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536		제출연월일: 2023. 11. 13.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7.)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부칙 제18조제1항 등)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생략(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23. 11. 2. ~ 11. 10.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3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방분권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514호, 2023. 7. 4., 일부개정]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방분권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폐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부칙 제18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1. 1.
자치법규명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소관부서	새마을공동체과
입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2023. 7.)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해당없음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3)

현 행 조 례

□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2. 언론계

3. 법조계

4. 시민사회단체

5. 보령시의회 의원

6. 관계공무원

7.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