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 안 번 호	3533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1. 제안이유

○ 대체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취·창업 교육 공간 마련을 위한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 총사업비: 3,428.5백만원(정의로운 전환기금 1,428.5, 시비 2,000)

○ 출 연 금: 1,428.5백만원(정의로운 전환기금 1,428.5)

○ 출연대상: 한국자동차연구원

○ 사용용도: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시설비

3. 주요 추진사항

○ 2023.  8.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규사업 수요조사 제출

○ 2023. 10. 정의로운 전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 2023. 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보(기금 확보)

○ 2023. 11.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완료

○ 2023. 11. 사업 추진계획 수립

4. 참고사항

○ 관련법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

(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사업개요: 붙임 1

○ 출연기관 현황: 붙임 2.  끝.

붙임 1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개요

❍ (사 업 명)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 (사업위치)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7-7 (관창공단 내)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1년)

❍ (추진방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

❍ (총사업비) 3,428.5백만원[정의로운 전환기금 1,428.5 시비(메타버스) 2,000]

※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한 시 지방교부세 감소 등 `24년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센터와 통합건축

❍ (주관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 (사 업 량)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센터 통합 구축(3층, 연면적 1,500㎡)

❍ (현황사진)

❍ (세부시설 배치계획안)

층별	실 명	면 적(W*D)㎡	비고	구조도(안)
지상1층	전시공간	162
	회의실 #1	75
	회의실 #2	75
	분해 및 작업실	192
	화장실	-	협의
	엘리베이터	-	협의
	계단실		협의
	EPS/TPS, PS		협의
	기타 공용공간		협의
총 연면적 합계		504㎡ 이상

층별	실 명	면 적(W*D)㎡	비고	구조도(안)
지상 2층	사무실 #1	93
	사무실 #2	93
	교육실 #3	93
	교육실 #4	93
	회의실 #1	40
	회의실 #2	27
	화장실	-	협의
	엘리베이터	-	협의
	계단실		협의
	EPS/TPS, PS		협의
	기타 공용공간		협의
총 연면적 합계		439㎡ 이상

층별	실 명	면 적(W*D)㎡	비고	구조도(안)
지상 3층	사무실 #1	93
	사무실 #2	93
	교육실 #3	93
	교육실 #4	93
	회의실 #1	40
	회의실 #2	27
	화장실	-	협의
	엘리베이터	-	협의
	계단실		협의
	EPS/TPS, PS		협의
	기타 공용공간		협의
총 연면적 합계		439㎡ 이상

붙임 2		출연기관 현황

한국자동차연구원 일반현황

❍ 기 관 명: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 법인성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설 립 일: 1990. 9. 4.

❍ 설립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통한 설립

❍ 설립목적: 국내 자동차업계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시험인증, 기술교육, 미래차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

❍ 자본금/매출액: 372.6억 / 2,573.8억 (2022. 12. 31.)

❍ 조직구성: 5연구소, 2본부, 15부문, 3단, 17실, 1부, 2위원회, 1TF, 1센터, 7사무소 / 임직원 783명(2023. 5. 31.)

❍ 주요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