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의안 번호	3542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서민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자,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진행한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에 따른 출연금 증액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사 업 명: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 1. ～ 12.

사 업 비: 17.72억원

- 보증출연금: 15억원(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 출연)

※ 보증규모: 180억원(출연금 × 12배) / 지원건수: 546건

- 이자보전금: 1.8억원

-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0.92억원(대위변제금 중 50% 부담)

사 업 명	기존 출연금	집행현황	증액 출연금	총 출연금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6.8억원	· 보증출연금: 15억원 · 이자보전금: 1.8억원	0.92억원	17.72억원

(2023. 12. 기준)

사업 내용

구 분	보령시 일반 소상공인(23년)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22년)
출 연 금	∘ 15억원
지원규모	∘ 180억원 (출연금 12배)	∘ 10억원 이내
지원대상	∘ 보령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보령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79점 이하인 개인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보증료	∘ 0.7% 이내	∘ 0.5% 고정
상환방식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5년 이내

3. 관련 근거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서 (2022. 1. 24.)

4.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1

업무협약서: 붙임2

(붙임 1)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개정 2013.10.30., 2021. 9. 30.>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수익금 등<개정 2013.10.30.>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개정 2021. 9. 30.>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