

- 2023.4.28.: 교류의사 확인 요청
(3차/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의회 검토중

- 2023.10.23.: 교류의사 확인 요청
(4차/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검토중

- 2023.11.15.: 쇼어라인시 최종 답변 → 교류 중단 희망

3. 검토의견

□ 본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은,

- 2003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하여 왔던 미국 쇼라인시와의 자매결연 취소를 위해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자매결연 취소를 위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2015년 이후 양 도시간 직접적 교류가 전무한 상태에서 경제 불황과 더딘 회복에 따른 재정적 문제를 이유로 협약유지 불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자매결연을 취소하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자매결연 등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단체 등 간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1.7.11)

2. 양 도시·단체 등 간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개정 2011.7.11)

3. 상호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② 자매결연 등의 취소를 위해서는 국내도시·단체 등은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국외도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개정 2011.7.11)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무창포 타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고, 부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시간 조정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2조제2항제8호)

나. 이용시간 조정(안 제6조제1항)

다. 건축물 표시변경에 따라 조항 정비(안 제11조)

라. 휴무일 변경 및 공고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마. 위탁관리 방식 근거 규정 삭제(안 제15조제3항)

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무창포 타워의 이용시간을 일몰시간과 해수욕장 관광지 성수기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7~8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성수기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1월1일, 추석·설 명절을 제외한 연중 운영하며 휴게음식점을 관광홍보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존 시장 허가기간 및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허가기간 및 갱신 관련 조항 개정(안 제7조제3항)

나. 시장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기존에 사용허가 기간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사용권의 상속·양도·전대 불가 규정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줄 수 없도록 각각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2022. 11. 15.>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2021. 4. 20.>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서민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자,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진행한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에 따른 출연금 증액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17.72억 원

- 보증출연금: 15억 원(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 출연)

※ 보증규모: 180억 원(출연금 × 12배) / 지원건수: 546건

- 이자보전금: 1.8억 원

-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0.92억 원(대위변제금 중 50% 부담)

(2023. 12. 기준)

사 업 명	기존 출연금	집행현황	증액 출연금	총 출연금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6.8억원	· 보증출연금: 15억원 · 이자보전금: 1.8억원	0.92억원	17.72억원

□ 사업 내용

구 분	보령시 일반 소상공인(23년)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22년)
출 연 금	∘ 15억원
지원규모	∘ 180억원 (출연금 12배)	∘ 10억원 이내
지원대상	∘ 보령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보령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79점 이하인 개인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보증료	∘ 0.7% 이내	∘ 0.5% 고정
상환방식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5년 이내

3. 관련 근거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서 (2022.1.24.)

4. 검토의견

□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중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손실 보전금이 발생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2023년도 기존 출연금 16.8억 원에서 금회에 추가로 0.92억 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개정 2013.10.30., 2021. 9. 30.>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수익금 등<개정 2013.10.30.>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개정 2021. 9. 30.>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4조)

나. 가설건축물 설치 대상 조정(안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12호)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축조대상 추가(안 제23조제2항제13호)

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실내건축 검사 대체 규정 마련(안 제31조의2제2항)

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마. 다세대주택 건축물 높이제한 개정(안 제36조제2항)

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사. 대지 안의 공지 대상 건축물 정비(안 [별표 3])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제1항 ~ 제3항, 안 제14조)에서 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 가설건축물 설치 대상 조정을(안 제23조제2항제2호, 제12호)

-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축조대상 추가(안 제23조제2항제13호)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실내건축 검사 대체 규정 마련(안 제31조의2제2항)

-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36조제1항제1호, 제2호)

- 다세대주택 건축물 높이제한 개정(안 제36조제2항)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0조제1항, 제2항)

- 대지안의 공지 대상 건축물 정비(안 [별표 3]) 제1조(목적)을 정하고

□ 검토 결과,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세분화하고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축조대상을 추가하였으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내건축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와 다세대주택 건축물 높이제한 개정,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지안의 공지 대상 건축물 정비사항을 정하는 등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7. 4. 1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0. 4. 7., 2020. 12. 22., 2022. 6. 10.>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1. 시ㆍ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본조신설 2017. 4. 18.]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3. 9. 1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2021. 11. 2.>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⑩ 삭제 <2010. 2. 18.>

[전문개정 2008. 10. 29.]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개정 2014. 10. 14., 2015. 7. 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5. 7. 6., 2016. 5. 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2021. 11. 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본조신설 2022. 8. 16.]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공동주택에 대한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 적용범위의 단서조항 개정(안 제2조)

□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대상 신설(안 제4조제13호 및 제14호)

□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범위 신설(안 제5조제3항)

