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34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보령시민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 위탁기간: 2024. 1. 1. ~ 12. 31.(1년)

□ 사 업 비: 445백만원(도 133,500, 시 311,500)

□ 시행주체: 보령시(도시가스 공급사 위탁운영)

※ 본예산 기준 사업비이며, 추경에서 추가 확보 시 본 동의안에 따라 지원

나. 이후 추진계획

□ 2023. 12.: 위탁동의안 의결

□ 2024.  1.: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 2024.  1. ~ 12.: 사업추진 및 공사 착공

3. 주요 협약내용

□ 업무분담(협약서 제5조) 【참고 1】

구 분	보 령 시	도시가스 공급사
업무 분담	- 예산 확보 및 사업 총괄 조정 감독 - 지원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및 공사관리 감독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개정 2023. 5. 1.>

구 분	당 초	개 정
주요 개정	② 사업자에게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② 사업자에게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4. 참고사항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및 제5조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제5조

참고 1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업무협약서(안)

		□보령시민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협약서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령시(이하 “주관기관”)와 JB(주)(이하 “사업자”) 간에 다음과 같이 관련 업무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보령시가 추진하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과 “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수탁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수탁기간) 이 협약의 위‧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신의성실) “주관기관”과 “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준수한다. 제4조 (협력사항) “주관기관”과 “사업자”는 다음 제반 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① 보령시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한 전반 사항 ② 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의 타당한 선정과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③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조기공급 방안 모색 등 제5조 (사업개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주관기관”은 다음사항을 담당한다. 가.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 총괄 조정 감독 나. 사업비 교부 ②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가. 사업 추진 및 공사 관리 감독 나.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제6조 (공사비 등 산정)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설계기준에 따라 공급시설 공사비를 산정한다. 제7조 (위탁사업비의 지급) ① 이 협약에 의한 위탁사업비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사업자”요청이 있을 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로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사업비의 집행․운영 등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사업자”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③ “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후 위탁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에게 정산하되, 그 정산서를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사업비 정산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은 미지급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상이 없을 시 20일 이내 “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와 금지) “사업자”는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요가의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기타) 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사업자”의 책임 하에 결정 시행하며, 공사시행으로 인한 민원은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되 “주관기관”은 원활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공사 준공 후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시설은“사업자”에 귀속되며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 ③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고, “사업자”는 “주관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 (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약서에 날인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협약의 해지·변경) ① 이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과 “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가. “주관기관” 또는 “사업자”가 이 협약을 위반한 때

나.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이 부담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정산하여 “주관기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익을 위하여 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경우 중단시점까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소요 공사비는 보조금 지급비율에 의거하여 정산 후 반환한다.

④ 이 협약 체결 이후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기관”과 “사업자”의 합의에 의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서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시장 김 동 일 (인)		대표이사 한 권 희 (인)

참고 2		관련 법령 및 조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5조(설치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비

2.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참고 3		2024년 충청남도 도시가스 본예산 편성(안)

□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단위: 천원)

시·군	합 계	보조금			도시가스社
		계	도비	시군비
보령	1,112,500	445,000	133,500	311,500	667,500

1) 부담비율: 지방비 40%(도 12%, 시군 28%), 도시가스사 60%

2) 도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률(‘22. 12.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도 보조금 가중치 적용기준 〉
▶ 공급률 50% 미만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 시군별 167백만원 ▶ 공급률 50∼79% (공주, 보령, 홍성, 예산) : 시군별 133.5백만원 ▶ 공급률 80% 이상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 : 시군별 66백만원 ※ 근거 :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5조(설치비 지원) ⇒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률에 따라 차등 지원

※ 도시가스 사업자별 공급권역

권역별	공 급 업 체	공 급 권 역	공급개시
제1권역	JB(주)	천안․공주․보령․아산․ 논산 금산․부여․서천․청양	’93.11.01
제2권역	㈜미래엔서해에너지	서산․당진․홍성․예산․ 태안	’96.12.28
제3권역	씨엔씨티에너지(주)	계룡	’9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