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40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무창포 타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고, 부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시간 조정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2조제2항제8호)

나. 이용시간 조정(안 제6조제1항)

다. 건축물 표시변경에 따라 조항 정비(안 제11조)

라. 휴무일 변경 및 공고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마. 위탁관리 방식 근거 규정 삭제(안 제15조제3항)

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

나.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 참고: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11. 6. ~ 11. 27.) 결과: 의견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수기”란 무창포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타워 운영 업무의 범위는”을 “타워의 업무는 다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용시간”을 “무창포 타워의 이용시간”으로, “10시부터 오후 9시(동절기에는 오후 7시)”를 “9시부터 오후 6시(성수기에는 오후 8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5.18민주화”를 “5ㆍ18민주화”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한 이용료는”을 “시장은”으로, “환불한다”를 “납부한 이용료를 환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따른”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편의시설 등 설치) 시장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광 홍보관 및 특산물 판매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의 제목 “(휴무)”를 “(개관 및 휴관)”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무창포 타워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동절기”란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를 말한다.	8. “성수기”란 무창포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4조(업무) 무창포 타워 운영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 타워의 업무는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동절기에는 오후 7시)까지로 한다.	제6조(이용시간) ① 무창포 타워의 이용시간------------------ 9시부터 오후 6시(성수기에는 오후 8시)--------.
② 시장은 무창포 타워의 시설보수 등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 면제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 그 유족과 가족	7. ---------------------------------------------------- 5ㆍ18민주화 ---------------------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제9조(이용료의 환불)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한다.	제9조(이용료의 환불) 시장은 ------------------------------------------ 납부한 이용료를 환불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이용의 금지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1. ------ 따라 -----------------------------
2. 시장이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
제10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특산물판매장ㆍ휴게음식점) 특산물 판매장 및 휴게음식점은 보령특산물 등을 주로 판매한다.	제11조(편의시설 등 설치) 시장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광 홍보관 및 특산물 판매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휴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 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5일전에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무창포 타워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위탁관리) ① (생 략)	제15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③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8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18조(손해배상)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미래전략국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 930-68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1. .
자치법규명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해수욕장경영과
입안이유	무창포 타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고, 부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이용시간 조정을 위한 용어 정비 (안 제2조제2항제8호) 이용시간 조정(안 제6조제1항) 건축물 표시변경에 따라 조항 정비 (안 제11조) 휴무일 변경 및 공고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위탁관리 방식 근거 규정 삭제(안 제15조제3항)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100
정 책 명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해수욕장경영과
	담당자명	박효백		전화번호	041-930-680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해수욕장경영과)	- 이용시간 조정을 위한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2항 제8호) - 이용시간 조정 (안 제6조 제1항) - 건축물 표시변경에 따라 조항 정비 (안 제11조) - 휴무일 변경 및 공고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위탁관리 방식 준용 규정 삭제(안 제15조 제3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28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해수욕장경영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창포 타워의 관리·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무창포 타워로 한다.

② 무창포 타워는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로 295 일원에 두며 관리사무소는 무창포 타워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사람(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15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동절기"란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를 말한다.

9. "이용료"란 무창포 타워를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무창포 타워 운영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무창포 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2.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

3. 그 밖에 무창포 타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책임) 무창포 타워의 관리책임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있으며, 무창포 타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동절기에는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무창포 타워의 시설보수 등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무창포 타워에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령시민 및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다만,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만 해당 한다) 및 함께 온 미성년 자녀<개정 2016.5.2>

2.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와 함께 온 유아

4. 노인(다만, 주민등록증 및 그 밖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만 해당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7.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 그 유족과 가족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전시품을 기증한 사람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하는 사람

11.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12. 「공직선거법」제6조 규정에 따라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다만, 선거인 확인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 한다)

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료의 환불)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이용의 금지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시장이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유아

4. 그 밖에 무창포 타워 이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1조(특산물판매장ㆍ휴게음식점) 특산물 판매장 및 휴게음식점은 보령특산물 등을 주로 판매한다.

제12조(휴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 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5일전에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무창포 타워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3. 주차금지구역 안의 주차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지장을 주는 행위

제14조(게시사항) 무창포 타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이용요금표

4. 이용시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무창포 타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수탁자의 책임) 수탁자는 무창포 타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모든 책임 및 경비부담자는 수탁자로 한다.

제17조(위탁관리 계약의 해제 등) 수탁자가 조례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무창포 타워 이용자 및 수탁자가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술평균금액과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 등을 파손자에게 변상토록 한다. 다만, 소액일 경우 시설물보수업체 견적 금액으로 변상토록 한다.

제19조(수입금의 사용) 무창포 타워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일괄 시 재정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무창포 타워의 운영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관람료 등)는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