□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신청 단서조항 개정(안 제6조제4항)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최근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 규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지원대상)에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입주민이 단전·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5조(지원범위)에 제3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90퍼센트 이하 지원할 수 있고

- 안 제6조(지원신청)에 단서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외의 예외 규정을 둠

□ 검토 결과,

- 공동주택의 자연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3. 10. 24.>

[시행일: 2023. 12. 14.] 제85조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화ㆍ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한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시설의 위치, 정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시설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보령아지트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460백만 원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관리·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목적, 시설의 위치, 정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시설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신청,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정하고

- 사용료, 사용료 면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이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이며

- 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제14조)까지임

□ 검토 결과,

- 댄스교실, 미디어실, 3D공작실, 예술인 커뮤니티공간 등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업무, 사용료, 민간위탁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완공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예정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래와 같이 완료되고,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사 업 명	사업위치	면 적	완료년도
동대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동대동	478,000㎡	1993년

2. 주요내용

□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은

- 상위법령 폐지와 구획정리지구 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상위법률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7.1 폐지되었고 1993년 ‘보령시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지막으로 완료되어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의 폐지 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수익자로 부터 금전 또는 토지로써 부담시키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제2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특히 이익을 받는 당해 토지구획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른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과 묘지, 사원, 불당, 교회의 용에 공하는 재산은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1.10〉

제3조(부담금의 부과 총액) 부담금의 부과 총액은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공사비, 보상금, 기채이자, 사무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의 총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1. 보조금

2. 잡수입

제4조(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 제3조의 부담금은 토지구획정리지구안에 있는 토지 또는 기타 시설물의 정리 전과 정리 후의 평정가격을 비교한 증차액 또는 정리 후 면적비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할 때

2.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부담금의 납부 시기와 장소) 부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부담금의 추정 및 환부) 사업비 수지 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부담금을 변경하여 추징 또는 환부할 수 있다. 다만, 추징 또는 환부할 수 있는 액이 근소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본 조례에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보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개소, ㎡)

구 분	개 수	연장(km)	미집행 면적(㎡)	사업비(백만원)
합 계	42	97.64	348,789	64,391.6
도 로	29	97.64	130,908	39,326.5
공 원	2	-	183,231	19,434.0
녹 지	9	-	21,996	3,592.0
공공공지	2	-	12,654	2,039.1

4. 보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간별 현황 총괄표

(개소, ㎡)

구 분	합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장기미집행)
	개수	면 적	사업비	개수	면 적	사업비	개수	면 적	사업비
합 계	42	348,789	64,391.6	29	129,020	36,160.5	13	219,769	28,231.1
도 로	29	130,908	39,326.5	25	116,315	33,567.2	4	14,593	5,759.3
공 원	2	183,231	19,434	1	4,523	678	1	178,708	18,756
녹 지	9	21,996	3,592.0	2	2,219	979.0	7	19,777	2,613.0
공공공지	2	12,654	2,039.1	1	5,963	936.3	1	6,691	1,102.8

5.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2023~2025년)			2단계(2026년 이후)			비 고
		개수	면적	사업비	개수	면적	사업비	개수	면적	사업비
합 계		42	348,789	64,391.6	5	17,943	6,232.9	37	330,846	58,158.7
교통시설	소 계	29	130,908	39,326.5	3	8,832	4,041.9	26	122,076	35,284.6
	중 로
		10	94,253	23,528.2	-	-	-	10	94,253	23,528.2
	소 로
		19	36,655	15,798.3	3	8,832	4,041.9	16	27,823	11,756.4
공간시설	소 계	13	217,881	25,065.1	2	9,111	2,191	11	208,770	22,874.1
	공 원	2	183,231	19,434.0	1	4,523	678	1	178,708	18,756.0
	녹 지	9	21,996	3,592.0	1	4,588	1,513	8	17,408	2,079.0
	공공공지	2	12,654	2,039.1	-	-	-	2	12,654	2,039.1

※ 시설별 세부사항은 붙임2 참조

6. 추진경위 및 이후 계획

❍ 2022.04.1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 공고

❍ 2023.08.~1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재)검토

❍ 2023.11.0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

❍ 2023.11.17.: 정책협의회 보고

❍ 2023.12.   : 보령시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 2023.12.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 공고

7. 검토의견

□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 보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29건, 공원2건, 녹지9건 공공공지 2건 등 총 42건으로 348,789㎡이며 2023.8월부터 10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7. 12. 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7. 9. 19.>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8. 11. 1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8. 11. 13.>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8. 11. 13.>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정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2023. 12. 31.)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시  설  명: 보령공영종합터미널

- 위      치: 보령시 터미널길 8(궁촌동)

- 운영개시일: 2006. 4. 18.

