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537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보령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1995. 1.)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제정(2019. 4.)되어 운영 중에 있고, 권역별 도서관의 개관 및 작은도서관 확충 등 독서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보령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생략(폐지조례안)

규제심사: 붙임 1 (행정규제 미해당)

입법예고: 2023. 11. 16. ∼ 11. 21.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2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1.
자치법규명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소관부서	새마을공동체과
입안이유	권역별 도서관의 개관 및 작은도서관 확충 등 독서문화의 변화로 본 조례의 존치목적 상실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해당없음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2)

현 행 조 례

□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 보령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2. 독서상담 자문

3. 국민독서 진흥 운영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이동 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보령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보령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회기 연도가 개시되기 3월전 까지 보령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령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 회장은 보령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령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령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 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보령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1대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 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보령시장은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③ 문고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새마을문고중앙회 충청남도지부 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부칙  [199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