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의안 번호	3539		제출연월일: 2023. 11. 23.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미국 쇼라인시와 우리시는 양 도시 간 시민의 친선 우호와 번영을 위해 2003년 10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 및 교육 관련 등 상호 교류 활동을 이어왔으나,

❍ 2015년 10월 이후 직접적 교류가 전무하며, 미국 쇼라인시의 경제 불황 등 재정적 문제로 인해 2023. 11. 15.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중단 요청함에 따라

❍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보령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취소사유 및 추진내용

❍ 2015년 10월 이후 양 도시간 직접적 교류 전무

❍ 2010년부터 자매도시 프로그램 중단 결정*(미국 쇼어라인시)

* 경제불황에 따른 자매도시 프로그램 예산 지원 중단

❍ 자매도시 협약유지 여부 의견 조회: 6회

- 2023. 3. 23.: 제26회 머드축제 참가여부 조사: 참석 불가 회신

- 2023. 4 .7.: 자매도시 협약유지 여부 의견조회(1차/쇼어라인시): 회신없음

- 2023. 4. 18.: 자매도시 협약유지 여부 의견조회(2차/쇼어라인시): 회신없음

- 2023. 4. 28.: 교류의사 확인 요청(3차/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의회 검토중

- 2023. 10. 23.: 교류의사 확인 요청(4차/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검토중

- 2023. 11. 15.: 쇼어라인시 최종 답변 → 교류 중단 희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1조(자매결연 등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단체 등 간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1.7.11)

2. 양 도시·단체 등 간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개정 2011.7.11)

3. 상호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② 자매결연 등의 취소를 위해서는 국내도시·단체 등은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국외도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개정 2011.7.11)

나. 미국 쇼라인시 최종 답변서(붙임 1)

(붙임1)

미국 쇼라인시 최종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