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546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래와 같이 완료되고,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사 업 명	사업위치	면 적	완료년도
동대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동대동	478,000㎡	1993년

2. 주요내용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생략(폐지조례안)

규제심사: 붙임 1 (행정규제 미해당)

현행조례 붙임 2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11.
자치법규명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소관부서	도시과
입안이유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1993년)되고,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해당없음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2)

현 행 조 례

□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수익자로 부터 금전 또는 토지로써 부담시키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제2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특히 이익을 받는 당해 토지구획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른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과 묘지, 사원, 불당, 교회의 용에 공하는 재산은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1.10〉

제3조(부담금의 부과 총액) 부담금의 부과 총액은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공사비, 보상금, 기채이자, 사무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의 총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1. 보조금

2. 잡수입

제4조(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 제3조의 부담금은 토지구획정리지구안에 있는 토지 또는 기타 시설물의 정리 전과 정리 후의 평정가격을 비교한 증차액 또는 정리 후 면적비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할 때

2.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부담금의 납부 시기와 장소) 부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부담금의 추정 및 환부) 사업비 수지 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부담금을 변경하여 추징 또는 환부할 수 있다. 다만, 추징 또는 환부할 수 있는 액이 근소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본 조례에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