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54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김정훈, 최은순, 서경옥 김재관, 박상모, 김충호 성태용, 이정근, 추보라 백영창, 조장현, 백성현 등 12명

1. 제정 이유

□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 녹색건축물 조성,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규정함

나. 안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의 조성과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시행사업,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안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대상)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안 제7조(보조금 지원 기준) 시장은 보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도액을 규정함.

마.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은 「보령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붙임2]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붙임3]

마. 조례안 예고(2023. 11. 13～11. 17.) 결과: 의견 없음 -[붙임4]

바. 관련 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 없음 -[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국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2. 냉․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이고 열의 유입․유출 방지에 탁월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을 받은 창호․단열재 교체

3. 에너지 관리공단이 인증한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4. 옥상 조경이 아닌 지붕이나 옥상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조성하는 지붕·옥상녹화(이하 “지붕녹화”라 한다)

5. 빗물이용시설 설치

6. 폐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 설치

7.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 기준)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제10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녹색건축물로 전환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3. 지붕녹화는 녹화면적 30㎡ 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③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동일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발전사업을 등록한 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양식, 제출 방법, 지원 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보조 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연 1회 에너지사용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보령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 「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 자율경비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등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안 제7조(보조금의 지원 기준)

- 안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의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으로 함.

❍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 대상 주택 수가 광범위하여 연차별로 지원 주택 수를 늘려가는 것으로 재정소요액을 추계.

❍ 자문 수당의 경우 「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 자율경비 지급기준」적용

❍ 녹색건축 자재 상승 등 물가 상승은 반영하지 않음.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100,000	100,500	201,000	201,000	301,500	301,500
녹색건축물 지 원	1,100,000	100,000	200,000	200,000	300,000	300,000
자문 수당	5,500	500	1,000	1,000	1,500	1,5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1차년도 5개동, 2～3차년도 10개동, 4～5차년도 15개동 예상

❍ 자문 수당: 1동×10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100,000	100,500	201,000	201,000	301,500	301,500
□ 국 비
□ 지방비
- 도 비
- 시 비	1,100,000	100,500	201,000	201,000	301,500	301,500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이 폭넓고 한도액 기준이 지원 대상마다 달라 사실상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만큼 연차별 지원 대상 수와 예산액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

4. 작성자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윤승갑 (☎ 930-6890)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110
정 책 명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윤승갑		전화번호	041-930-689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가. 안 제3조(기본방향) 나. 안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다. 안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대상) 라. 안 제7조(보조금 지원 기준) 마.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 37호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11. 13.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 조례안

(김정훈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 녹색건축물 조성,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규정함.

나. 안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녹색건축물의 조성과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시행사업,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안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대상)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

라. 안 제7조(보조금 지원 기준) 시장은 보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한도액을 규정함.

마.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은 「보령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보령시 건축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11. 13. ~ 11. 17.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0,  FAX: (041)930-4028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