- 위탁기간: 3년 간 (2024. 1. 1. ~ 2026. 12. 31.)

- 시설현황

시설 구분		운영관리 대상시설명 및 규모			운영관리 방법
법적시설	옥내	① 매표실:24.61㎡	② 대합실:481.60㎡	③ 사무실:31.02㎡	수탁자 책임관리
		④ 안내실:17.08㎡	⑤ 배차실:17.08㎡	⑥ 수유실:8㎡
		⑦ 화장실(지상1층 2개소):123.93㎡		⑧ 승무원 휴게소:25.92㎡
	옥외	① 승차장:510㎡	② 하차장:707㎡	③ 승강장:186㎡
		④ 주차장(박차장 20면 포함):3,495㎡		⑤ 간이세차장:144㎡
공용 시설		- 터미널운송시설내 설치된			수탁자·입주자 협의 관리 (비용분담 등)
		① 냉․난방 시설	② 상․하수도 시설	③ 오수정화조
		④ 계단	⑤ 기타 공용부문 시설
기타 시설		① 옥내: 무인발권기, 운전원 숙소: 331.42㎡			수탁자 책임관리
		② 옥외: 대형자동세차기, 주유기, 주유탱크(40,000L)
		그 외 대상시설에 반영되지 않은 터미널 관련 시설

- 대지현황

구 분	용 도	면 적(m2)			대지권 비율면적(m2)	비 고
		계	전유면적	공유면적
계		1,648.39	936.73	711.66	5,165.359
1층001호	대합실	782.06	481.60	300.46	1,036.158
1층002호	매표소	158.80	97.79	61.01	3,360.388
2층004호	기숙사	707.53	357.34	350.19	768.813

❍ 위탁현황

- 2011.11.15. ~ 2014.11.14. ㈜충남고속 (이규민 대표)

- 2014.11.15. ~ 2017.12.31. 신성식 대표

- 2018.01.01. ~ 2020.12.31. 신성식 대표

- 2021.01.01. ~ 2023.12.31. 신성식 대표

❍ 위탁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온비드시스템 전자입찰방식)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고가격 입찰자 낙찰

- 위탁료(예정가격): 금13,430,000원

※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의 효율적 운영 및 위수탁 원가산정 용역” 결과 반영

□ 위탁료: 2024년 최고가 입찰금액,
2025년 금14,944,000원, 2026년 금17,685,000원

- 위탁사무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법적시설 및 기타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질서유지와 매표

□ 매표수수료, 주유소 임대료, 숙소 임대료, 차량 박차료, 세차장 사용료, 공고료 징수 등 수익사업

□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송시설 전유 및 공유시설물의 원활한 기능유지

□ 기타 보령시의 승인에 의한 부대사업 등

- 자격기준

□ 입찰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보령시에 두고 있는 자(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 3년 이상의 터미널 사업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2023. 11월 중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 12월 중

- 입찰자격 및 사업계획 적정성 확인

❍ 터미널 위탁운영관리 계약체결 : 2023. 12월

❍ 터미널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2023년 12월

❍ 시설 운영: 2024년 1월 ~

3. 검토의견

□ 본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은 운송시설 및 공용시설로써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그동안 민간위탁해 왔으며 이후 3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종사 유경험자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2024년 위탁사업비는 약 15백만 원으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 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31조의2를 준용한다.

⑥ 제13조제6항 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으로 명칭변경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위탁기간(2021년~2023년)이 만료됨에 따라 산림조합에 3년간(2024년~2026년) 재위탁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사업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위와 관련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3. 위탁사업 개요

□ 위탁기간: 2024년 ~ 2026년 / 3년

□ 위탁내용: 조림·숲가꾸기사업 전체를 산림조합에 일괄위탁 시행

※ 2024년도 사업량: 면적 1,483ha 소요예산 4,252백만 원

- 조림: 213㏊/ 1,856백만 원 - 숲가꾸기: 1,270㏊/ 2,396백만 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보령시 산림조합)

4. 수탁기관인 산림조합의 실행자격 등 검토

□ 50년을 넘게 산림사업 전담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한 산림사업 전문 실행기관

□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보유

※ 기술자격 보유: 산림조합 직원 7명(산림기사,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경영기술자, 목조기술자격 등 20개 자격 보유)

□ 과거부터 산림경영계획, 매목조사 등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해 해박한 산림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 가능

□ 공기관을 통한 사업실행으로 책임있는 사후관리 가능

-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산림사업의 성격상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기관의 영속성이 보장된 공기관을 통한 책임있는 사업실행과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

□ 사업현장의 민원 발생시 신속한 해결로 원만한 사업추진 기대

□ 산림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환원(출자배당, 이용고배당)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5. 기대효과

