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44		제출연월일: 2023. 11 .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공동주택에 대한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비 적용범위의 단서조항 개정(안 제2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대상 신설(안 제4조제13호 및 제14호)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범위 신설(안 제5조제3항)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신청 단서조항 개정(안 제6조제4항)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비용추계서: 붙임 2

규제심사: 붙임 3(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4

입법예고: 2023. 11.  2. ~ 11. 22.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제4조제1항제8호와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8호, 제4조제1항제11호, 제4조제1항제13호, 제4조제1항제14호”로 한다.

제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용 시설물”이란 「주택법」 제2조제13호, 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을 “시장은 「주택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연재난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피해 복구(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14.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 피해 복구(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입주민이 단전ㆍ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며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③ 시장은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제13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3호, 제4조제1항제14호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사업비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복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억 원 이하

2.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그 외의 공동주택: 6천만 원 이하

3. 제4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 원 이하

4. 제4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그 외의 공동주택: 3억 원 이하

제6조제4항 단서 중 “제4조제1항제8호와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8호, 제4조제1항제11호, 제4조제1항제13호, 제4조제1항제1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와 제4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9.4.10.>	제2조(적용범위) ---------------------------------------------------------------------------------------------------------------. --- 제4조제1항제8호, 제4조제1항제11호, 제4조제1항제13호, 제4조제1항제14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용 시설물”이란 「주택법」 제2조제13호, 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 설>	4.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자연재난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피해 복구(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신 설>	14.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 피해 복구(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입주민이 단전ㆍ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며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13. (생 략)	15.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택법」 ----------------------------------------------------------------------------------.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제13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생 략)	제5조(지원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3호, 제4조제1항제14호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사업비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복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억 원 이하 2.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그 외의 공동주택: 6천만 원 이하 3. 제4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 원 이하 4. 제4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그 외의 공동주택: 3억 원 이하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 ③ (생 략)	제6조(지원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는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장기 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수선주기 내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와 제4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 ----- 제4조제1항제8호, 제4조제1항제11호, 제4조제1항제13호, 제4조제1항제14호-----------------.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3. 10. 24.>

[시행일: 2023. 12. 14.] 제85조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13. 자연재난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피해복구(다른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14.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 피해복구(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입주민이 단전ㆍ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며 단, 다른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극한 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으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할 상황 발생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변전실 또는 기관실 피해를 입어 공동주택 출입 및 생활에 불편을 겪는 세대 대규모 발생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560	160	100	100	100	100
-자연재난 피해지원	400	.	100	100	100	100
-특별재난지역	160	160	.	.	.	.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산출기초>

❍ (2024~2027년) 자연재난 피해지원 공동주택2단지*50백만원=100만원

❍ (2023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침수피해 아파트 복구비 1단지*160만원=160백만원

<참    고>

❍ 성남시 자연재난피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기준

-총사업비기준 3,000만원 이하 80%이내, 3,000만원 초과 50%이내 지원

-2022년 사업 최고 120백만원 지원(성남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보령시 OOO아파트 집중호우 피해 수전설비 피해복구액

-승강기, 전기통신시설 등 지하수전설비 복구액: 약 16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60	160	100	100	100	100
□ 국 비	160	160	.	.	.	.
□ 지방비	.	.	.	.	.	.
- 도 비	.	.	.	.	.	.
- 시 비	400	.	100	100	100	100
□ 기 타	.	.	.	.	.	.

※ 재난상황에 따라 예비비, 특별교부세 편성 가능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없음

4. 작성자

경제도시국 건축과장 최영열 (☎ 041-930-24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0. .
자치법규명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건축과
입안이유	자연재난으로 피해입은 공동주택에 대한 복구 비용 지원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비 적용범위의 단서조항 개정(안 제2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대상 신설(안 제4조제13호, 안 제4조제14호)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범위 신설(안 제5조제3항)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신청 단서조항 개정(안 제6조제4항)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90
정 책 명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명	신다은		전화번호	041-930-24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축과)	- 적용범위의 예외단서 조항 추가(안제2조, 안제6조) - 지원대상에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변전실 또는 기관실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안제4조) - 자연재난 피해시 지원액 상한선 규정(안제5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건축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2016.10.10, 2023.09.20.>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와 제4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9.4.10> <개정2011.12.30, 2016.10.10,2019.9.30, 2023.09.2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1, 2016.10.10>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3.9.20.>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중 보령시 관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개정 2023.9.20.>

2. “주도로”란 단지 내 진ㆍ출입로를 말한다.<개정 2023.9.20.>

제4조(지원대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0.>

1. 주도로의 유지보수

2. 경로당의 유지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5. 어린이놀이터(파고라 등 포함)의 유지·관리(개정 2009.4.10)

6. 보안등 시설의 보수

7. 보령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신설 2011.7.11)

8.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료 지원(신설 2011.12.30)<개정 2023.9.20.>

9.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15.12.21>

10.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신설 2019.9.30>

1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 온라인 투표비용<신설 2019.9.30>

1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시 지적된 보수에 관한 사업<신설 2019.9.30>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1.7.11)(개정 2011.12.30)

②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2023.09.20.>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액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5.12.21, 2016.10.10,2019.9.30, 2023.09.20.>

1.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천만원 이하<개정 2019.9.30>

2. 100세대 이상～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천만원 이하<개정 2019.9.30>

3. 2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4천만원 이하<신설 2019.9.30>

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천만원 이하<신설 2019.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9.30><개정 2023.9.20.>

③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결정된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9.9.30>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9.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④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는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장기 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수선주기 내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와 제4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12.30, 개정 2019.9.30, 2023.9.20.>

제7조(지원금 교부신청) 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2023.9.20.>

1. 사업추진실적

2. 사업비정산서

3. 자체평가서

4.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등

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

②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리주체가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개정 2023.9.20.>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9.20.>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9.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5): 경제도시국장, 건축과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로과장(개정 2007.06.11, 2011.2.10, 2013.7.1, 2018.9.20, 2022.12.30.)

2. 위촉직 위원(5): 공동주택관련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3.9.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9.2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임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19.9.30>

1. 위원이 지원 신청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개정 2023.9.20.>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한다), 감정, 조사를 한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주택별 신청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경비 지원액 결정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③ 위원회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게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9.30., 개정 2021.6.10.>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9.2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2.22>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9.20.>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0.>

제16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9.2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9.20.>

부칙  [2006-10-2]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② 내지 ㉔ 생략

부칙  (2009.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의 지원에는 제한 없이 적용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어린이놀이터(파고라 등 포함)의 유지ㆍ관리

부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

⑬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⑭~㊹(생략)

부칙  [2011-7-11]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④~⑯(생략)

부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5) 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업무담당 주사로”를 “주택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66>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5.12.21]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9)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건축허가”를 “건축”로 한다.

①부터 (58)까지 및 (60)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