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41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존 시장 허가기간 및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허가기간 및 갱신 관련 조항 개정(안 제7조제3항)

나. 시장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참고: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규제심사: 붙임 3 (해당하지 않음)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11. 2. ~ 11. 22.) 결과: 의견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3년으로 하며, 3년씩 연장”을 “5년 이내로 하며, 갱신”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등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줄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이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 허가기간 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장(市長)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	제7조(사용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씩 연장 할 수 있다.	③ --------------------- 5년 이내로 하며, 갱신 --------.
제9조(사용권의 양도등의 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ㆍ양도ㆍ전대 할 수 없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등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줄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이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2022. 11. 15.>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2021. 4. 20.>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 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장옥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권에 양도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에 관한 사항이 아님.

4. 작  성  자: 경제도시국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 930-37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1. .
자치법규명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존 시장 허가기간 및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장 허가기간 및 갱신 관련 조항 개정(안 제7조제3항) 시장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9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94
정 책 명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서주연		전화번호	041-930-371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 시장 허가기간 및 갱신 관련 내용 개정 - 시장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관한 내용 구체화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지역경제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1>

1. ''정기시장'' 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 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정기시장등의 개설·폐지 및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주민 생활의 편익, 교통, 기존 유통업등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 기본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령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시장(市長)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으며 유통환경 또는 시장기능의 쇠퇴등으로 시장을 계속하여 존치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30일 이상 공고한 후 폐지 할 수 있다.<개정 2015.8.10>

② 시장(市長)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③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3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임시적인 야외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임시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0>

1.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개별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2. 그 밖에 공익 및 시장(市長)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개정 2015.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8.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5.8.10>

1. 제3조 제3항의 규정의 기준에 미달될 때

2. 임시시장 개설 지정 후 1월 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저해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5조(시장관리자 지정) ① 시장(市長)은 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입점상인 2/3이상의 동의를 얻은자로 하여야 한다.

제6조(개설자의 의무) 시장관리자 또는 임시시장개설자는 입점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주변환경 개선

2.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3.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도 및 입점상인의 공동사업 추진

4. 그 밖에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개정 2015.12.21>

제7조(사용허가) ① 시장의 장옥이나 점포, 노점의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15.8.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소재지, 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

3. 사용목적 및 특히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③ 시장 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씩 연장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12.21>

제8조(변경허가) 시장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등의 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양도·전대 할 수 없다.

제10조(신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1. 주소를 변경할 때

2.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시장 사용허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11조(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市長)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5.8.10>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

3. 시장사용료를 1년 이상 체납한 때

4. 시장의 장옥을 임의로 구조 변경하거나 증축하였을 때

5. 삭제 <2016.6.30>

제12조(사용료의 징수)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표 2의 시장의 계속(상시)사용료는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정기시장의 1일 및 일시사용료는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면적의 계산은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3.3제곱미터 미만은 3.3제곱미터로 계산한다.

④ 별표 2의 시장의 계속(상시)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일수에 따라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며,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는 실제 사용한 날을 포함

2. 휴업기간은 사용료를 징수

제13조(사용료 징수의 위임·위탁 등)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번영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합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관리하거나 사용료 징수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등에 대한 특례) 시장을 계속해서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사용료 인상율을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       증     가     율       │      사  용  료  인  상  율      ││       증     가     율       │      사  용  료  인  상  율       │

├───────────────┼─────────────────┤├───────────────┼─────────────────┤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10퍼센트+(증가율- 10퍼센트)×0.3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10퍼센트+(증가율- 10퍼센트)×0.3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13퍼센트+(증가율- 20퍼센트)×0.1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13퍼센트+(증가율- 20퍼센트)×0.1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16퍼센트+(증가율- 50퍼센트)×0.06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16퍼센트+(증가율- 50퍼센트)×0.06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19퍼센트+(증가율-100퍼센트)×0.03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19퍼센트+(증가율-100퍼센트)×0.03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22퍼센트+(증가율-200퍼센트)×0.01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22퍼센트+(증가율-200퍼센트)×0.01 │

│500퍼센트 이상                │25퍼센트+(증가율-500퍼센트)×0.005││500퍼센트 이상                │25퍼센트+(증가율-500퍼센트)×0.005│

└───────────────┴─────────────────┘└───────────────┴─────────────────┘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의 허가취소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사용 일수에 따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5.8.10]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농·축산물 등 직접 생산자가 이용하는 노점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市長)은 이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시장이용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 할 수 있으며, 감액 또는 면제 사유와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2015.12.21>

제18조 삭제 <2015.12.21>

부칙  [2000-5-26]

① (시행일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04년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사용료의 징수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12.31까지는 공시지가의 5/1000를, 이후 2001.12.31까지는 공시지가의 10/1000을, 이후 2002.12.31까지는 공시지가의 15/1000을, 이후 2003.12.31까지는 공시지가의 20/1000을 적용하고, 제12조의 규정은 2004.1.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자치법규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시장사용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