□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 복원

□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등 민간의 산림사업 과열 경합관계 완화

□ 사유림 경영활성화로 임업소득 증대 및 신규 산림사업 모델 창출

6. 이후계획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계약체결: 2024년 1월

□ 사업비 정산: 매년 12월

7. 검토의견

□ 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령시 사유림의 조림, 숲가꾸기 사업 관리대행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림의 보전, 지역경제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1,483ha 4,252백만 원의 사업비로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보령시산림조합에 향후 3년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4제4항(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귀농귀촌단지 조성시 귀농‧귀촌을 추진하는 도시민 입주예정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기반조성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농귀촌단지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명시(안 제9조제7호)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정의)에세 귀농촌단지, 기반시설, 도시민 등의 정의를 새로 정하였고

- 제9조(사업지원)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 검토 결과,

- 귀농어·귀촌 시에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신규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진입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귀농귀촌의 유인 효과가 예상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3. 3. 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3. 28.]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민간 지정 운영 중인 보령시동물보호센터(2개소) 지정 기간이 2023. 12. 31.만료됨에 따라「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보령시동물보호센터(2개소)를 지정 민간 위탁 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 보령시동물보소센터 지정 민간 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동물보호법」제36조 제1항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지원 조례」 제14조 제2항, 제4항, 제6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3호

- 추진 필요성:

유기·유실 또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민간 위탁 운영코자 함.

□ 위탁사무의 개요(2023년도 유기동물 처리사업)

- 사 업 량: 480두

- 사 업 비: 86,400천원(도비 25,920, 시비 60,480)

- 사업내용

‣ 주택가 등에 배회·서식하는 유실·유기동물(개, 고양이 등) 보호·관리

□ 보호관리비: 1마리당 1일 11,500원(최대 10일간)

□ 인도적처리 및 사체처리 비용: 1마리당 65,000원

신 고 (시민 등)	⇨	구 조 (동물보호센터)	⇨	보호 관리 (동물보호센터)	⇨	보호 공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7일 이상)	⇨ ⇨	기간내 주인출현 (주인 반환)
								보호기간 10일 이후 (공고기간포함) (분양/안락사)

※ 동물보호법 제17조∼제22조를 준용하여 사업 추진

□ 위탁시설 개요(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 신청공고: 2023. 12월 중

- 지정기간: 2024. 01. 01. ~ 2025. 12. 31.(2년간)

※ 보령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시 자동 종료

- 신청자격: 유기동물 보호시설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기관 등

- 선정계획: 관내 적합한 대상자 2개소(개 1개소, 고양이 1개소)

- 선정자 발표: 2023. 12. 30. 이전

- 심사기준: 유기동물 처리사업 운영 및 수행계획, 보호시설·장비, 인력보유현황 등

- 업무사항: 관내 유기동물(고양이) 구조 및 보호관리 업무 전반

□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 유기동물 처리사업(2023년도): 86,400천 원

(도비 25,920, 시비 60,480)

□ 1마리당 1일 11,500원(최대 10일간)

□ 인도적처리 및 사체처리 비용: 1마리당 65,000원

-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시비 100%)

□ 전기·수도·임대료·사료구입 등 비용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날로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개·고양이 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령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시까지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유기·유실 또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 유기동물처리사업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10.

2) 위․수탁계약 체결: 2023. 12.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 위탁 동의안｣은

-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시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반려동물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유기·유실 동물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보령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시 까지 구조·보호조치 등 유기동물 처리사업 업무를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심사로 선정하여 2년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를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보령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하로 하며, 유기 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보령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3조)

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분석결과 통지 및 결과의 활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바. 분석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분석 시료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 위치: 보령시 주교면 배재길 21-21

❍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규모: 지상2층(987.34m2)

- 1층(종합검정실,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 493.67m2

- 2층(농산물 안전분석실, 병해충 예찰진단실): 493.67m2

❍ 구조: 철근콘크리트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도비	시비	비고
총예산액	3,660	1,830	1,830
2021년	436	218	218
2022년	800	400	400
2023년	2,424	1,212	1,212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등을(안 제1조, 제3조)에서 정하고

-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안 제4조부터 제6조)에

- 기능, 분석, 분석의 의뢰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에

-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에

- 분석결과 통지 및 결과의 활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에

- 분석수수료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에

- 분석 시료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에

-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에 담았음.

□ 검토 결과,

-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된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이며,

- 토양, 가축분뇨, 잔류농약 등 분석을 통한 결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기 위한 조례로써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과학영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제출된 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 6. (생  략)

② · ③ (생  략)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료 수거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④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은 별표 1과 같다.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