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545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화ㆍ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한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시설의 위치, 정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시설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61조 등)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다.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2023. 11. 3. ~ 11. 23. / 의견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창작센터는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19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이란 안내 사무실, 댄스교실, 1인 미디어실, 3D 공작실, 음악 창작소,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등 창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ㆍ난방시설과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4조(업무) 창작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

2. 창작센터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3. 창작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창작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창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창작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창작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창작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1:00

2. 토ㆍ일요일: 09:00 ∼ 18:0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간과 사유를 5일 전에 창작센터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휴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단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창작센터 시설 및 장비를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사용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창작센터 자체 행사

2.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

3.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활동

④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정치 또는 종교활동, 영리목적의 이용 등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창작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사내용이 제8조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①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문화ㆍ체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제13조(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 시장은 창작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 ※ 작성법 해당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이름			성 별	□ 남 □ 여
	사 용 자		□ 청소년 및 관련단체 □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자)
	주소
	이메일		@
	연락처 (휴대전화)
이용시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이용시설	□ 댄스교실 □ 1인 미디어실 □ 3D 공작실 □ 음악창작소 □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 음향기기 □ 빔프로젝터 □ 조명 □ 냉난방시설 □ 악기
감면신청	사 유: 감면신청액:
사용료
이용목적
공동작업자 인원 및 명단	총 명	이름 :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장비·물품 대여 신청서			결재	담당자	센터장
접수 날짜	년 월 일

사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락처(휴대전화)
	(서명 또는 인)		(남/여)
	구 분	□ 청소년 □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자)
주 소
대 여 일	년 월 일(00:00 부터 00:00까지)
사용 목적	※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보령시장 귀하

❐ 장비 임대규칙

1. 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반납기일 연체 시 차후 대여에 제한을 둘 수 있다.

3. 대여 장비는 사용 목적 이외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장비가 여러 종류의 구성품으로 한 세트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구성품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구성품	제조회사	모델명	수량	비고
1
2
3
6

구분	일 시	사용자	담당직원 확인
반출	년 월 일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반납	년 월 일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장비점검 상태	( 이상없음 , 이상있음 )

[별지 제3호서식]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변경 및 취소 신청서 ※ 작성법 해당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이름			성 별	□ 남 □ 여
	사 용 자		□ 청소년 및 관련단체 □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자)
	주소
	이메일		@
	연락처 (휴대전화)
내용	□ 이용시간 변경 - 기존신청: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변경신청: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이용취소
이용시설	□ 댄스교실 □ 1인 미디어실 □ 3D 공작실 □ 음악창작소 □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 음향기기 □ 빔프로젝터 □ 조명 □ 냉난방시설 □ 악기
감면신청	사 유: 감면신청액:
사용료
이용목적
공동작업자 인원 및 명단	총 명	이름 :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사용료 및 감면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반
댄스교실	2시간	5,000	10,000	․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1인 미디어실	2시간	5,000	10,000
음악창작소	2시간	5,000	10,000
예술인 커뮤니티공간	2시간	10,000	20,000
3D 공작실	2시간	5,000	10,000	․ 3D 프린터 사용 시, 재료비 사용자 부담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반
빔 프로젝터	1회	2,500	5,000	․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악기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악기, 음향기기	1세트/ 2시간	5,000	10,000

3.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반
수강료	1과목 / 1개월	10,000	20,000	· 수강료 전액 사전징수 · 재료비 별도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신설(23. 12. 준공예정)에 따라 운영 인력, 시설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용 발생

❍ 안 제4조(업무), 제5조(개관 및 휴관)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280	250	253	256	259	262
세출/일반회계	1,280	250	253	256	259	262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단위: 백만 원)

구 분	산출내역	예상비용	비 고
합 계		250
인건비	· 총괄 1명, 담당자 2명 · 기간제(시설관리) 1명 · 각종 수당	120	· 총괄: 3.0 × 1명 × 12월= 36 · 담당자: 2.5 × 2명 × 12월= 60 · 기간제: 2.0 × 1명 × 12월= 24
공공 운영비	· 출장 및 교육비 · 화재, 배상보험 · 공공요금 · 각종 관리비	46	· 0.1 × 4명 × 12월= 4.8 · 화재배상보험 비용= 2 · 전기세, 상하수도세, 각종 요금= 31.2 · 소방안전, 승강기, 무인경비= 8
사무 관리비	· 각종 사무관리비 · 기타 운영비 · 시설유지관리비	23	· 사무용품, 소모품, 인쇄, 회의 등= 10 · 각종 보험료 등= 3 · 수선, 보수 등 유지관리= 10
사업비	· 강사비 · 홍보비용, 재료비	61	· 3개 프로그램 × 월 10회 × 12월= 54 · 현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운영 등= 7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280	250	253	256	259	262
□ 지방비	250	-	-	-	-	-
- 도 비	-	125	-	-	-	-
- 시 비	-	125	-	-	-	-
□ 자체시비	1,030	-	253	256	259	262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제13조(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와 관련,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작성자
경제도시국 도시과  도시과장 (☎ 930-38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1. .
자치법규명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도시과
입안이유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화ㆍ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한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시설의 위치, 정의,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시설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신청,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사용료, 사용료 면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신직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97
정 책 명	보령아지트 및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도시과
	담당자명	임지선		전화번호	041-930-387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과)	- 조례의 목적, 정의, 위치, 업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5조) -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지도·감독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 18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아지트 및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가영/041-930-3462) 도시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