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38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충청남도「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 시행지침(2023. 11.)」(이하, ‘시행지침’으로 표기함.) 시달에 따라「농촌현장포럼」운영을 중간지원조직의 고유사무로 인정한 바,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농촌현장포럼」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연계사업추진과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도모코자함.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보령시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보령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구)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 위탁 개요

❍ 사 업 명: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운영

❍ 위탁기간: 2024. 1. 1. ~ 2024. 12. 31.(1년)

예산계획: 40백만원(개소당 10백만 원 × 4개소)

민간위탁 주요 사무

① 농촌현장포럼 종합 기획 및 실행(마을별 5회차 프로세스 진행)

②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③ 컨설턴트, 퍼실리테이터 등 관련전문가 관리 및 지원

④ 농촌현장포럼 이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의 모니터링 및 지원

⑤ 기타 농촌현장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3. 이후 추진계획

❍ 2023. 12.	위탁동의안 의결 및 계약 체결

❍ 2024.  1.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 2024.  2. ~ 12.	사업추진

4.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제23조

협약서(안): 붙임 2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의 고유업무와 보령시 운영현황: 붙임 3

(붙임 1)

관 계 법 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생략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운영방법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협 약 서 (안)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보령시와 ○○○○(수탁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보령시의 사무 중 보령시「농촌현장포럼」 운영(이하 “현장포럼”라 한다)을 위·수탁함에 있어 보령시장을 “위탁자”라 하고, ○○○○(수탁자)를 “수탁자”라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마을만들기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하여 보령시「농촌현장포럼」운영 사무에 관해 보령시와 위탁법인의 권리․의무 등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현장포럼 종합 기획 및 실행(마을별 5회차 프로세스 진행)

2.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3. 컨설턴트, 퍼실리테이터 등 관련전문가 관리 및 지원

4. 농촌현장포럼 이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의 모니터링 및 지원

5. 기타 농촌현장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로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절차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탁비) ① 위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농촌현장포럼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위탁비는 매 회계연도 민간위탁 예산확정 금액으로 한다.

제5조(수탁사무의 처리 및 운영) ① 이 협약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는 ○○○○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탁자 명의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운영규정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그리고 인력 운용, 조직 구성, 복무규정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준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직원 채용기준과 인건비 기준, 복무규정 등의 기본사항은 충청남도에서 시달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운영매뉴얼, 사업지침을 준용 할 수 있으며, 예산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제2항의 사무편람에 관하여 위탁자의 위탁목표 및 사업목적 달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편람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편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보령시공동체만들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충청남도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보령시 마을만들기 전담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농촌현장포럼 운영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위탁업무와 관련한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마을만들기 대상 마을이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협약기간 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규정」,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수탁자는 재위탁을 고려하여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11월 3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사업의 필요성, 추진일정 등

2. 사업계획 : 소요예산,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

3. 세출예산 운용 계획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매 회계연도 예산확정 금액에 맞춰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2항의 실행계획서를 승인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의  실행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수행지원 및 예산처리) ① 위탁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② 수탁자는 분기별로 사업운영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 또는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보령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고,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및 보고)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반기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잔액 및 이자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근로자의 채용을 위탁자의 홈페이지 등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인사관리) ① 수탁자는 센터 직원의 신분 및 인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근 직원 임명 시 「충청남도 시군 중간지원조직 운영매뉴얼」 및 「충청남도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위탁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이 협약에 따라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및 장비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분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4조(시설 및 장비 보고) ①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을 경우 이에 대한 연간 관리 상황을 매년도 12월 말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황 등에 대해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농촌현장포럼 운영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비 예산에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득한 재산은 위탁자의 소유로 한다.

④ 협약체결 이후 수탁자가 개발 또는 취득한 위탁 업무관련 지적재산권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절반씩의 지분으로 공유한다.

⑤ 수탁자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시상금(부상 포함)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 등의 반납) ①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는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위탁자에게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위탁자에 즉시 반환한다.

제17조(보험 및 이행보증 등) ①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농촌현장포럼 운영의 수탁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농촌현장포럼 운영의 수탁과 관련하여 연고권이나 재산권 등 어떠한 형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자를 피 보험자로 하여 건물 및 장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단, 협약 후 3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를 피 보험자로 하여 위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원본을 위탁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비용, 제9조 6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에 대한 업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은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8조(지도․ 감독 등) ① 수탁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밀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실태, 근로환경 등 농촌현장포럼 운영의 업무 및 운영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의 소속 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지원 센터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도·점검 결과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농촌현장포럼 운영 중 보령시에서 시설·장비를 지원받는 경우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의 중간지원조직 통합‧개편 등의 사유로 기간단축 및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취소를 원할 경우

3. 수탁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② 위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탁자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기간단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30일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되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이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해지 당시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위탁자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하며,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첨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 및 이자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22조(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재 위탁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4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 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26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7조(재판 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23년  월   일

위탁자      보령시 ○○○○길 ○○

대표     ○ ○ ○    (인)

수탁자

법인(단체)등록번호 :

대표                (인)

(붙임 3)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의 고유업무와 보령시 운영현황

□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고유업무

❍ 근거지침: 충남「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 시행지침(2023. 11.)」

❍ 고유업무: 조사연구, 역량강화, 소통홍보, 협력연대 등

① 마을만들기(공동체) 정책개발 및 사후관리 관련 연구, 조사, 워크숍

② 신규마을 발굴 및 마을만들기 추진 주체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 지방이양된 (농촌)현장포럼사업은 시·군자체 사업비로 추진

③ 마을만들기 홍보 및 우수마을 육성 지원(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지원 등)

④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행정, 중간지원조직, 주민, 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⑤ 충남형 마을만들기 역량단계별 지원 사업 대상 발굴·관리·모니터링 등

※ (농촌)현장포럼: 직접수행, 선행사업·중규모·종합개발 사업: 대상 발굴·관리·모니터링

⑥ 기타 중앙 공모 사업 추진 지원 등

⇒ ‘농촌현장포럼 사무’를 고유업무로 인정(시·군 자체사업)

□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운영

❍ 사 업 명: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 위    치: 보령시 관내

❍ 사업대상

① 신규마을: *국도비개발실적 +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 참여

* 희망마을선행사업 가이드라인 준용(준공일 기준 5년 이내 2억원 이상)

② 완료지구: 주민주도 마을현안 해결 및 기조성 시설 활성화

❍ 추진체계: 마을만들기사업(농식품부 지방이양사업)의 역량강화단계

회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후
보령형 5단계	특수시책	일반마을	씨앗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깨끗한마을 가꾸기운동	농촌현장포럼	희망마을 선행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충남형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